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파탄의 일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1. 사실관계 요약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으나 단 1개월 만에 파탄.

원고는 가재도구·예물 등 혼수 구입비와 주택구입 보조금의 반환, 위자료를 청구하였음.

피고는 해당 물품들을 점유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2. 법률적 쟁점

① 단기간 파탄된 사실혼관계에서 혼수 구입비가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가

② 주택구입 보조금은 형평상 반환 대상인가

③ 쌍방 책임 있는 사실혼 파탄에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가

④ 과실상계 비율 산정의 적절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요지

• [혼수비용]

• 혼수로 구입된 물품은 여전히 원고 소유로,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배상청구 기각.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 [주택구입 보조비]

• 피고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향후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음.

• 단기간 파탄된 사실혼관계에서는 형평상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

• 원심의 과실상계 50%는 위법이라며 이 부분 파기환송.

• [위자료]

• 쌍방 책임으로 파탄된 사실혼 관계에 대해, 책임 정도가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배척.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강정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혼인파탄, 재산분할, 사실혼 해소, 위자료 등 가사소송에 특화된 전문성과 함께, 하도급법, 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실력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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