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P>
<P> </P>
<P>가입인사..반갑습니다..^^</P>
<P> </P>
<P>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P>
<P> </P>
<P>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중 다호에 의하면</P>
<P> </P>
<P>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P>
<P>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STRONG>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STRONG></P>
<P><STRONG>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STRONG></P>
<P><STRONG>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규정</STRONG>되어 있습니다.</P>
<P> </P>
<P>또한 서이 46013-11436(2002.7. 25) 예규</P>
<P>'<STRONG>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등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에 의하면</STRONG><BR><STRONG>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STRONG></P>
<P>이라고 명시되어 있고</P>
<P> </P>
<P>법인46013-206(999.01.18) 예규</P>
<P>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벗어난 <FONT color=red>치료비</FONT>의 경우 보상이 인정되지 않아</P>
<P>회사에서 본인부담 <FONT color=red>치료비</FONT>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는 경우 비과세해당 여부에 의하면</P>
<P> </P>
<P>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P>
<P>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P>
<P> </P>
<P>앞서 다른분이 간단하게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신 것은 같은데..</P>
<P>질문주신 사실관계하에서와 종업원의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의 취지하에서의 </P>
<P>제 의견으로는</P>
<P>종업원의 복리후생비 처리보다는</P>
<P>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업무처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P>
<P>즉,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실질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안되겠죠..)으로 하여</P>
<P>업무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P>
<P> </P>
<P>수고하세요..^^</P>
<P> </P>
<P>진성규 세무사 드림</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