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참여연대, 저소득층 신불자 '과감한 탕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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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참여연대, 저소득층 신불자 '과감한 탕감' 요구
채권금융기관 극빈층 대상 무분별 대출 '도덕적 해이' 책임 거론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이성규(dangun76) 기자

신용불량자 연령별/성별 증감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4. 9.	1,418	1,248	341,616	328,652	699,810	456,445	1,085,667	746,303	3,661,159
2004.10.	1,329	1,153	336,712	324,770	697,622	455,571	1,089,153	750,275	3,656,585
2004. 11.	1,195	1,046	330,750	320,552	694,996	455,090	1,092,702	753,911	3,650,242

ⓒ 전국은행연합회제공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가 저소득층 신용불량자의 부채 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탕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극빈층 일부 탕감론 보다 한발더 앞서 나간 방안으로 올 3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신불자 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저소득층 신불자 대책은 대략 두 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극빈층에 대해서는 부분 원금 감면을 해주되, 이들을 제외한 생계형 신불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적절차 등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즉 극빈층과 차상위층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지만 원금을 삭감해 주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 논란 때문이다.

이헌재, 생계형은 원금 탕감 불가... "극빈층은 좀 털어줘야지"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생계형 신불자에 대해서는 "원금을 깎지 않을 것"이라며 "원금 탕감은 재판이란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원금감면 불가론을 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아무 때나 덜컥덜컥 깎으면 전부 네고(Nego) 시작한다"며 생계형 신불자에 대한 원금 탕감으로 신용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기초생활보장 소급자인 신불자에 대해서는 "좀 털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극빈층에 대한 적극적 신용회복 정책이 곧 부분적인 원금탕감 방안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채권 금융회사가 대부분 전액 손실처리 한 극빈층 신용불량자의 채권에 대해 부실채권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채권의 10% 안팎) 수준까지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는 이같은 정부의 대책이 신불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원금 탕감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원금 탕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론이 자리잡고 있다. 애초부터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에게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한 책임을 채권금융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부실대출, 약탈적 대출의 책임을 신불자에 대한 원금 탕감 등의 방식으로 묻지 않는다면 '도덕적 해이'를 덮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민노당 "기초생활·실업·노숙·미성년자 원리금 전액 탕감해야"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현재의 신용불량자들 중에는 채권금융기관의 무차별적인 카드 발급 때문에 직업도 재산도 미래의 변제능력도 별로 없는 노숙자나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며 "애초부터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자들까지 카드를 발급받는 등 저소득층은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약탈적 대출의 희생양이 됐다"고 채무탕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인 신불자 채무탕감 방안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실업자, 노숙자, 미성년자 원리금 전액 탕감 방안과 카드사가 당시 소득과 부채, 직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한 실업자, 반실업자층, 차상위계층으로의 채무탕감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활용(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의 활용), 신불자와 관련된 불량채권의 환수 기준 마련, 채무탕감과 채무조정의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1000만원 미만 소액 신불 채무탕감 검토할 것 촉구

참여연대는 현재 400만 신용불량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 전체에 대해 채무탕감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활동인구의 10%를 훨씬 상회하는 국민을 경제적 금치산 상태로 묶어 놓고서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소비자파산 등 이미 제도화돼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저소득 신불자 위주로 개선해 그동안 소외됐던 저소득층 신용불량자들의 이용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반환 일시금 제도'를 통해 일부 채무를 갚아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반환 일시금 제도란 적립된 국민연금을 빼내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여유가 있을 때 되갚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