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체휴일제 반대하는 경총, 상차리는데 밥하기 싫다고 칭얼거리나 #진보신당

[NPP강민호]

대체휴일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 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도입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나섰다. '인건비 상승 등 기업부담만 가중된다'는 게 주요 논리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상승은 필수적이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그야말로 최장시간인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동안 기업이 그만큼 인건비를 아껴왔단 뜻이다. 그동안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아껴둔 인건비 이제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 

정규직에만 이득이 간다는 것도 현행법을 제대로만 지키면 될 일이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법을 경총내 기업만 잘지켜도 이토록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손해를 본다는 경총, 지금 상차리는데 밥하기 싫다고 칭얼거리는 건가. 진정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영인 단체는 찾을 수 없는 건가. 

2013년 4월 23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