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진달빛무사]

법원은 "친권자인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5060800053?input=1195m


오래간만에 보는 올바른 판결이네요

[문프]

이게 맞죠.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자기들은 촉법소년이어서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걸 여러번 들은적이 있어요. 저딴놈들은 처맞아야하는...

[진달빛무사]

지 때문에 지네집 거덜나봐야 아 뜨거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