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 혁신과 산별운동 발전을 위한 제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민주노조운동 혁신과 산별운동 발전을 위한 제언

안재원(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되는 날이었다. 이날 유가족협의회는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고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윤석열의 길은 대한민국의 길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길 역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못됩니다. 하나가 과거 회귀를 향하여 내달리다가 진창에 처박히는 곤두박질이라면(마르 5,13 참조), 다른 하나는 건너야 할 강을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결국 천금 같은 기회를 탕진하고 역사적 숙원을 저버린 우유부단이었기 때문입니다.”(‘이태원 참사로 숨져 간 젊은이들 앞에서 참회하오니’ 성명서, 2022년 11월 14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추모미사)

“2022년 10월 29일. 온 국민이 절대 잊지 못할, 잊어서는 안 될 참사를 겪었다. 그날 그 시각을 전후한 구청과 경찰, 그리고 위험을 경고했던 모든 목소리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도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모두가 할 일을 다했다고, 모두가 책임을 다 했다고 변명만 할 뿐이다. 용산경찰서장은 보석으로 석방됐고, 용산구청장은 구속을 피했으며, 서울경찰청장은기소마저 되지 못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365일이라는 기간 동안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전국언론노동조합 2023년 10월 27일 성명)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성명과 전국언론노조 성명은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였을 때 사회적 참사를 겪게 되고, 역사적 숙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조운동도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사회의 역사적 주체와 주역으로 등장한 이후 수많은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조운동은 어떤 지점을 경과하고 있으며, 산별노조는 어떤 과제를 부여받고 있을까?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이슈페이퍼 202310 민주노조운동 혁신과 산별운동 발전을 위한 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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