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에너지 기업에 연대 기여금 부과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2023/05/04

[힘힘]

루마니아, 에너지 기업에 연대 기여금 부과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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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의회는 에너지 기업에 연대 기여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해 옴.

- 루마니아 의회는 에너지 기업 OMV 페트롬(OMV Petrom), 흑해 석유가스(BSOG, Black Sea Oil and Gas)에 연대 기여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해왔음.

- 연대 기여금은 2022년 10월 유럽연합(EU)의 규정에 따라 석유, 가스, 석탄, 정유 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얻게 된 추가 이익에 대한 횡재세(Windfall Tax)의 일종임.

☐ 루마니아 대통령은 의회에 연대 기여금 법안 수정을 요청함.

-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의회에서 논의된 연대 기여금 부과 법안 초안의 수정을 의회에 요청함.

- 이에 의회는 기존 법안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계산법이 적용된 연대 기여금 부과 법안을 채택함.

- 개정안에 따르면 OMV 페트롬의 연대 기여금은 기존 10억 유로(한화 약 1조 4,719억 원)에서 3억 유로(한화 약 4,415억 원)로 감소했으며, BSOG의 연대 기여금은 면제됨.

☐ 루마니아 정부는 현재 에너지 기업들과 분쟁을 우려해 개정안을 수정함.

- 루마니아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지만, OMV 페트롬이 넵튠 딥(Neptun Deep) 프로젝트라 불리는 흑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어 연대 기여금 부과로 인한 투자 철회가 우려되고 있음.

- 또한, BSOG는 연대 기여금 부과 법안에 루마니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대 기여금 면제를 통해 소송을 기각하도록 설득하고자 함.

출처

Romania Insider

원문링크1

https://www.romania-insider.com/romania-sweetens-energy-solidarity-contribution-2023

원문링크2https://www.romania-insider.com/bsog-partners-solidarity-contribution-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