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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거 맞음 간접강제랑 다름
안됨 기속력에 반해도 처분이 존재하면 요건 미충족
기사동 위반하는 처분 기속력에 반하는거라 무효여서 가능한거 아님?
저도 이렇게 품 ㅠㅠ
직접처분 안돼요 기속력 반하는 처분한거여도 처분 한게 되가지고!! 이거 윤성봉클래스에서 모고까지 내면서 말해준거였음요
대 성 봉
@흐으어 기속력 위반한 재처분도 처분 한걸로 보는거에요..?
휴 잘못 푼 줄
대성봉
잘못푼거 맞는 거 같은데요? 다른 강사님 답 올라왔는데 직접처분 된다규~
근데 저처런 쓰신분 없나요 문제에 행정청 승인잇어야 뭐 가능하다? 이래서 위원회가 할수없는 직접처분 안되는 성질(정보공개 같은거)이라 안된다 햇는디ㅠ
헐 저요..ㅠㅠ
기속력에 반한 처분은 무효인데 어떻게 처분을 한게되는거지
그냥 무효인데
그러게요
저도 처분이 무효라서 직접처분 된다했는데….
정선균쌤은 기속력에 반하면 직접처분 된다고 한적 있어요
ㄹㅇ 직접처분은 대성봉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