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경검의 유권무죄 무권유죄,,,

[Moon Sung Ho]

우리나라 준사법기관 혹은 사법기관이라는

경찰과 검찰이 이러면 안됩니다.

특히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계속해서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이는 경찰이 열망하는 수사권독립에도

하등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공명정대한 법집행이 되어도

민중은 경검의 권력화를 곱게 보기 힘든 상황인데

하물며 권력에 휘둘린다고 해서야

어디 제대로된 법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 이명박 시장 눈치보기?

[한겨레 2006-06-16 14:24]    

[한겨레] 　이명박 서울시장이 탄 관용차에 다가가다 붙잡힌 술 취한 노숙자에 대해 경찰이 한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해, 지나치게 이 시장 눈치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최씨는 지난 14일 아침 9시30분께 서울시청 후문 주차장에서 망치를 들고 이 시장이 탄 관용차를 향해 걸어가다, 7m 앞에서 경비원 등에게 붙잡혔다. 이 시장이 탄 차는 이미 출발했고 이 시장과 차량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 근처에서 노숙한 최씨는 술에 심하게 취해 있었고, 머리에는 ‘대한민국’ 띠를 두르고 있었다.

경찰에 넘겨진 최씨는 “차에 이 시장이 탔는지, 누구의 차인지 알지 못했다”며 “다만, 차가 내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가지고 있던 망치(길이 43cm)로 유리창을 깨려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최씨에게 이 시장을 노린 상해미수 혐의까지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이번엔 손괴미수로 혐의를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이형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15일 오전 “죄질로 보자면 구속영장 신청감은 안된다”면서도 “주거가 일정치 않아 신병확보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서울 도봉구의 38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지만, 인사동과 시청 앞 서울광장 등에서 노숙을 해왔다. 연락이 닿는 가족도 없다.

그러나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는 “구속은 그 자체로 형벌인 만큼, 차량을 파손한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미수 혐의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최씨의 정신병력을 봤을 때 구속이라는 형벌보다는 치료감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03년부터 4차례에 걸쳐 대학병원 등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 2004년에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이번 경찰 조사때도 이유없이 웃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노숙인다시서기센터의 박순진 신부가 재판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며 ‘보증’을 선 뒤에야 이날 오후 겨우 풀려났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뒤 경찰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같다”며 “차량이 부서진 것도 아닌데 구속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박근혜 피습,

유권무죄 무권유죄여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무서워? 검·경의 ‘오버’

외부인사 조사참관 허용·피의자 2명에 수사진 38명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례적인 외부인사들의 조사 참관 허용

하나는 경찰이 피의자 지모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예비역대령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과 한나라당 당직자들로 구성된 참관인 8명의 입회를 허락한 것.이들은 2명씩 4개조를 짜 20일 오후 11시쯤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이어진 조사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박정희’의 대표 김동주씨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감시·관리해야한다.경찰서장에게 참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참관인 명단은 김씨가 직접 작성했으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실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에게 지씨의 혐의 사실을 알려줬다.지씨가 한 말,조서 내용은 물론 주민등록번호,집주소,가족 관계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도 거리낌없이 공개했다.

참관은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그러나 더 공정성을 요구하는 일반 사건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합동수사본부로 용의자들을 넘기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미온

한 대처가 지적됐다.전날부터 경찰서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40여명의 박대표 지지자들이 피의자 지씨를 태운 차를 가로막아 이송이 3시간 가량이나 지체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집회인데다가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이지만 야당 대표가 당했는데 함부로 할 수 있나.잘못 건드렸다가 사고라도 나면…”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38명이나 되는 매머드 합수부 구성

합동수사본부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물론 이번 사건은 배후가 있는지,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심층적인 수사를 거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피의자가 단 두명인 사건에 검사만 7명,수사관 10명,경찰 21명 등 모두 38명의 수사진을 갖춘 것은 정치적인 과시 효과를 염두에 두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40명에 가까운 수사 인력이 검찰과 경찰에서 빠져 나가다 보면 자연히 다른 사건 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대규모 수사팀이라는 외양을 통해 보여주려는 단견이 사건의 모양새를 오히려 사납게 만들었다.

윤설영 김효섭 기자 snow0@seoul.co.kr

기사일자 :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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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일보 고찬유기자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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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뉴의 신문잡기 | 이명박 피습시도사건의 진실?

2006-06-14 오후 7:37:10    추천:0

문서주소 http://majorblog.hankooki.com/document/aboa30487

14일 오후 ‘이명박 서울시장이 술 취한 노숙자에게 둔기로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1보(가정 먼저 기사화)를 내보낸 건 연합뉴스였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합뉴스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아닌 통신사입니다. 원래 통신사의 고객은 일반 독자가 아니라 신문사와 방송사였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실시간으로 속보를 내보내 사람들에게 친숙한 매체가 됐지만요.

‘이명박 피습시도 사건!’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안 그래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불리는 이 시장에 대한 테러 시도라니….

연합뉴스는 이 사건을 1보, 종합, 종합 2보 등 무려 세 번이나 기사화했습니다.

당연히 취재에 나섰지요. 그런데 취재내용은 기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선 연합뉴스 기사의 첫 문장.

‘이명박 서울시장이 술에 취한 노숙자에게 둔기로 봉변 당할 뻔했다는 주장이 이 시장 주변 인사들에 의해 제기돼’

이 시장 주변 인사는 누구일까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지요.

연합뉴스 역시 관련자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이 시장이 승용차에 오른 뒤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15ｍ 정도 떨어진 곳에 노숙자가 망치를 들고 있었다”며 “얼굴을 보니 최근 시청 주변에서 자주 돌아다니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시장이 이미 승용차를 타고 출발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민들도 공격 당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연락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내용이 아리송하고 애매합니다. 이 시장이 차에 오르던 시점에 노숙자가 나타난 건지, 노숙자가 이 시장을 정말 공격하려 한 건지….

다음은 현장에 있다가 술 취한 노숙자를 제지한 청원경찰 박모(56)씨의 경찰 진술 내용입니다.

“운전사와 함께 이 시장의 관용차를 시청 앞에 정차하고 이 시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이 시장은 내려오기 전이었다. 그런데 저쪽에서 손에 망치를 들고 술에 취해 비틀비틀 다가오는 사내가 보이더라. 달려가서 그를 제지했다. 하지만 망치를 손에 들고 있을 뿐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노숙자가 시청 앞에 등장했을 때 이 시장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합뉴스 기사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실까요.

‘14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시청 현관에서 이명박 시장이 관용차에 오르려는 순간 노숙자 최모(40)씨가 둔기를 들고 다가서다 청원경찰 박모(56)씨 등에 의해 제지됐다.’

이상하게 ‘이 시장이 관용차에 오르려는 순간’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일보 시청 출입기자를 통해 김병일 대변인을 취재했습니다. 김 대변인 역시 청원경찰 진술처럼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노숙자가 온 건 아니다. 나도 떠난 뒤에 봤다. 하지만 망치를 들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까 봐 신고했다. 연합뉴스 내용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

쉽게 말해 이 시장은 차에 오르려는 순간 노숙자의 공격을 받을 뻔한 게 아니라 노숙자가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 차를 탔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김 대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됩니다. 그 시간은 길어야 몇 분이었을 테니 선후관계가 뒤섞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누가 봐도 술에 취한 노숙자가 벌인 해프닝을 극악한 의도를 가진 정치 테러 사건으로 포장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정교하고 섬세하지 못한 기사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정치테러에 대해 민감한 분위기인데….

연합뉴스 기사가 나가자 몇몇 신문과 인터넷 매체는 아예 확정적으로 ‘이 시장이 봉변을 당할 뻔했다’고 썼네요. 청원경찰의 진술내용은 빠진 채로….

저는 기사를 안 썼습니다. “한 줄 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시도 있었지만 경찰, 청원경찰, 서울시 등을 취재해본 결과 사건이 아니라 ‘해프닝’이었으니까요. 제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혹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 불필요한 가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술 취한 노숙자가 어느 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느니, 취업을 부탁했다느니 하는 의혹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술 취한 노숙자는 누구인가?

정식조사는 제가 글을 쓰는 동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노숙자 최씨는 이날 새벽 소주 2~3병을 마셨습니다. 서울광장 주변 등에서 노숙을 했는데 전날을 아시다시피 토고전이 있던 날이었지요.

그날 그는 거리응원 무대를 만드는 인부들을 잠깐 도왔나 봅니다. 그리고 인부들이 미처 회수하지 못한 망치를 하나 손에 넣게 되죠. 망치는 길이 43㎝, 폭 11.5㎝의 평범한 못박이 망치입니다. 그가 메고 있던 큰 가방엔 옷가지와 식기 등 노숙용품 외에 위협적인 물건은 없었습니다.

최씨의 최초 진술은 이렇습니다.

“차가 과속을 하려는 것 같아서 제지를 하려고 다가가는데 누가 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경찰에 왔다. 누굴 해치려는 의도도 없었고, 누구 차인지도 몰랐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노숙자 최씨에게서 정치적인 음모의 음습한 냄새가 나는 지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뒤집어 생각해도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행여 ‘음모론’이 나올까 봐 경찰은 신중합니다.

경찰은 최씨가 도봉구 방학동에 전셋집이 있다고 진술해 그 집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음모론을 좋아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은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Moon Sung Ho]

누가 뭐라해도 그간 노무현대통령의 탈권위 의지와 실천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박근혜피습에 대해 수년만에 최초로 경검합동수사 지시했다는데, 이건 아니다. 박근혜 피습건에 대해선 경찰수사가 자질도 진실추구도 힘들다고 보는것인가? 한나라당 대연정차원인가, 퇴임후안전장치만들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