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제재 속임수와 북한 무기의 고도화”

[미야시타 문서]

● 중국의 대북제재 속임수와

북한 무기의 고도화”

   북한이 최근 함경남도 신포항 인근에서 거대한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장착용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영국 군사전문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위성 사진판독을 통해서 보도 한바 있다. 지난 7월 초 SLBM 실험을 북한이 했던 터라,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장착해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는 SLBM체계를 북한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지는 분석하고 있다.

즉 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함께 신포항 인근에서 신설하고 있는 해군기지가 완성이 된다면 기존의 신포급 2000톤급 잠수함이 SLBM 1발 밖에 발사 할 수 없었던 것을 규모가 큰 신형 잠수함을 건설하고 이를 위한 정박시설을 건설 확장하여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SLBM을 3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3000t급 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건설 중인 해군기지 부두가 잠수함을 은폐할 수 있는 덮개 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덮개는 특정 시점에 북한의 잠수함 몇 척이 기지를 이탈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속에서도 북한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대형 공사를 하고 있고, 최근 북한이 실시한 정례 군사 훈련에서조차도 유엔 제제 품목인 군용유와 항공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북한 내부에 소식통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 김동남씨는 북한과 과거 수십 년 동안 무역과 교역을 해왔던 중국 기업들이 대북제재로 큰 피해를 보게 되자 여러 가지 은밀한 루트를 이용하여 북한과의 석탄 및 각종 광물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중국 해관(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액이 2015년 같은 시기보다도 12.7%가 늘어났다고 발표된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도 북한 화물선이 중국의 단동항에 입항하고 있고, 북한산 석탄이 육로로 운송되고 있다고 한다.

즉 중국 공산당 정부는 유엔과 국제 사회의 눈만 교묘히 피하고 있을 뿐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지속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밀수를 통하여 아직도 지속적으로 군용유와 항공유를 공급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관련하여서는 지난 3월 일본의 산케이 신문 또한 북한이 중국 기업을 중개상으로 내세워 러시아산 중유를 밀수 하고 있고 중국기업은 러시아 기업, 또는 동남아의 무역상을 통해 러시아산 ‘마주트 M 100’이라는 중유를 확보한 뒤 선박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내 기름을 싣고 나진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중유를 밀매하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나진항에 석유가 도착하면 중국기업은 ‘화물의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힌다. 그러면 북한 당국은 이를 몰수 한 뒤 중국 내에 있는 북한 기업이 중국 무역상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밀매를 한다고 한다. 북한이 수입하는 ‘마주트 M100’은 가격은 원유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정제하면 휘발유는 물론 유엔 안보리 수출 금지 품목인 항공유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북. 중간의 ‘지하비밀 송유관’을 통해 몰래 공급받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중국은, 최근 PCA(헤이그 국제 상설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주장에 패소 결정한 것과 한국 내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노골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이탈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성주 사드 배치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방(MD)편입으로 규정하며 북한의 전략적 지위 확인과 공산주의 혈맹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시계는 매우 가파르고 위험스럽게 돌아가고 있다.

올해 초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코너로 몰았으나 그에 합당한 적절한 북한에 대한 압박 작전이 부족하였다. 즉 북한인권을 위한 대북 정보유입 작업이 필요 했던 것이다.

북한은 지금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함경남도 신포항 인근 마양도 해군기지건설과 탐지와 추적이 어려운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겪은 것처럼 잠수함의 탐지는 쉽지 않다. 이러한 북한의 핵 잠수함이 미국의 50번째 주 하와이까지 간다면 미국도 크게 곤혹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장/시카고 &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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