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가들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윤석열의 행위로 인한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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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들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윤석열의 행위로 인한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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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들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 수사기록·국회증언도 영향

헌법 전문가들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 수사기록·국회증언도 영향
한국일보 : 정준기 2024. 12. 15. 04:30

헌재로 넘어간 탄핵심판… '인용' 전망 우세...요건 충족 못한 계엄령… 중대한 위헌·위법
수사기록·국회 증언 등 객관적 자료도 풍부...尹 계엄 정당화 강변, 헌법 수호 의지 '의문'

윤석열의 행위로 인한 결과는 한민족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이번 윤석열의 불법적인 내란 계엄의 결과는 이미 젊은이들에게 지난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을 소환케 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란 순전히 나쁘기만 하거나 순전히 좋기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의 불법적인 내란 계엄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적인 내란 계엄이 아니라고 해도 미국에 의한 분단국인 한국으로서는 숙명적으로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친일파들의 속성에 의한 사회분탕질의 본질을 알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과정에서 보인 국힘당의 행태를 기억하는 민중들은 새로 올 총선에서 국힘당을 공중분해 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04명이라는 아슬아슬한 숫자로 탄핵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국힘당을 탄핵에 반대한 정당으로 각인하게 만들 겁니다. 이미 국힘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라는 문구가 인터넷에 떠 도는 것만 보아도 오는 총선에서 국힘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윤상현이 말한 "일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를 찍어 줄거야.." 평상시에는 실제로 윤상현의 말처럼 그런 현상이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집단적인 인식중 좋지 않은 것은 좋은 것보다는 더 충격적이고 깊게 각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골수 친일파나 친일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취약한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을 할만한 다수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국힘당 인물이래봐야 한동훈,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국힘당 주류에 의해서 쫒겨난 이준석, 유승민...등 이제 이들은 보수를 자처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들 중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해도 당선될 사람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 친일매판자본으로 시작한 한민당의 후예들이지만 세월이 가면서 친일파들은 많이 솎아진 상태라고 보아야죠. 그리고 민주당 내 다수 대중에게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은 친일파들이 아닙니다. 사실 국힘당과 민주당은 오랜 세월 정치적으로 암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에 의한 불법적인 내란 계엄 사태로 암묵적 동반자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분당을 하고 새로 이합집산을 한다고 해도 골수 친일파나 친일파 후손들은 배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대로만 된다면...틀림 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북한과도 사이좋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북한과 사이가 좋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모두 미국과 일본에 기대고 있는 권력과 친일, 친미 정치인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남과 북은 일단 같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남북교역을 하면 무조건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침공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 없이 북한은 남침을 할 것이다라는 어젠다를 주입시켜왔습니다. 물론 이 역할은 조.중.동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주류언론들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계의 주류였던 친일, 친미파가 사라지고 단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그리고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특별히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북한이 처들어온다는 둥 같은 황당한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밖에 없는 남북 교역및 협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그가 지극히 상식적인 인물이라면 그는 친미나 반미 혹은 친일이나 반일 혹은 친중이나 반중 혹은 친러시아나 반러시아 같은 이상한 행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국익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회라면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래야만 지지율이 높을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그는 각각의 나라를 상대할 적에 '친' 혹은 '반'이 아닌 단지 전략적인 관계로 대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것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주전략이기도 한데 러시아는 윤석열이 그렇게나 반러시아적인 발언과 행동을 했음에도 반드시 한국이 언젠가는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들(한국, 한국인)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보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러시아와 한국 관계를 파탄내는 것보다는 더 러시아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이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 미국이 약화되면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라든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중국에 바친다라든가.. 미국이 더 약화되면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든가와 같은 황당한 영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의 시작은 주로 미국과 서방(서유럽)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세계로 퍼진 이야기들인데 주로 세상을 단편적으로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서유럽과 미국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을 드러내주는 것이며 이런 것은 실상 자신들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란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들일 뿐인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왜 패권경쟁을 해야 하는 거죠? 미국은 그동안 패권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그동안 해 온 것으로 보아서 패권경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미국 혼자서 "패권경쟁"이라는 환상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해서 좋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그동안은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력을 잃어버린 지금의 미국은 친미국가와 서방을 제외한 모든 나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뻔히 보고 있는 중국이 왜 패권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시진핑은 "중국은 패권국가가 되지 않겠다."라고 여러번 천명을 했습니다.

세상을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보면 간단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은 점점 단순화되고 사고력은 퇴화하는 법입니다. 이런 짓을 수백년간 이어 온 미국과 서방의 몰락은 어쩌면 그들이 세상을 바라 본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인 시각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되었습니다. 이제 헌재에서의 인용, 결정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 "불법적인 내란 계엄" 이 한가지만을 사유로 탄핵했습니다. 따라서 헌재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1~2주 늦어도 한달 안에 탄핵 인용,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난 때로부터 두달 안에 대선이 치루어집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계에서 대통령이 될만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은 이재명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인식들은 국힘당과 친일파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받는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재명에 대한 어떤 것을 주장한다고 해도 당신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후 펼쳐질 정책들을 보면서 다수 대중들은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은 모두 언론에 속아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성남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이 가장 살기 좋았다." 물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의 견해를 일반화할 수는 없고 다수의 성남시민들의 견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1. 윤석열의 불법적인 내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2. 세상은 단편적이고 이분법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즉, 세상은 흑백논리가 아닌 제3의 논리로 흘러간다.

3.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한국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재판 기간이 변수 / 채널A / 특집 뉴스A

위 영상을 보았는데 재판 기간 중 선거라는 면에서 트럼프와 이재명의 운명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거짓 조작에 의한 재판이라는 면에서도 같습니다.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주된 힘은 민주당의 개판 정치였는데 이것도 한국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트럼프를 당선시킨 주 도구는 SNS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주류언론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인들은 뉴욕타임스(NYT)나 CNN.. BBC.. 월 스트리트저널 영국의 가디언지 등을 신뢰하지만 정작 미국인들에게 이들 주류매체들은 신뢰를 잃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들 본국에서는 신뢰를 잃은 해외 주류언론들을 무작정 베끼기 인용기사를 내 보내고 있고,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한국의 주류언론을 믿고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SNS도 활발하게 합니다만.. 이번 윤석열의 내란 계엄을 막은 것은 시민들의 힘이었는데 시민들을 여의도로 모이게 한 도구는 이재명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여달라는 부탁을 받고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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