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새로운 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 추진...대중국 수출통제 확대 및 투자 제한
O 5월 3일 수요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무역 조항과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대중국 경쟁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미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9개 상원 위원회 위원장들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2021년 ‘미국혁신경쟁법안(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의 일부로 통과된 여러 기존 법안을 통합할 계획을 설명함. USICA의 상당 부분은 이후의 조율 과정에서 제외되고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CSA)’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은 재무위원회 간사인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의원 등과 USICA의 무역 관련 조항들을 다시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힘.
- '2021 무역법(Trade Act of 2021)'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수입품을 금지하는 조항, 무역에서의 여성 경제 고용법, 무역 장벽으로 사용되는 검열에 대처하는 조치 등과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갱신,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iscellaneous Tariff Bill)을 포함함. 일반특혜관세제도와 최종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은 2020년 말에 만료되었음.
- 기타 측면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감찰관을 신설하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301조 관세에 대해 이전에 만료된 모든 예외를 복원하도록 지시하는 조항을 포함했음.
- 슈머 의원에 따르면, 대중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이 △ 중국 정부로의 첨단 기술 유입 제한, △ 중국 정부로의 투자 유입 제한, △ 국내 경제 투자, △ 경제 동맹 및 파트너 연계, △ 안보, 동맹, 파트너 연계 등의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임.
- 슈머 의원은 “상원은 반도체 제조 기술의 중국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통제 규칙과 같은 유형을 따라야 한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수출 통제법을 강화하고, 필요한 새 제재를 파악하고, 중국 정부의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현황을 살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 또한 상무부 장관 및 재무부 장관에게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자본의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그 흐름을 중단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존 코닌(John Cornyn) 의원과 밥 케이시(Bob Casey) 의원이 발의한 ‘국가핵심역량방어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NCCDA)’을 통해 해외 투자 심사 메커니즘을 만들 것이라고 밝힘. NCCDA는 USICA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하원에 상정된 법안임.
- 슈머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새 법안을 통해 반도체지원법에 의해 만들어진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면서,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 경제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협력할 동맹국과 파트너가 있다"고 말함.
- 또한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2022년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 of 2022)’을 언급하며 중국 관련 법안은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법안으로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에 중대한 제재를 가하고, 대만을 'NATO에 속하지 않은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며, 대만에 국방력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슈머 의원은 “상원이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몇 달 안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두 정당이 힘을 합쳐 미국이 이 긴급한 국가 안보 사안을 두고 단합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 정부에 보내야 한다”고 언급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