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공급…자립지원 본격화
미추홀구 용현동에 8호
9월초 입주자 모집 예정
인천시가 맞춤형 장애인 독립생활용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로써 인천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8월 31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와 자립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자립생활 체험을 마치고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의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해 인천시가 정책을 주도하고, LH에서는 독립생활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자립과정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1차 사업으로 미추홀구에서 소재한 74~78㎡ 규모의 임대주택 8호를 탈시설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입주자는 인천시가 공고를 거쳐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은 LH와 장애인주거지원센터가 체결한다. LH는 시설퇴소, 소득 하위 70% 장애인의 임대보증금을 완화(800만 원⟶400만 원)해 입주 시 주거지원 장벽을 낮추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탈시설이라는 장애인복지 정책변화를 선도하고,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자립에 두려움을 최소화시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거주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다. 지원주택은 임시로 거주하는 기존 장애인 탈시설 체험 주택과 달리 거주 장애인 개인 명의로 계약해 소유권을 보장받는 형태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주택은 LH가 8채를 매입해 이를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주거전환센터가 운영한다. 한 곳당 1명 거주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2명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시 초기 자립 지원 단계부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개인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곳에선 초기 정착 기간인 한 달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이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반찬 배달 서비스도 지원한다. 주거코치를 두고 개인별 물품 구입 동행, 우편물 대처 안내, 주거 관리 안내와 같은 재정관리도 돕는다. 여기에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약물복용 관리와 병원 동행, 운동 지원 등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도 함께 해 지역사회 활동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입주자 모집은 9월 초 진행하고 9월 중으로 입주도 완료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자는 인천시에 사는 독립생활 희망 장애인으로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거주시설 이용자 혹은 재가 장애인이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1순위로 뽑고 자립(생활)주택 퇴소 장애인을 2순위로, 공동생활가정 퇴소 장애인은 3순위,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원하는 이를 4순위로 선정한다.
현재 인천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20개소, 거주 장애인은 800여 명이다. 지역 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은 지난해 문을 연 선학단기자립생활주택 등 17곳이다.
이번 지원주택 개소는 인천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시는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년 계획(2019~2023)’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발표한 인천 복지기준선에서도 장애인 돌봄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시설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한편, 8월 31일 열린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임대주택 및 서비스 지원’ 협약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정재원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권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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