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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2014/11/15 10:20 | 추천 0 스크랩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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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통일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지금 완전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어릴적 반공교육때 늘 같이 했던 우리의 소원의 통일이라는 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통해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통일 이후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연히 북한 붕괴에 의한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의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과연 통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만큼 통일이 절실한지에 대한 의문으로 현재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때 충격이였지만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통일에 대한 구체적 모델 제시 이 책을 읽는 순간 참으로 참신하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책보다 구체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요즘 과연 남북한이 통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붕괴되었을때 과연 우리가 북한에 개입할 여지가 있겠는가 입니다. 지금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중국은 동북공정등을 통해 고구려를 자신의 역사내에 편입 시켰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북한이 붕괴되었을때 중국은 자신들의 역사적 입장과 지금까지의 북한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북한에 진입한다면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중국과 대립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제 생각을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가지 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선, 차선, 차악, 최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통일 후 구체적인 경제 성장 모델 북한은 엄청난 광물자원과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경제 제재 등으로 저하되긴 했지만 한때 아시아에서 뛰어난 산업 생산력을 갖췄던 나라 입니다. 반면 남한은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자본 집약적 산업이 크게 발달한 나라 입니다. 이 두나라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진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보다도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무역의 허브가 될 수 있으며 미래 유통의 핵심이 될 철도의 중요한 메카로서 우리나라를 통해 유럽까지도 철도를 통해 교역할 수 있는 신 실크로도의 시작점이자 종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조건을 어떻게 조합하냐가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이 숙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6대 광역 경제 구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에 맞게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을 육성 시키고 남한에는 자본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후 그를 베이스로 신성장 동력 산업을 북한에 유치함으로서 장기적 발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분명 독일에서 겪었던 경제적 문제 없이 독일이 지금 이룩해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한계 이 책을 읽는 내내 생각난 의문은 과연 인적 교류를 확실히 막는게 가능할 것인가 입니다. 또한 이런 인적 교류를 막는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입니다. 경제적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자유민주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가 국민의 이동권을 막는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는 자칫 북한의 남한의 식민지화로 오인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의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하는 행동을 봤을때 과연 그들이 북한에 발전에 그렇게 적극적일지도 의문입니다. 저자는 대기업에서 꽤 오래 근무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 밖에서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들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접근하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할 길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남북한 경제 모델은 충분히 검토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한 이렇게까지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한 것을 본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족 화합을 주장하며 남북한 관계 개선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없이 막연한 구호로만 외치는 것은 결코 현재의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 책을 통해 이러한 경제 모델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칫 북한을 식민지화가 되어 오히려 남북한 관계가 서먹해 질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안 가지고 논의를 계속한다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든 이 계획이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경제 모델로 발전할 수 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생각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첫댓글 통일에 대해서 현제의 매국노 기득권 세력들이 방 해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통일 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난 거쳐야 합니다 이땽의 민초들이 왜 매국노 지지 했는지 땅 치도록 후회 하고 난 다음에 통일이 옵니다
북한 희토류 매장량만 헤도 중국의 7-8배 랍니다 그 것을 중국에 26조인가에 넘겼다니
남한 기업이 가서 자원만 개발해도 엄청난 돈이 생기고 고용창출이 될터인데 동해바다도 중국 어선이 싹쓸이 하니
아 배좀 임차해주고 그물도 렌트해주고 잡아서 할부로 값게하고 가공 하면 다 돈덩어리인데 그 맛좋은 명란젓 을 금값지급하고 사먹어야 하는 남한 백성들만 골탕? 하여가 공약 많은 사람들 고대궁궐만 들어가면 공약을 공짜약 이라 생각하고 파기를 하는 것인지 원,,,,,,,,,,,
진정 철학이 정립된 사람이 집권을 해야되는데요.
도데체 뭘 알아야 말이죠...
뽑아주는 우민들도 마찬가지 !!
우리나라 정치허시는 ㅂㄹㅈ들이 즈그들 밥줄 없어질까봐 무서버서 절대 통일안시킴... 미국놈들 심부름만 제데로 하면 대통령해먹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곧 죽음으로 생각하고 사는 놈들이 대한민국 1%의 가진 놈들... 정권 바뀌어도 통일 힘들것 같음...
그렇다고 포기하고 살 수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