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4차 산업혁명시대 서울시 노동시장 진단과 대응방향

[강북마을]

발췌:https://www.si.re.kr/node/60095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시 노동시장 진단과 대응방향.pdf

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기술발전에 따른 고용충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충격의 규모와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술변화의 영향력은 직업에 따라 다르므로, 직업군별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 정책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진단하고 노동시장 정책의 기조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를 줄이고 직업 활동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신기술은 이미 여러 산업에서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는 다수의 제조업 노동자보다 공장을 운영할 소수의 엔지니어와 로봇만 필요할 뿐이다. 맥도날드나 대형마트는 무인매장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아마존 고’에서는 스마트폰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고른 상품이 자동 결제된다. 한 연구는 미국 취업자의 47%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고용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민 직업군은 전문가 집단과 전통적 블루칼라･단순노무직 집단으로 양분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성을 고려하여 48개 직업을 4개 직업군으로 구분했다. 2025년에도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저위험’ 직종은 고숙련의 경영진･관리직 등 화이트칼라, 경영･금융･공학･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 등이었으며, ‘고위험’ 직종은 의류･섬유 등 도시형 제조업 종사자, 단순 판매노무직, 단순 기계조작직 등이었다. 2015년 기준 서울의 저위험군 비중은 57.0%로 경기(51.8%), 전국(47.1%)보다 높아, 서울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또한, 저위험군 취업자일수록 고용조건도 양호하다. 그러나 4개 집단 유형별로 볼 때, 서울시민의 직업군은 고소득자 위주의 전문가 집단(집단 2, 37.8%)과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블루칼라･단순노무직 집단(집단 3, 37.2%)으로 양분되어 있다.

서울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노동시장 정책 추진으로 기술변화에 대응할 필요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단기 수요에 맞추어 인력을 공급하는 기조로 운용되었다. 이제는 고용감소 가능성과 속도를 고려한 장기 전망 속에서 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4개 직업군 유형별로, 신규 유입을 위한 교육훈련투자, 기술적응을 위한 집중투자, 이직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등을 혼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 인력수급정책에 머물지 않고 고용복지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