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5.7평 중형 분양주택 '내년부터 건설자금 지원중단'

내년부터 전용면적 25.7평짜리 중형 분양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중단된다. 또 올해 안에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 3천억원 안팎 추가 지원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 공급확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체계를 저소득.무주택자와 소형주택 위주로 전면 개편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금 개선안에 따르면 지원 조건이 비슷하거나 대상이 중복되는 기금을 대거 통폐합해 대출자금 형태를 현행 25개에서 15개로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자금 가운데 <>중형.재개발.사원임대는 공공임대로 <>중형분양.재개발.재건축.근로복지주택대출은 공공분양으로 각각 통합키로 했다. 또 수요자 금융에서는 <>최초주택구입자금과 분양중도금을 근로자.서민주택자금으로 흡수하고 <>주택개량 부문의 주거환경개선자금과 불량주택개선자금도 통폐합키로 했다. 특히 분양주택 건설자금 중 공공분양 자금의 지원대상을 전용면적 22.7평(75 )이하로 제한해 전용 25.7평형 주택의 건설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올해 지원 목표액이 모두 소진된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가구당 1억원까지 연 6%로 지원)의 지원규모를 이달 중 3천억원 안팎 추가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액은 모두 1조3천억원으로 당초 계획(6천2백억원)보다 2배 안팎 늘어나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단기적 대책으론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거시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싯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그동안 논의됐던 추가 대책안을 중심으로 조만간 공식.비공식적 부처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