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낙선한 이유(김명호 교수 글)

[검판 피해자]

'석궁시위'는 ?

이 땅의 기득권층은 국민들을 한없이 착취하고 짓밟고 있는데, 판검사 종놈들은 그냥 노예로 살라며 방조하고 있다.
'석궁시위(석궁사건)'는 이런 종년놈들의 집단인 법원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이자, 사회의 기준을 세워야할 법원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범죄집단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한 비겁한 인간들에 대한 '분노'의 시위다.

국민은 언제까지 등신처럼 두고 볼 것인가?

1. 재정신청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배심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무조건 복종하도록, (대법원이 걸레로 만들어 가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기 위하여 만든) 국민 우롱 사기법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2. 그리고 법원장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선거로 선출하고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판검사 헌법재판관 놈들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판사, 니들이 뭔데?'

- 재판테러범들의 양아치 조폭집단, 대법원과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법재판소)의 국민우롱쇼 고발 -

대법원이 국민 약탈자의 방패막이이자 양아치 조폭집단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대법원이 기득권의 용역업체인 양아치 조폭집단임은
지난 수 십년 간의 수많은 위법판결과 '부러진 화살' 영화 등으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저들이 어느날 갑자기 개과천선이라도 하고 공정한 판결로 이 사회의 기강을 잡는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부질없는 희망을 버려라
조직의 명령만을 맹종하는 재판 테러범들의 집합체인
대법원과 그들의 이중대인 헌법재판소를 타도하고 재판권을 회수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다.

권력에 길들여진 대법원

'판사'란 것들의 조폭성

교육계 에이즈 바이러스, 대법원

[지난 일지] ☞ 2011. 10. 28 - 2012.7.27, 2011. 1. 31 - 10. 27, 06. 12. 10 - 2007. 1. 14, 06. 8. 30 - 06.12.19,  06. 6. 13 - 8. 29,  06. 3. 15 - 6. 13,   05. 12. 20 - 06. 3. 15

[2012. 12.20] 민통당 문재인이 대선에서 패한 이유

재수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이길 뻔(?)까지 했던 문재인이 패한 이유는

1.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부각 실패: 도박없이 안전하게만 가려고 한 문재인의 행보
판세가 불리하면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워야 함에도 미적미적하고 안철수의 도움만 바라본 반면에,
정수장학회, 국정원 댓글 사건, SNS 불법선거운동 등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박근혜는 어거지 역공까지 했다.
국민들에게 누가 더 강한 지도자로 보였을까는 물어보나 마나.

2. 얼치기 민통당의 전략은 오로지 이명박의 실정과 박근혜의 비리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만' 기댔다는 것이다.

(1) 상황 판단력있는 브레인도 없고
5년전 BBK 사건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명박이, 똥통 출신이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티미한 안철수에 열광하는 국민의 정서 파악 등 뭐하나 제대로 한 것없이 안철수나 쳐다보고 자빠졌었으니...

(2) '치열함'도 없고
이정현 “당선돼도 무효투쟁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 입력 2012.12.19 11:34

(3) '치밀함'도 없다는 얘기다.
만약을 위하여 19일 지지층을 위한 차량까지 준비했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어르신 투표 독려 위해 차량운행", 한국일보, 2012.12.19

3. '정권교체의 불필요성'을 국민에게 일깨워준 손학규와 한명숙 등
손학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을 희생하며 명분도 없이 양승태를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대법원장 임명동의하여 적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2012.7.24일자 일지)
한명숙은 이명박의 개판 실정만 믿고 '4월 총선 승리의 김치국' 부터 마시며 국민정서를 무시한 개판공천으로 참패했다. 그리고 한미 FTA 비준, 비정규직 문제, 사학법개정, 재벌 문제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작당하지 않은 것이 있었던가?

결론: 통일되면 그 비용 때문에 연금이 줄어 든다는 걱정만 하고 언론, 표현 자유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박근혜가 되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별차이가 없다는 것.

[2012. 12.17] 김영삼이 박근혜를 왜? 칠푼이라 했겠는가?

어제 대선토론 후에 어떤 트위터가 올린 글


* 박근혜가 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땡삼이가 근거없이 칠푼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김영삼 “박근혜, 칠푼이…아무 것도 아냐', 한겨레, 2012.7.11)



[음주운전 단속시 대응] - 퍼온글(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의혹 패러디)
1. 차문을 바로 잠근다
2. 술이 깰 때까지 버틴다
3. 술이 다 깨면 그 경찰을 감금죄로 고소한다

* 도올 김용옥 선생의 긴급 시국선언 '혁세격문', 이상호 발뉴스, 2012.12.17

[2012. 12.6] 박근혜 못지 않게 돌대가리 문재인의 구걸 근성

첫 TV 토론 후, 새누리당은 안철수의 '국회의원 정원수 감축 제안'을 냈다.(이한구, 野에 `국회의원 정수 감축' 제안, 연합뉴스, 입력 2012.12.06 12:02)
그런 반면, 거지 근성의 문재인은 껍데기인 안철수만 붙잡으면 된다고 병신육갑을 떨고 있다(安 자택 간 문재인, 그곳에서 안철수에게…충격, 매일경제, 2012.12.06)

확실히
새누리당 년놈들이 민주당 년놈들 보다 잔머리는 잘 굴려.

[2012. 12.4] 이정희한테 떡된 박근혜

멍청한 국민들에게 정희가 제대로 보여줬다. 정희처럼 해야 한다.
서민의 피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집단인 박근혜와 새누리당 놈들은 정희처럼 학대 경멸해야 한다,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 전두환에게 6억 받은 것, 정수장학회 장물 등을 적나라하게 까발릴 때처럼.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충성혈서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쿠데타로 집권하고는 사대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좌경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면서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한미FTA 날치기해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치기 한 다음에 애국가 부르면 용서됩니까?(* 박근혜의 위선적 행위에 대한 비수)"
"1980년 전두환으로 부터 받은 불법자금 6억원(현재 시가 은마 아파트 30채) 대선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환원 하세요!"(* 주둥이만 놀리고 실천없는 박근혜의 거짓말에 대한 비수)
"이정희 후보는 단일화를 외치는데 그렇다면 사퇴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물어내야 한다. 단일화를 말하면서 TV토론에는 왜 나왔나"라는 박근혜 질문에 "한 가지만 아시면 된다.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이정희의 솔직, 대담)"
"솔직히 말해 장물로 월급받고 지위를 유지하며 살아온 분이 권력형 비리를 말하니 잘 믿기지 않는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지태씨를 협박해 뜯어낸 장물 아닌가? 영남대도 빼앗아서 28살 때 이사장하지 않았나. 새누리당은 비리가 굉장히 많은데 박 후보 지지율 지키느라 꼬리자르기를 한다."(* 자기가 저질렀으면서도 더러운 범죄를 모두 아랫것들 탓으로 팔밀이하는 박근혜의 비겁함에 대한 비수)

사기꾼 문재인에게 "4대강 예산안에 반대하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점거 농성할 때 민주당의 한 의원이 우연히 보수 언론 기자를 만나 촌지 10만원이 든 책을 건네는 걸 봤다. 역겨웠다.(* 새누리당과 다름없이 더러운 민주당 년놈들의 정체 까발리다)"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에게 무슨 예의가 있고 자세가 있나?
토론 자세니 뭐니 하는 것은 하이에나하고 대화하자는 병신 짓거리.

[2012. 12.2] 국민우롱하는 문재인의 검찰개혁안

누누히 얘기했지만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타도 대상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검찰총장 인사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검찰총장직 외부에 개방'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멍청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외부에 개방이라니 어떤 개방이란 말인가?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해라.

1.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누가 뽑는건가? 대통령이 자신의 맘에 드는 사람을 뽑는건가? 정부 보조금에 목이 매인 시민단체가? 아니면 일반 국민이 뽑는건가?
2. 사법연수원 출신이 아니고 법 전공하지도 않은 국민이라도 모두 위원 자격이 있는 건가?

법관 인사위원회, 고위공직자 청문회 등의 위원회, 이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문재인은 모른 척 눈가리고 아웅할 것인가?
불명예 퇴진한 한상대, '5.18 공산혁명'이라고 주장한 책을 유포한 박홍우를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승진시킨 양승태 대법원장, MBC 개판으로 만든 김재철 사장 등이 그 알량한 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상기하라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 추천제도라는 것이 사립학교 비리 척결은 커녕 키우고 있는 사실과 지난 수십년간 서로 비리은폐해온 사법연수원 출신들(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교수)의 행태들로 부터,

국민이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문재인은 사기꾼.

% 문재인
진정으로 국민에게 기소권을 환원할 생각이 있다면, 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외면하는가?
즉, 모든 형사사건을 국민배심원제로 하고, 배심원의 결정을 판사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내지 언급조차 하지 않는가 말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부러진 화살'(월간중앙 2012 9월호, 2012.08.18)이라는 말 또한 뻥 아닌가?

이래서 새누리당과 다른 '척' 하며 국민을 우롱이나 하려고 하는 민주당 놈들이 더 꼴 보기 싫은거다.

[2012. 11.28] 검찰이 국민 등신들을 비웃는다

국민을 상대로 쑈 하는 검찰과 검사(도인효 hon****, 댓글 122) 댓글 중 jaybird의 글

국민들이 따라지다.
누울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주인이 하인노릇 하면서 비벼대니...종들이 올라타지 않을 수 있을까?

똑똑한 국민들 같으면
당장 검찰청앞에 달려가 '검찰의 보호받는 현행범들 색출하라'는 촛불집회하고..
검사새끼들 여기 저기서 뒷통수 몇명까지고..코피 두어놈만 내면..끝날터인데...
백년 개혁하자고 주댕이질 해보았자 소용없다. 근성이 따라지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슬픈 이야기이다.
미국놈들 보다가 한국놈들 보면, 구역질나는 면이 있다. 비굴하고 잘 유착하고 짜궁한다.
국민성이 그러니 어떻게 하나? 낏낏한 놈들이 정말 없다. 그런 놈들 다 맞아 죽어서 그런가?
솔직히 말해서 돈 먹어도 탈 없는데, 안먹을 놈 어데있나?
힘이 없어 못 먹는 새끼들이 거세게 달려들지 못하고 오히려 유착하는데....영원히 안고쳐 진다.....절대....
고칠것 같았으면 귀족 몰아내 공화정 이룬 로마인들처럼 2500년 전에 고쳤다.
씨가...따라지인데..뭐..민주역사 몇십년이라 그렇다고?

자신의 힘을 의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직 더 그들이 깨기를 기다릴 수 밖에...
뭐...제발 개혁공약 해 달라고? 그 년놈이 그 년놈인데..
주인이 상전에게 애소를 하고 자빠졌으니...
시민단체 새끼들은 뭐 하나? 검사들하고 밤에 폭탄주 먹으면서 비비고 있나?
당장 검찰청으로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욕질이라도 하고. 똥물이라도 퍼부어야지...

검찰들이 비웃는다.

* 검찰 개혁한다는 문재인은 뭐하냐?
이 쌍것은 구박해 내 쫓은 안철수나 애타게 찾고 시장통이나 돌아다니며 악수하는 국민우롱 유세 벌이느라 정신이 없는지, 정작 중요한 이런 사건에는 행동 없이 주둥이만 까고 있다.
이 시발놈아, 되처먹지 않는 '검찰개혁' 만 떠벌리지 말고 선대본부 애들 데리고 검찰청에 가서 시위유세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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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총장, 사퇴요구 거부…"너희도 나가라"
연합뉴스 | 입력 2012.11.29 11:01 | 수정 2012.11.29 11:09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상대 검찰총장은 29일 대검 부장들의 용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이날 오전 채동욱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8층 총장실에 올라가 중수부장 감찰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퇴진할 것을 요구하자 "용퇴하라는 의견을 철회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장은 "그럼 너희들도 같이 나가라"고 했고 대검 부장들이 '싫다'고 하자, 한 총장은 다시 "그러면 너희들은 관여하지 마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부장들은 "알았다. 우린 관여 안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

[2012. 11.25] 안철수 선대본부 멍청함의 결과

민주당 년놈들이 새누리당 년놈들과 다를바 없는 쌍것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주제에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한 것이 안철수의 뼈아픈 실책.
단일화 협상 과정 중에서야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똑 같은 족속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안철수는
단일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꺼낸 것이 사퇴.(* 공약도 지키지 않는 쌍것들과 다를 것이라는 국민의 지지를 얻은 안철수로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자신의 공언에 발목을 잡힌 것.)

안철수의 인기만을 얻을 생각 뿐인 민주당이 안철수를 단일 후보로 추대할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깨닫고, 안철수는 되처먹지 않은 단일화 압력을 뿌리치고 차기를 보고 3자 대결로 갔어야 했다.
이는 자문을 하는 안철수 선대 본부에 돌대가리 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런 인간들을 곁에 둔 안철수 자신의 잘못.
문재인도 주둥이로만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떠 벌리고 있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잖은가?

역시나 이번 대선도 쓰레기 통속에서 '누가 덜 쓰레기인가?' 고르는 선거.

[2012. 11.23] 안철수 보다 문재인이 더 문제다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때에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티미한 답으로 일관하는 안철수, 문제 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처럼 국민을 개무시하고 개판을 친 적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단죄는 커녕,
한나라당 괴수 박근혜 당선 확률이 가장 높도록 만든, 진작에 없어져야 할 민주당을 안고 가는 문재인이 더 문제다.

박근혜 대세론을 뒤엎고 안철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은
김대중 정권 부터 지난 15년 간의 한나라당과 다름없는 민주당의 행태에 진절머리가 난
(민주당 당원 아닌) 국민의 염원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팔면서 교대로 해 처먹는 한나라당 민주당 놈들을 갈아치우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 안철수가 양보한다면, 안철수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따라서 누군가 양보해야 한다면, 문재인이 해야 한다.

[2012. 11.20] 이 나라 국민들의 멍청함에는 대책이 없다

1. 정수장학회, 인혁당 사건 관련 질문에 법원 판결에 대한 기본상식은 고사하고 앞뒤 논리도 없는 멍청한 답질(* 엄청 돌대가리라는 것)

2. 3자 TV 토론은 거부하는 주제에,
문재인, 안철수 양자 TV 토론에 대하여 한다는 수작이 단일(?)토론 방송사에 지랄 염병의 요청질("박근혜 대선 TV토론 추진 소식에 네티즌 '단독 토론? 혼자 묻고 답하나'", 한강타임스, 2012.11.20 * 국민의 질문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답할 만한 질문을 미리 나눠주고 혼자 답변하는 것을 토론이라고 우겨대는 꼴하고는... 민주화는 무슨 얼어 죽을 민주화! 독재에 미쳤다는 것)

3.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재벌총수 등의 중요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은 외면하며 지키지도 못할 뜬 구름식 공약 남발질(* MBC 노조와 김재철 사장 해임 약속 파기 등을 보면 5년 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당선된 명박이 처럼 자신을 추종하는 인간들과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인간)

4.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적인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무대뽀 반대질(* 대다수 국민들의 뜻 묵살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인간들과만 함께 하겠다는 인간이 민생행보? 정치를 사기치는 것으로 아는 영락없는 '꾼'.)

그럼에도 멍청하고 똥고집만 부리는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40% 안팍이라니... .
이번 대선은 국민 vs 박근혜의 멍청함 대결, 결과는 '누가 누가 더 돌인가?'에 달려 있다.

또 하나의 종놈들의 기관으로 전락할 공수처를 고집하는 사법피해자 등신들 덕분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사법개혁 운운하며 공수처로 사기치고 있는거 봐라.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려면 국민이 멍청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다.

% 망치부인이 되 처먹지 않은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위법하게 구속되었단다. 문재인, 안철수 이 인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걸 보면 이 것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진 않다.

[2012. 11.7] 박보영 머리 나쁜 년의 재판테러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선고에서 ("[종합] '횡성한우' 2심 판사 '대법원 교조주의 빠졌다' 비판", 뉴시스, 2012.11.7)
"다른 지역 한우를 도축하기만 한 경우 원산지라고 표기하면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단기간이라도 사육했다면 일률적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이년아, 2개월 동안 사육이 어떻게 돼냐? 이 썅년은 외국인도 한국에서 2개월 있으면 한국인이라고 할 년이네.

"사육한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고 단순히 보관 또는 도축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유죄라고 본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통업자들이 소에게 먹인 사료, 소가 머문 장소, 소의 건강상태, 이동 후 도축까지 걸린 시간 등 '개별 상황'에 대해 더 심리해 '사육'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 판단? 뭘 판단해? 판단할 소가 지금 있기나 하냐? "소가 팔린지 6년이나 지난 지금 대법원이 요구하는 조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김동진의 말은 박보영의 돌대가리임을 적나라하게 지적.

근데 말야, 김동진!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진 게 아니라, 판사 양아치 년놈들이 늘 해 왔듯이
박보영 그년이 돈 처먹은 값하느라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갈겨 썼다는 것.

[2012. 11.6] 김지하 좆 까졌나?

'무엇보다 이 시절이 여성의 시대다.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
좆까졌나? 좆까는 소리하고 자빠졌게?

[2012. 11.3] 총선그르친 민주당 계파에 책임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과반수로 만든 인간들이 누군가? 민주당의 한명숙, 손학규, 박지원, 이해찬 인간년놈들 아닌가? 총선 끝나기도 전에 승리 자축하며 개판공천으로 패배해놓고 모든 실정이 과반수의 한나라당 탓이라며 생쇼를 벌인 인간들이 누구냐 말이다.
처 죽여도 시원찮을 민주당 개만도 인간 년놈들이다.

[2012. 11.1]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맡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선후보들의 사법 및 검찰에 대한 정책을 보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재판권과 기소권에 참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래도 차이를 두자면 비똥통 출신 답게 안철수가 제일 낫고 박근혜는 국민의 참여는 커녕 노골적으로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들겠다는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인다.

[2012. 10.25]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한다'는 안철수 말이 100% 옳다

여당 이고 야당이고 민주당,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한 짓이 뭐가 있냐?
허구헌날 주도권 싸움에 애꿎은 국민이나 팔어 처먹다가,
지들 이권에는 야합과 결탁으로 국민들 엿 먹인것 밖에 더 있냐?

지난 수십년간 국회의원 년놈들이 똘똘 뭉쳐 국민을 지들 세비 대주는 봉으로 알며 엿이나 먹이는 걸 보고도,
이름만 있고 작동도 못하는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쌍것들 =
돌대가리 + 개종자 년놈들! 아니라면, 자신이 얻은 것이 위법한 것일 지라도 내 놓을 생각없는 개종자 년놈들!

지들 세비 인상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이 시발 년놈들이 하는 짓이 도대체 뭐냐?
('총선 직후 '세비반납' 외쳤던 의원들, 지금은?',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입력 2012.11.06 05:36)
사법부, 행정부의 감시자 노릇을 하기나 하나?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다.

1. 미디어법, 한미 FTA 비준, 사립학교법 개악, 범죄자인 대법관 검찰총장 장관 임명, 범죄자들에게 사면 악용하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방관, 대운하의 이름만 바꾼 사대강 사업 위법 강행 방관, 광우병 우려의 쇠고기 수입개방 및 구제역으로 수백만의 가축 도살 방조, 석궁조작사건, 천안함 사건, 용산사건 등
(국민을 위한)국정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다 내팽개치고, 감사와 관련도 없는 대선후보 공격의 지랄염병이나 떨고
2. 청문회에서 공직자 후보 비리들 나열하기만 하고는 사퇴도 못 시키듯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문제점만 들추고(그것도 통계질이나 하면서) 국민의 염장이나 지르며 대통령 똘마니 노릇이나 하고 자빠졌다.

이따위로 돌아가고 국민 엿이나 먹이는 국회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 '국회의원 특권만 200가지, 연봉 세계 최고 수준', 머니투데이, 김경환 김익태 기자, 입력 2012.11.06 05:27

[2012. 10.11] 똥물에 튀겨야 할 대법원과 그 똘마니들

병신들이 육갑한다더니 양아치 조폭 수괴 대법원과 그 똘마니들 하는 수작이 완전 그 짝이다.
사법불신이 순전히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의 재판테러로 부터 기인함이 석궁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과 소통 부재라고 반복적으로 국민우롱의 사기질을 치고 자빠졌으니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성낙송이라는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두 영화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원이 그 동안 스스로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거나 국민들이 사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라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댔다.(대법, '국민과 소통 방법 모색'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개최”, 뉴스1, 2012.10.11)

법원 스스로의 모습? 불필요한 오해?
로비와 돈만 받아 처먹으면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하는 재판테러를 저지르는 양아치 조폭집단의 모습이 국민에게 이미 까발려 질대로 까발려 졌는데 뭔 모습이고 뭔 오해라는 건지...
터진 주둥이를 놀리지 못하도록 통통에 담가야 할 것들이다.

[2012. 10.7] 답답한 마음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중 박근혜를 찍겠다는 인간들이 제일 많단다. 자주 독립국가라는 대한민국에 억압과 착취 당하기를 즐기는 새디스트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민주당 쌍것들을 끌어 안고 가는 문재인, 입만 까지고 추진력 없는 노무현 정권의 재탕.

문재인, 박근혜와 달리 똥통 출신이 아니라서 기대한 안철수는 왜 이렇게 티미한지. 특검해서 국민이 재미 본 적있나? 웬 뚱딴지 같은 공수처? 니미 씨발! 국민에게 재판권과 기소권을 반환하겠다고 공약 못해?

[2012. 10.6] 싼티나게 부산 영화제에 기웃한 박근혜의 뻘쭘?


12년 10월 5일 - 1:58 AM

노동자들 알기를 뭣같이 알면서도 전태일 동상에 헌화하려고 한 뻔뻔한 행태를 보면, 글쎄?(* 뻔뻔한 건지 뇌기능이 정지된 인간의 행태인지)
=> 박근혜 전태일 재단 방문? 쌍차노조“국정조사부터" 전순옥 의원“용산참사로 남편 잃고 아들 감옥 간 어머니 먼저…”(미디어 뉴스, 2012.8.29)

멍청한 등신들이나 속는 '대통합'이라는 입에 발린 소리나 지껄이면서, 뒤로는

1. 이 나라 교육 말아 처먹고 있는 부패 사학재단들을 비호(박근혜의 '사학법 올인' 중간 성적표는? 수구 이미지 강화로 외연 확대 찬물, 오마이뉴스, 2005.12.23 10:31)
2. 미디어 통과에 대하여 '더한 악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득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신문법 통과에 찬성했던 것'이라는 논리도 없는 헛소리나 나오는 대로 내 뱉고("신문법은 잘못된 악법 국회서 왜 통과시켰나”요한 프리츠 IPI총장, 박근혜 대표에 유감 표명, 조선일보, 2005.06.01)
3. '부러진 화살'("박근혜 비대위원장님, '부러진 화살' 꼭 보세요", 아시아 경제, 2012.1.6), '두개의 문' 등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 쟁점의 영화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등 반 민주주의적 독재 행보만 걷다가

대통령에 미쳐 부산 영화제에 싼티나게 얼굴 파는 가증스러운 인간, 박근혜

말을 하면 멍청함이 드러나기에 입 다물고 있는건데, 어떤 병신들은 말을 하지 않는 박근혜가 과묵해서 무게가 있단다. 등신들도 가지 가지. 요즘 박근혜가 뻥긋만 하면 헛소리 튀어나오는 걸 보고도 그 딴 소리가 나오냐?

[2012. 9.28] 동작 경찰서 에 고소하러 갔더니...

일이 급해 어제 처음으로 동작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더니 박규혁이란 인간에게 걸렸다. 얼굴에 짜증이 묻어 나오고 수사하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약 1시간 정도를 조용히 입씨름하다 나오니 뒤 끝이 오늘까지 남길래, 동작 경찰서 국민마당 소통광장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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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 2팀 박규혁 수사관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하여(경찰 서장 앞)

서장님께

어제 9.27일(목) 주도 건축사 사무소의 유모 건축사를 공사대금을 속인 사기혐의로 고소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인 박규혁씨는 자세한 내막 이나 조사도 하기 전에 요약만 읽고서는 냅다 '사기가 안된다'며 큰소리로 고소의욕을 좌절시켰습니다,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몇차례의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 한 것은, 박규혁 수사관 자리 옆 벽면에 게시판이 있었는데, '친절하게 수사 봉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기재되어 있더군요.

어이가 없는 것은, 계약금 받고 공사 안하고 도망간 것은 사기죄고, 공사비용을 부풀린 공사는 사기가 아니라는 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0만원 짜리 물건을 세금 계산서 없이 들고 와서는 100만원에 샀다고 지불 요구하여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기 아닌가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하튼 사기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민원인에게 큰소리로 윽박지르는 행위는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박규혁 수사관의 태도를 보니 서민들이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 공화국이 아니라 '묻지마 불기소 처분공화국'입니다.
법치주의 기본인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한 수사 및 일벌백계의 법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리는 커녕 국어 독해력도 없는 수사관들이 관행 내지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기에 불만있는 서민들이 재차 고소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 고발이 많은 이유는 서민이 아니라 전적으로 검경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2012.9.28
김명호

% 진행상황
[10.2] 청문감사관실 방문. 경제 2팀장 이상복이 수사관을 교체해준다고 함. 10.6일 오후 5시 유정수에게 약 1시간 30분 가량 고소 사실 진술.
[10.24] 유병열이 동작구청 건축 민원 상담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건축과 주창오 과장과의 면담 중에 나용찬 과장으로 부터 전화와서, 오늘 10시에 나용찬 수사과장과 면담(이상복 팀장 참석). 유정수 수사관이 다른 곳으로 발령났지만 이 사건은 계속 맡기로 하고.
1. 유병열이 선동한 인부에게 직접 전화하고
2. 박규혁 수사관의 불친절에 대하여 사과
소통광장의 글을 삭제.

[2012. 9.7] 미국에서의 삼성과 코오롱 패소재판은 한국 법원이 대기업의 용역업체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 사건

대기업들이 남의 기밀을 훔친 범죄 증거들을 인멸하는 것을 재판에서 판사년놈들이 뻔히 보고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위법 기각을 해온것. 한마디로 한국의 판사라는 쌍것들은 증거인멸 방조자들이라는 말이다.
코오롱 1조원 벌금 맞은 진짜 이유는?(오마이뉴스, 2012.09.06 09:53)
이건희 껌값 상당의 벌금 지불하고 증거인멸한 삼성(‘공정위 조사 방해’ 삼성전자에 4억 과태료…역대 최고 "조직적인 출입지연,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등" 동아일보, 2012.03.18 14:11)

[2012. 8.29] 부러진 화살에서 보았듯이, 삼성 vs 애플의 판결은 한국 법원이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

The company is required to make such patents, which it contributed to industry standards, available to any company on a fair and reasonable basis.
Samsung has asked courts for permission to use them to counter patents that other companies have kept for their own use.
Samsung's attempts to wield standards-essential patents that way prompted the European Commission to start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the company was trying to stifle competition.('Patent Bet Turns Sour For Korean Behemoth', WSJ, EVAN RAMSTAD, Updated August 26, 2012, 9:45 a.m. ET)
(번역: 산업표준으로 쓰이는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해당 특허를 다른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삼성은 산업표준이 아니라, 전용으로 유지해온 다른 기업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항하기 위해 표준특허를 사용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이 표준특허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삼성이 경쟁을 저해하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한국 법원이 얼마나 x같은 지 보았는가?
미국에서는 거절 당하고 유럽에서는 조사에 착수했다는 삼성의 위법한 요청을(즉, 표준특허를 위법하게 행사하겠다는 요청) 한국 법원은(배현준 개만도 못한 판사 새끼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주목하란 말이다. 한국 법원은 법도 원칙도 없이 삼성에 아부하는 양아치 조폭집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다.

[2012. 8.25] 삼성이 주무르는 한국법원에서만 통한 개판 위법 법리의 국제적 망신

이 나라 개판 재판테러 판결문들을 보면 거의 예외없이 등장하는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투의 상투적인 문구가 있는데, 어제 24일 삼성이 애플에 승소했다는 기사에도 등장했다.

"애플 이긴 삼성, 속 시원히 못 웃는 이유 삼성의 '통신기술 표준특허'는 인정, 애플 최대무기였던 '디자인 특허' 침해는 기각", 한국일보, 허재경기자, 2012.08.24 21:11

물론 논란은 있었다.(*이 나라 기자년놈들은 이런 것을 위법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다고 보도해서 국민들을 호도시킨다) '누구에게나 (기술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협약(프랜드)에 가입한 삼성전자가 통신기술특허의 배타적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재판장인 배준현 부장판사도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검토한 쟁점은 '프랜드'와 관련한 삼성전자의 권리 남용 여부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국내법을 근거로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전자가 성실하게 로열티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준특허권리를 남용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프랜드가 누구나 공정하게 표준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플처럼 라이선스도 없이 표준특허를 쓴 업체에 대해 특허권자가 판매금지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25일에 "미국 '삼성 특허 침해' 평결 '세기의 특허전' 미국서는 애플 압승으로 일단락(연합뉴스, 2012.8.25) "승소한 애플 '도둑질은 옳지 않아'"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고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

"In closing arguments on Tuesday, Apple attorney Harold McElhinny alleged that Samsung documents show that in three months, it was able to copy four years of Apple development.(번역: 화요일 최종진술에서, 애플 변호사는 애플이 4년 동안 연구 개발해온 것을 삼성이 3개월 만에 베꼈다는 것을 입증했다) He said they show "hundreds of pages of copying directions" for icon design and functions such as tap-to-zoom that were put into the Galaxy phone and tablet line.
He also said Samsung met with Google, which advised the company to change Galaxy designs, but Samsung declined.
.....
Samsung was seeking royalties for specific wireless technologies used by Apple."(USAtoday, 2012.8.25)

%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더니만,
삼성에게 불리한 애플의 특허 침해는 '묻지마 기각'하고 '위반한 것은 맞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말장난이나 하고 자빠진 개만도 못한 판사새끼들의 위법 법리의 국제적인 개망신 !!!

% 삼성이 주무르는 한국 언론 쌍것들에게
한국 법정에서만 통하는 삼성의 말장난이 법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한 애플이 감성적이라고?
병신육갑질 그만해라.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상식에 벗어난 것은 위법이란 말이다. 이 등신들아.

그리고 여기를 봐라 => [삼성vs애플 디자인 소송] 삼성 갤럭시S는 애플 아이폰의 어떤 것을 얼마나 카피했을까?

[2012. 8.11] 박근혜 고발도 못한 민통당 병신 년놈들의 지랄 염병쇼

BBK 관련하여 고발당한 박근혜를 검찰 쌍것들이 예정대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민통당 것들이 반발했단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박근혜 후보가 무죄라면 정봉주 전 의원도 무죄다.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두 사람의 발언 중에 누구는 유죄이고, 누구는 무혐의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스포츠 서울, 2012.8.16) => '법 앞에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검찰의 명백한 범죄 행위.

민통당 놈들에게는 주둥이로 국민을 속일 기회가 온 거였고 양아치 조폭 집단인 법원에게는 또 다른 범행 기회가 온 것.

% 법원 놈들의 범죄 추가 기회
서울고법에 재정신청하게 되면 정봉주에게 유죄내린 이상훈 개만도 못한 새끼 일당들에게는 범죄 저지를 기회, 즉 법을 위반하며 기각할 기회가 또 생긴 것.

%
올림픽 축구에서 동메달을 땄다. 관련 선수들의 병역 혜택이 거론되는데... [헌법] 제11조 제3항(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에 따르면, 위헌행위.

[2012. 8.3] 남의 나라 오심에만 엄격한 한심한 국민정서

올림픽 심판들의 오심에 국민들이 흥분한다.

[런던2012]박태환 실격사유는 부정출발…비디오판정 요청(뉴시스, 2012-07-28 20:31:05)

이 경기에서 독일의 하이데만은 종료 1초를 앞두고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이미 1초가 지난 후 시행돼 무효였다. 하지만 심판들은 마지막 하이데만의 공격을 인정했고 신아람은 오심으로 5-6 패배를 당해 결승행이 좌절됐다.("해외 누리꾼도 '신아람 1초 오심'에 문제제기", [런던올림픽,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우람 기자, 2012.07.31 15:03)

심판 전원 일치 판정으로 환호성을 지르던 조준호. 그러나 심판 3명이 심판위원장의 부름을 받더니 이내 판정은 뒤집힙니다.("진정한 승자 조준호, '경기 결과 승복'", YTN | 입력 2012.07.31 00:02)

한심한 국민정서...
RT @Daliot: "부러진 화살"에 단련된 국민일텐데, 고작 오심 정도에 흥분하다니. 2012.07.31 | Kim Young Hoo(@0hoo)

[산중거사]

좋은 글 . 잘 읽었습니다.

[정대택]

김명호 교수님의 건강과
조속한 명예회복을 기원합니다.

[송덕]

"사회불평등"이 없는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澖堂(한당)]

ㅋㅋㅋ

[시 향기]

나 한사람부터 실력을 갖추거나 정신상태를 띁어고치기 전엔 힘든문제이다. 사법개혁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