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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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인의 자화상’ 기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민들의 호소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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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면서 집값·주택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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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기사에 나타난 서민들의 목소리와 관련, 집값·주택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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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서울시장(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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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린시절 시골 단칸방에서 7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일당노동자 생활을 할 때 소원 역시 제발 월세 걱정 없이 한자리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지금은 세계 12위의 경제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저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을 구상한 것도 그러한 경험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강남에 집중된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뜻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취지는 재개발도 재건축도 남의 이야기로 듣고 살아가는 낙후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혼부부 아파트 공급 정책을 내 놓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회에 진출한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꿈과도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듯이 수치적인 계산으로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계획을 세우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제도는 계속되더라도,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를 한 두명 낳을 정도 시기에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금자리를 먼저 갖는 것이 자식을 낳고 기르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다가오는 저출산 시대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죠.
이번 경향신문의 기획은 오늘을 사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다 세심한 시선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그 일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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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관한 문제는 일자리와 교육과 더불어 국민생활의 3대 기본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고의 정책비중과 관심도를 갖고 대처해야 합니다. 주거는 생활의 기틀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생산력을 보장해주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터전이기 때문에 주거의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3대 기본민생 중에 일자리와 교육에 대해서는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31조)와 근로의 권리(32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거에 대한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는 주거권 선언을 해야 합니다.
주거권 선언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주거를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정부는 모든 세대에게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고, 특히 신혼부부의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금자리인 주택을 공급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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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법은 이원적이어야 합니다. 즉, ‘복지로서의 주택’과 ‘시장개념의 주택’을 분리대응하고 정부는 주택복지해결에 전념하는 것이 옳습니다.
‘복지로서의 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분야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해나갈 것입니다. 가임여성이 있는 신혼부부는 1년에 24만 쌍 이상 탄생하지만, 이중에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3~5만 세대에게는 공공부문의 주택공급기관들이 주택을 건설하여 이들이 첫아기를 놓을 때에 실비로 분양하거나 임대를 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의 건축 시에 용적률 상향조정 등에 의한 추가공급 물량을 우선 공급토록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 등을 이용하고 ABS 등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과 더불어 일반 주택청약가입자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을 더 늘리도록 제도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투기적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대증-즉흥요법은 부작용만 키웁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주택가격 급등은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 맞는 교육여건과 문화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에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량중심의 공급이 아닌 교육 문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와 적절한 수요억제대책과 함께 과잉유동성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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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시절부터 서민들을 많이 찾아뵙고 그 분들의 힘겨운 삶에 대해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 경향신문 ‘2007 한국인의 자화상’ 시리즈 를 읽고 소외 계층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임대주택에 산다고 학교에서도 차별 받는 아이들의 마음,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비닐하우스 촌에 사시는 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온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설 때는 다들 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해 준 게 뭐냐’는 서혜숙씨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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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의식주(衣食住)를 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요소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삶의 가장 기본요소인 집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는 주택 문제를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국가가 반드시 적극적인 역할이 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때문에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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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처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세금과 규제만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이 정부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저는 부동산 문제는 두가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맡기고, 집없는 서민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집있는 사람들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기되 세금을 적절히 매기고 공급을 제약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나 용적률 규제 같은 것을 시장의 수급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집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제가 제안한 것이 국가시행분양제다.
일명 원가아파트인데, 국가가 책임지고 원가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것이다.
국가시행분양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은 택지개발을 하는 토지공사, 분양하는 시행사, 건설하는 시공사, 거기에 분양대행사 등까지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높은 마진이 붙다보니 가격이 부풀려지고 있다.
저는 서민주택에 한해서는 아예 국가가 시행을 맡고, 아파트 시공만 민간 건설회사에 맡겨서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30~40%는 가격이 내려간다.
이 원가아파트와 기존의 국민임대아파트 제도를 병행하면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부동산시장을 마비시키고 조세저항을 불러올 정도의 과도한 세금인상은 조절되어야 한다.
종부세의 경우,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종부세 과세대상이나 증가속도에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는 일정수준의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중과해야 하지만, 투기목적과는 상관없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선의의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홍준표 의원(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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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면 ① ‘주거 극빈층의 문제’와 ② ‘부동산 시장의 왜곡 문제’는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성격이 다른 문제임.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2만 달러에 육박하고, GDP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 이제 남은 것이 “자는” 문제인데,
① ‘주거 극빈층’의 문제는 사실 “자는” 문제뿐만 아니라 의식주 전반의 문제일 것임. 이들 집단에 대해 ‘인간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공간과 의식의 안정을 보장하는 일’은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함.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노동과 연계시킨” 소위 ‘생산적 복지’도 말장난일 수밖에 없음. 말하자면 ‘시혜 차원’의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음. 물론 ‘재원 마련’도 문제이며 ‘시혜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임 그러나 두 가지 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
② ‘부동산 시장의 왜곡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택이 주거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고,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모든 국민들이 같은 수준의 주택에 살수는 없음. 그것은 공산주의하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이상임. 그러나 주택의 규모나 질을 균등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소수에 의한 ‘소유 집중’은 막아야 하며, 부동산에 가수요가 스며들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함.
말하자면 주택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뜻임. 그리되면 구태여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할 이유도 없고,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이유도 없을 것임.
전세금 문제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법으로 보증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는 없고, 모두 월세인데, ‘입주 보증금’은 ‘두달치 월세’로 강제되고 있음. 즉 월세 20만원이면 입주할 때 40만원의 보증금만 내면된다는 뜻임.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세금 빼서 집 하나 더 사고,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하는 요상한 재테크는 없어질 것임. 이 경우, 월세가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고율의 세금’으로 부동산 임대 소득을 환수하면 월세 급등은 통제 가능함.
핵심은 한사람이 여러 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임. 이미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었으므로 일정 수준의 ‘소유제한’ 조치만 보완된다면 공급부족 문제는 해소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는 좋은 처방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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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이라 보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00조원 이상의 자금을 빨아 들여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영향까지도 미치고 있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 붕괴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까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한 부문의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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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땅’문제임. 건물은 언제든지 지을 수 있고, 감가상각되지만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제한된 토지는 ‘개발이익’을 흡수하며,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음. 제한된 국토 공간, 인구 집중 등이 주된 원인임.
그러므로 뭉뚱그려 부동산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건물과 땅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경우,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음.
그런 식의 접근 방법에서 고안된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임. 즉 토지는 공공(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임.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주택이 재테크 수단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임.
이 방법은 현재 일반 분양과 임대, 두 가지 밖에 없는 주택시장을 다양화하는 방안이기도 함. 소득 수준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며, 초기에는 공급 물량이 적어 큰 효과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음. 특히 공영개발, 신도시 건설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상당한 물량을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택은 거주 수단이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는 인식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주공, 토공을 통합하여 서민 주거 안정 전담 기관으로 재정비하여야 함.
그 외에도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여 공급 물량 부족을 해소하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여 도심지역의 집값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국공유지를 비축해 나가야 하며,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야 함 공공복리를 위해 ‘토지의 소유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한과 규제를 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부합됨.
원희룡 의원(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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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힘든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주소이다. 열심히 저축한 돈이 통장에 조금씩 늘어날수록 부동산 값은 그보다 늘어 더 멀어져 있다. 자산이 자산을 낳고 부동산을 가진 자가 부동산을 더 가지는 이 양극화 속에서 서민이 느끼는 절망과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서민의 절실한 염원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사회의 양극화와 서민의 박탈감 속에서는 사회통합도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도 없다.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주택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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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은 서민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근본문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서민에게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는 바로 부동산이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둡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서민에게 나눠진 그 성장의 열매가 집값마련에 고스란히 들어간다면 서민에게 있어 성장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숫자일 뿐일 것이다. 불로소득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며, 일하고 저축한 서민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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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캠페인으로 1가구 1주택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시장친화적인 토지·주택의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토지의 공공임대로의 전환을 확대하겠다.
토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불로소득에 대하여 강력히 환수하는 부동산 관련 조세를 정비하겠다.
공영개발에 의한 신도시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고진화 의원(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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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이 안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민과 중산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었음. 무리하게 빛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하는 부담감, 전세 세입자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 부동산 불로소득을 바라보는 심리적 박탈감 등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양극화 해결은 요원한 것임.
- 특히 쪽방촌 주민들의 삶에 대한 투쟁과 절망, 주택문제로 자녀교육까지 하기 어렵게 된 사연 등을 볼 때 주택문제가 단순히 집을 소유하느냐 마느냐, 종부세를 더 걷느냐 덜 걷느냐의 좁은 시각에서 볼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음.
- 주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육의 양극화, 노령층 복지, 쾌적하고 안락한 거주환경 등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진정한 바램임을 알려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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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생존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함. 영국 신경제 재단에서 밝힌 우리 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102위였는데 이는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3대 요인 중 생존성에 대한 수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음. 특히 의식주 중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함.
- 집값, 주택 문제는 생존성 이외에도 사회정의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따라서 주택문제는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문제, 생존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비중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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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중심 주택정책을 추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부동산 원가공개를 실시할 것임. 특히 사회 초년생, 은퇴자 등 집이 필요한 실수요 주택소비자 중심의 주택 확대공급 정책을 실시하여, 토지가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성실한 국민을 위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할 것임.
- 아파트 분양 방식에 대해서는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 방식을 추진. 아파트 가격 담합이나 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주택 공급업체는 선분양을 중단하고 후분양을 원칙으로 해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유도함.
- 원가공개관련하여 단계적으로 60여개의 항목별 원가공개를 실시. 이미 건설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방자체단체에 58개 세부 항목을 신고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 민간분야 아파트 원가 공개를 실시.
-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 임대부와 환매 조건부의 제도적 장단점을 파악하여 대지 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절충하는 방식을 추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대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하되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는 불허하는 대신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용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