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질의 관련 천지일보 기사입니다.

[구우]

배용준 부산시의원 “市, 특별지원은커녕 비용분담금 가중시키는 정말 나쁜행정”

• 김태현 기자 (kyi2077@newscj.co.kr)
• 승인 2018.10.18 15:09

---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배용준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높이규제에 대해 부산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천지일보 2018.10.18

‘일방적인 높이 재검토’ 일관성없는 행정

“18년동안 주민들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발전방안 검토 필요”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18년간 심사 거친 시민공원주변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계획)의 ‘일방적인 높이 재검토’에 대해 부산시

의 일관성없는 행정이라는 부작용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배용준 의원(부산진구1, 도시안전위원회 )이 제273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시민공원 주

변 재정비촉진지구의 높이규제에 대한 부산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2001년 도시재개발계획에 의해 부전1구역으로 공고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05년 도시 정비구역,

2007년 재정비촉진구역을 거쳐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수차례 계획

이 수립돼 왔다.

부산시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2008년 재정비촉진계획과 2016년 변경계획은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장치인 토지이용,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규정 등 개발밀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도시계획이 의결

됐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배용준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지일보 2018.10.18

이 과정에서 촉진 3구역은 당초 30% 기준의 건폐율을 11.4%로 확실히 규제하되 높이를 상향해 시민공원에 대한 바람길, 통경축, 그리

고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의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공원 남쪽의 경관축 확보를 위해 부전역 방향으로 병풍처럼 펼쳐질 수 있는 건축물 배치를 서측으로 합치기 위해 적

잖은 사업비가 들더라도 구역 내 학교 2개소를 전격적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배용준 의원은 “시민공원과 기반시설이 조성 완료되는 지난 18년 동안 정작 주민들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은 어렵사리 촉진계획을

거쳐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단계”라면서 정책결정자가 바뀌었다고 이를 새로 뒤

집는다면 기존 도시계획으로 인한 그동안의 매몰 비용과 재산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 7월,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구 내 아파트의 최고 높이(60~65층)에 대한 오거돈 시장의 재검토 의사 피력

이후 부산시는 지난 8월 2차례 관련 부서장들의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때에도 높이 제한을 강제하기보다 사업자가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건물배치 등의 수준으로 논의하는 부산시의 각종

(경관) 심의에서 안건이 보류되는 등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 촉진 1구역 매몰 비용만 420억,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분담금은 무려 1000억원을 주민이 부담해야 하고 학교 등 이전

비용 300억원 역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18일 오전 부산시의회 배용준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천지일보 2018.10.18

배 의원은 “조합과 인근 주민을 비롯한 사업 주체 역시 대혼란에 빠져 있지만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주변 지역주민들이 정말 착하다고 생각한다. 특별지원은 고사하고 비용분담금까지 가중시키는 현실은 정말 나쁜 행정”이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는 만큼 결론에 끼워 맞추는 식의 편리한 정책 결정은 말고 소외된 주민에게 그동안 추진과정

을 감안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며 “이른 시일 안에 부산시의 책임감 있는 정책 방향 공개와 시민공원을 포함한 주변 지역

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