240618 (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총선 후 두 달째 20% 초중반
4·10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20% 초·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에 국정 기조 변화를 시도했지만, 싸늘한 여론을 반전하기엔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17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월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였다. 응답자의 6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어느 쪽도 아니다'는 2%로 집계됐다.
지역별 부정 평가는 △서울 62% △인천·경기 72% △강원 68% △대전·세종·충청 65% △광주·전라 86% △대구·경북 58% △부산·울산·경남 66% △제주 92%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한국갤럽이 같은 질문으로 별도 실시하는 주간 조사에서 윤 대통령 부정 평가 최고치는 5월 5주차 70%였다. 당시 긍정평가는 21%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두 달째 20% 초·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3주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3%를 기록했다. 이후 지지율은 24%(4월4주)→24%(5월2주)→24%(5월4주)→21%(5월5주)→26%(6월2주)→25%로(6월 14~15일)로 박스권에 갇힌 양상이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파악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2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4%포인트(P) 낮아진 30.1%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주째 30% 초반대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2주 차 32.6%를 기록하며 30% 초반대로 하락한 이후 6월 2주 차까지도 유의미한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정권심판'으로 치러진 지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진행하고,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참모진을 교체한 데 이어 언론과의 기자회견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시도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수사 외압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상태다.
최근에는 의정 갈등이 재점화된 데다가 여기에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되는 점도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유의미한 국정 지지율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오물풍선 보내기, 윤석열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의정(醫政) 갈등 재점화 등 동시다발적인 대내외 요인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정숙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 검사 추가 투입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6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오는 6월 19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을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최근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모두 재배당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이 곧바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도 김정숙 여사 사건에 추가로 투입했다. 형사2부가 속한 1차장 산하 검사가 6명이 줄어든 상황, 부별 업무 부담,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인력 1명을 배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인력 사정을 고려해 김정숙 여사 사건을 재배당하고 지원 인력까지 투입하면서 지난해 고발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정숙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2018년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하지 않은 의혹,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시킨 의혹으로도 김정숙 여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하려면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게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주장이었다. 인도 출장과 관련한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대담 형식의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열됐다. 국민의힘은 인도 출장 기내식비로 6천292만원이 책정된 것 등을 거론하며 김정숙 여사가 '셀프 초청'을 통해 타지마할을 관광하는 데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두고 악의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출석하면 인도 출장, 샤넬 재킷,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을 고발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출장에 관여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얼차려 사망’경찰이 중대장 변호인 행세…“물타기 중단하라”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쓰러져 사망한 강원도 인제의 육군12사단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인 중대장 측 입장을 해명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월 17일 입장문을 통해 사건 관련 경찰 수사와 설명에 의문을 표하며 "경찰이 물타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월 12일 훈련병이 쓰러진 후 응급 후송될 당시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할 중대장이 동행했고, 중대장이 군의관부터 병원 의료진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관련한 상황이 축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그런데 경찰은 '중대장이 후송에 동행한 건 맞지만 응급처치부터 민간병원 의료진에게 설명한 사람은 군의관'이라며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며 "마치 중대장이 한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병원에서 군의관이 상황을 설명했을 수 있으나, 군의관 역시 얼차려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군의관에게 최초 상황을 설명한 사람은 중대장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이후의 설명이 모두 오염된 것'이라 설명했다"며 "(경찰 측 입장은) 군의관이 사고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는 교묘하게 가리고 최초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을 엉뚱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초 소대장이 훈련병 어머니에게 전화해 '연병장을 몇바퀴 뛰다가 쓰러졌다'고 설명한 것도 군의관이 소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해줬다는 말인가"라며 "경찰의 말장난이 도를 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군인권센터는 신병교육대에 의무기록이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경찰 해명도 문제 삼았다. 훈련병 모친이 직접 군병원에 방문해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했지만 군으로부터 '기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신병교육대 의무실 진료 기록이 부존재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공개했을 뿐이고 구급 기록이 없다고 한 바는 없다"며 "경찰 말대로면 훈련병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해명에 골몰하고 있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탄식했다. 유족 측이 주장한 것은 '신병교육대 의무실 진료 기록'인데 경찰이 이에 대해 '구급 기록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 참고인 등의 일부 진술만을 발췌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며 군과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 사건의 가해자는 중대장·부중대장이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18일 동안 가해자들을 입건도 안했던 경찰은 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지 않고 유가족 지원단체와 진위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유족에게 가해자 처벌을 놓고 부적절한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월 11일과 6월 15일, 유가족 법률대리인과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초기 유가족이 군 간부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두번이나 유가족에게 '가해자 처벌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떠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건 초기 유가족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수가 불필요하게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는 원론적 의사를 표했을 뿐이고, 가혹행위의 전모가 드러난 지금은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가해자 처벌 의사'를 운운하며 일련의 석연치 않은 행태들이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봐주기 위한 처사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 변호사 행세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훈련병 유가족은 경찰의 이 같은 행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정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지 않기를 바란다는 엄중 경고의 뜻을 전해왔다"고 군인권센터 측은 설명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훈련병 사망(5월 23일 쓰러진 후 5월 25일 사망) 18일 만인 지난 6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장시간 이들을 조사한 경찰은 아직까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피의자들이 사망 장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5명 및 군인권센터 측 발표 내용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함에 따라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오는 6월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는 오전 11시부터 숨진 훈련병의 추모 분향소가 운영된다. 이날은 사망 훈련병 동기생들의 수료식이 예정된 때로, 센터 측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훈련병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처꽃 핀 6월 아침에..... 원주천 자전거길 라이딩
09:18 원주천 자전거길에.....
백운산........
자귀나무........
버찌
부처꽃........
대평교를 건너........
09:49 대평교에서 U턴.......
원주천 어도(魚道).........
월운정교........
봉산뫼(234m)........
개봉교
10:10 단구로 메타세콰이어길.......
서원대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