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경정책관련 백승주 교수의 쓴 소리(한라일보 사설, 2011.4.28)

[백승주]

사설]道환경정책 관련 백승주 교수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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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1. 04.28. 00:00:00

"제주자치도가 특혜시비를 무릅쓰면서까지 '선(先)개발 후(後)보존'식으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 26일 도의회의 제5차 의정포럼에서 나온 목소리다. 발언의 당사자는 다름아닌 제주 출신 백승주 교수(고려대 법무대학원)다. 그는 이날 특강을 통해 도의 환경정책과 관련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백 교수는 "제주자치도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선 보존 후 개발'을 주창(主唱)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적 실리나 국책사업의 당위성을 내세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예컨대 환경보존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일지라도 거대 외지자본이나 중앙정부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원할 경우 행정이 발벗고 나서 장애요인들을 일거에 척결하는 신속성(迅速性)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특별법상의 제도를 빌미로 이들에게 국·공유지를 덤으로 안겨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불거진 롯데관광단지나 해군기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백 교수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공적·사적 개발을 막론 엄격한 법적용과 함께 제반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백 교수는 외지(外地)자본유치 차원의 땅을 파는 개발전략이 지속되는 한 자본에 압도당한 경제적 실패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록 '느림보 전략'이 될지라도 제주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는 도민 중심의 개발전략이 필요하다는 역설이다.

이같은 백승주 교수의 주장은 '무분별한 개발'로 치닫는 제주의 현실을 함축(含蓄)하고 있다. 그것은 외자유치 등을 통한 단기간의 성과성 개발보다 '선 보존(保存)'이란 기조 아래 제주 나름대로의 개발을 추진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밀어붙이기식 개발에 몰두하는 제주자치도가 재삼 새겨들어야 할 충고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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