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싸갈쓰박알쓰
첫댓글 ㄱㅆ 폐지는 어려울지라도 개정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퍼옴
이거에 대해서 발표했었는데 흉악 범죄에 관해서만 소년법 적용을 피해갈 순 없나... 살인 강도 성범죄 등등
그걸 분리해서 법을 만들라고요
그러면 권리에 따른 책임 원칙에 따라서 강력범죄 저지른 애들을 성인수준으로 처벌을 가하려면 걔네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건가 근데 그건 말이 안되고 복잡하네 성인수준은 아니더라도 좀 더 강하게 처벌받게 개정하는건 안되나
폐지만이 답은 아닌데.. 저 청원이 2년 반 전에 올라온 건데 아직도 변한게 없네,, 개정을 해야지;; 그리고 성인들 중에 중범을 저지르고도 집유받는 세상인데 청소년들이 생계형 범죄 저지른다고 실형 때리겠나
요새 이런글 올라올때마다 너무 날서는것 같음 엔번방 관련해서 이수정교수님이 처벌 어려운 얘기 했을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전부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잖아 대부분 이런 사항이 있으니 개정해야된다 라고 결론적으로는 얘기하는데 매번 단편적으로 어려운 사실을 어렵다고 설명하는거에 날세우면 뭐해...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신것도 아니고 전문가니 사회적 불만사항에 대해서 현 법률 안에서의 팩트체크를 하는건데...
이걸 어떻게 분리해. 그럼 법이 공정하지 못해지는 건데
범죄의 경중으로 분리하자는 주장이라서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보완할수 있을듯. 모든걸 평등하게 대하는것만이 공정이라고 할순 없으니까
요즘 이걸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는 늘고 있는데 폐지도 안돼 개정도 안돼...답답하다실제로 주위에 청소년들 담배 피는거 뭐라 하시다가 걔네한테 맞아서 식물인간 되신 분도 여럿 봤는데 청소년들 존나 약았다고요
나는 오히려 이런게 청소년 범죄 더 키우고 있는거 같음
특정죄만 어떻게개정했으면 살인 방화 중상해 같은 강력범죄들만 할수있잖아
2222222 진짜
33 존나 답답하네 똑똑한 사람들이;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분리하는게 안되나 ?? ㅠㅠ 어렵다 그런 부분까지 당연히 꼼꼼하게 검토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살인, 강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건 자기가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없애버리는거나 다름 없는데
강력범죄만 분리하면되자나
22
폐지와 개정은 다르니까.개정은 저 분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고...근데 사람들이 권리가 없는 자들에 대한 보호 박탈에 대해 쉽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법 개정도 말해주는 것뿐......
만 13세면 중2인데 살인이나 성범죄같은 중범죄는 당연히 지도 안되는거 알지않나??
그럼 생계형 범죄를 따로 처리할수있게 특별법을 만들어야지. 피해자들도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있는데.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도 변해야 해진짜 법은 시대에 비해 너무 구시대적임;피해자는 누가 보호해? 요즘 얘들은 진짜 영악해서 자기들이 소년법 적용 연령인지 아닌지 다 알고 범죄 저지름
대충 벌받고 자기 죄값 다 치뤘다고 멀쩡히 사는 꼴을 보라고?
중범죄부터 처벌하면 되잖아 ㅠㅠ
ㅋㅋ 아니 이게 무슨 절대 안 바뀌는 수학 법칙도 아니고 사람이 정해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못 바꿔
법에 예외가 얼마나 많은데 저걸 원칙으로 하고 강력범죄는 예외규정으로 두면 되잖아
연령을 8세로 낯춰 시대에 맞게 연령이라도 수정하라고
생계형 범죄만 따로 분리 해줘 세상은 변해가고 영악해지는데 왜 법은 그대로야
타인을 상해하는경우 같은것만이라도 변경안되나솔직히 사람죽이고도 벌 안받는건 너무하잖아요......
살인이나 폭력등을 따로 적용하면 안되는거야? 그걸 왜 묶어서 보는거야?
첫댓글 ㄱㅆ 폐지는 어려울지라도 개정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퍼옴
이거에 대해서 발표했었는데 흉악 범죄에 관해서만 소년법 적용을 피해갈 순 없나... 살인 강도 성범죄 등등
그걸 분리해서 법을 만들라고요
그러면 권리에 따른 책임 원칙에 따라서 강력범죄 저지른 애들을 성인수준으로 처벌을 가하려면 걔네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건가 근데 그건 말이 안되고 복잡하네 성인수준은 아니더라도 좀 더 강하게 처벌받게 개정하는건 안되나
폐지만이 답은 아닌데.. 저 청원이 2년 반 전에 올라온 건데 아직도 변한게 없네,, 개정을 해야지;; 그리고 성인들 중에 중범을 저지르고도 집유받는 세상인데 청소년들이 생계형 범죄 저지른다고 실형 때리겠나
요새 이런글 올라올때마다 너무 날서는것 같음 엔번방 관련해서 이수정교수님이 처벌 어려운 얘기 했을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전부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잖아 대부분 이런 사항이 있으니 개정해야된다 라고 결론적으로는 얘기하는데 매번 단편적으로 어려운 사실을 어렵다고 설명하는거에 날세우면 뭐해...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신것도 아니고 전문가니 사회적 불만사항에 대해서 현 법률 안에서의 팩트체크를 하는건데...
이걸 어떻게 분리해. 그럼 법이 공정하지 못해지는 건데
범죄의 경중으로 분리하자는 주장이라서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보완할수 있을듯.
모든걸 평등하게 대하는것만이 공정이라고 할순 없으니까
요즘 이걸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는 늘고 있는데 폐지도 안돼 개정도 안돼...답답하다
실제로 주위에 청소년들 담배 피는거 뭐라 하시다가 걔네한테 맞아서 식물인간 되신 분도 여럿 봤는데
청소년들 존나 약았다고요
나는 오히려 이런게 청소년 범죄 더 키우고 있는거 같음
특정죄만 어떻게개정했으면
살인 방화 중상해 같은 강력범죄들만
할수있잖아
2222222 진짜
33 존나 답답하네 똑똑한 사람들이;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분리하는게 안되나 ?? ㅠㅠ 어렵다 그런 부분까지 당연히 꼼꼼하게 검토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살인, 강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건 자기가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없애버리는거나 다름 없는데
강력범죄만 분리하면되자나
22
폐지와 개정은 다르니까.
개정은 저 분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고...
근데 사람들이 권리가 없는 자들에 대한 보호 박탈에 대해 쉽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법 개정도 말해주는 것뿐......
만 13세면 중2인데 살인이나 성범죄같은 중범죄는 당연히 지도 안되는거 알지않나??
그럼 생계형 범죄를 따로 처리할수있게 특별법을 만들어야지. 피해자들도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있는데.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도 변해야 해
진짜 법은 시대에 비해 너무 구시대적임;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 요즘 얘들은 진짜 영악해서 자기들이 소년법 적용 연령인지 아닌지 다 알고 범죄 저지름
대충 벌받고 자기 죄값 다 치뤘다고 멀쩡히 사는 꼴을 보라고?
중범죄부터 처벌하면 되잖아 ㅠㅠ
ㅋㅋ 아니 이게 무슨 절대 안 바뀌는 수학 법칙도 아니고 사람이 정해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못 바꿔
법에 예외가 얼마나 많은데 저걸 원칙으로 하고 강력범죄는 예외규정으로 두면 되잖아
연령을 8세로 낯춰 시대에 맞게 연령이라도 수정하라고
생계형 범죄만 따로 분리 해줘 세상은 변해가고 영악해지는데 왜 법은 그대로야
타인을 상해하는경우 같은것만이라도 변경안되나
솔직히 사람죽이고도 벌 안받는건 너무하잖아요......
살인이나 폭력등을 따로 적용하면 안되는거야? 그걸 왜 묶어서 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