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취미가 우표수집이라서 우편관련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출범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귀하의 글의 철도청이라는 단어를 우편당국이라고 바꿔말해도 다 맞을것 같네요. 가뜩이나 우정사업본부와 한국철도청은 國稅와 관련이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니까요!
현재 우체국은 과거에 정보통신부 우정국(郵政局) 소속이었지만 2001년부터는 우정사업본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죠. 이게 뭔 뜻이냐면, 정부가 우편서비스를 민영화의 번데기 단계 (말이 될까요 -_- 즉 곤충으로 따지면 완성화 직전의 단계죠)로 돌입시켰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여러 인원감축을 시키고 상품개발과 실적위주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적자를 상당부분 해소시키고, 우정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분의 연봉이 1억4천이 넘어가는,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때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 보시면 집배원들이 죽어난다 그러죠? 철도청의 말단 직원들이 죽어나는것과 그 원인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배원들만 죽어나나요?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우체국 직원들도 죽어나는건 매한가지죠. 철도청의 하위직 공무원들과 다를것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사잡지를 보면 죽어나가는 철도원들에 관한 기사들이 많았는데 이젠 우편집배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 같아 씁슬하네요.
여하튼 귀하께서 말씀하신 정치논리에 의한 정부기관 민영화에는 저도 몹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속화됨을 부인할 수 없군요.
일단,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약간 우측에 기운것 같지만(최소한 좌파나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서비스에 관한한 공익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이에따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결론은 정부기관의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윗대가리들 배 불리는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카페 게시글
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Re:[잡글] 추상적인 민영화는 차라리 않하는게 낫습니다.
金成勳
추천 0
조회 44
02.08.24 02:0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