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해사법규 100문제 4회

[상당구]

1. 선박 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가?
가. 선박 소유자 나. 선박 공유자
다. 선박 임차인 라. 선박 용선자

2. 상법에서 선박공유자가 대수선을 결의 운운하고 또 다시 수선비가 선가의 얼마 이상 일 때를 수선 불능으로 규정하였는가?
가. 3/4 나. 2/3 다. 1/2 라. 1/3

3. 상법이 선주의 책임제한을 함에 있어서 취하고 있는 것은?
가. 병용주의 또는 통일 조약주의
나. 선가 책임 주의
다. 금액책임주의 또는 영국주의
라. 집행주의 또는 도이치주의

4. 선박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선박임차인과 선주와의 관계는 임차 계약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선박임차인은 선주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다. 선박등기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총 톤수 20톤 미만은 제외된다.
라. 선박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이 를 그 이용에 관산 사항에는 제 3차에 대하여 선주가 우선한다.

5. 선박의 법적 성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선박은 동산이면서 부동산적인 대우를 받는다.
나. 생명이 없는 동물이므로 권리의 객체일 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
다. 여러개로 구성된 한 개의 물건 즉, 합성물에 속한다.
라. 선주의 전형적인 특별재산이다.

6. 상법상의 선원이 아닌 자는?
가. 사무장 나. 선의 다. 도선사 라. 냉동사

7. 선장의 개년으로서 맞니 않는 것은?
가. 선주의 대리인이다.
나. 하주의 이익 대표자이다.
다. 육상상업 사용인인 지배인과 그 성격이 같다.
라. 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의 일원이다.

8. 선장의 상법상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선적항 밖에서는 특정된 선박과 항로의 특정된 항해에 필요한 재 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나. 선적항에서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을 가진다.
다. 선적항 밖에서 선박이 수선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한하여 해 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경매할 수 있다.
라. 선박저당, 차재행위, 적하처분등 신용 계약을 일체 할 수 없다.

9. 상법상 선주와 선장과의 관계에서 알맞지 않은 것은?
가. 선장의 선임은 선주가 이를 이행한다.
나. 선주는 언제든지 선장을 해임할 수 있다.
다.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장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할 수 없다.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선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 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0. 선적항의 내외를 불구하고 언제든지 선장이 행사할 수 있는 선주 의 대리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운송률의 유지 나. 운송물의 공탁
다. 선하증권의 발행 라. 신용계약의 체결

11. 상법상 선장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나. 선박 위험시의 조치책임
다. 직무상의 주의 책임
라. 해원의 선임, 감독의 책임

12. 해상운송의 형태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장 발전된 것은?
가. 개품운송 시대
나. 자선운송 시대
다. 용선계약 시대
라. 임대차 시대

13. 용선계약과 선박 임대차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가. 용선계약은 운송계약의 일종이고 따라서 법적 성질은 도급계약에 속한다.
나. 용선계약의 용선자는 선박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점유하는 자이다.
다. 선원의 선임 감독관은 선박임대차에 있어서는 선박을 점유하는 임차인에게 있다.
라. 대외관계에 있어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제 3자에 대한 법률관 계는 임차인이 선주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14. 선주가 다른 선주의 선박에 의한 운송구간을 포함하여 전운송구간 을 통해서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에서 제 1의 선주만이 송하인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가. 주운송 계약
나. 재운송 계약
다. 단독통운송 계약
라. 공동 통운송 계약

15. 해상물건 운송계약에서 양 당사자 이외의 계약 관계자는?
가. 정기 용선자
나. 용선자
다. 송하인
라. 수하인

16. 선주(해상운송인)의 선적에 관한 의무 중 선주에게 체선료 청구권 이 생기게 되는 것은?
가. 선적준비 의무
나. 정박의무
다. 운송물 수령적부의무
라. 선하증권 교부의무

17.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선주의 면책사유가 되지 아니하 는 것은?
가. 전쟁, 폭동 또는 내란
나.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다. 해상기타 항행 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라. 금융관계로 인한 선박폐쇄

18. 신판원장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기간은?
가. 7일 이내 나. 10일 이내
다. 15일 이내 라. 30일 이내

19. 심판원장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가. 수심인 나. 지정해난 관계인
다. 해사보좌인 라. 심판관

20. 제 2심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몇 일 이내인가?
가. 7일 나. 10일
다. 15일 라. 30일

21. 지방 심판원에게 결정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는가?
가. 지방 해난심판원 나. 중앙 해난심판원
다. 조사관 라. 심판관

22.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가 중앙 심판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 할 수 있는 기간은?
가. 3일 이내 나. 7일 이내
다. 10일 이내 라. 제 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23. 대법원에 대한 소는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 에 행하는가?
가. 7일 이내 나. 10일 이내
다. 15일 이내 라. 30일 이내

24. 해난 심판법에서 재결의 집행시기는?
가. 심판원의 재경이 있은 후
나. 심판원의 재결의 확정 후
다. 재결서 송달 후 7일 이후
라. 재결서 송달 후 10일 이후

25. 지방 해난 심판원의 재결의 집행자는?
가. 지방 수석 조사관 나. 중앙 수석 조사관
다. 심판관 라. 해사 보좌인

26. 중앙 해난 심판원의 재결의 집행자는?
가. 지방 수석 조사관 나. 중앙 수석 조사관
다. 참심원 라. 심판관

27.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았을 때 면허장의 회 수는 누가 하는가?
가. 심판관 나. 조사관
다. 해운관청 라. 해사보좌인

28. 다음 중 지방해난 심판원이 심판청구 기각의 재경을 해야 할 사유 가 아닌 것은?
가. 해난의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때
나.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을 때
다. 심판의 청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제기되었을 때
라. 일사 부재리의 원칙상 심판할 수 없을 때

29. 해난심판법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으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가. 해난의 원인 규명
나. 해난의 방지
다. 해난에 책임 있는 자의 징계
라. 심판의 독립성

30. 해난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선박의 국적여하에 불문하고 한국 내에서 발생한 해난사고에 적 용
나. 한국 내에서 발생한 외국선박 상호간의 해난사고에 적용
다. 한국인이 승무하는 외국선박의 해난적용
라. 한국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의 해난에 관련되었을 경우 적용

31. 해난심판법상 사건 심판의 원칙이 아닌 것은?
가. 서면 심리주의
나. 증거심판주의
다. 공개주의
라. 자유심중주의

32. 선적항 밖에서만 운임 청구권이 있는 자는?
가. 선장 나. 선박관리인
다. 선박임차인 라. 용선자

33. 운송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항해도중에 선박이 침물 또는 멸실한 때
나. 선박이 포획된 때
다. 선장이 항해의 계속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때
라. 선박을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4. 선적 서류 중 운송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가. 용선계악서 나. 검역증서
다. 관세영수증 라. 수출 허가서

35. 선하증권의 성질이 아닌 것은?
가. 유가 증권성 나. 불요인 증권성
다. 지시 증권성 라. 채권 증권성

36. 상법상 물건 증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상품권 나. 화물 상환증
다. 창고증권 라. 사채권

37. 선주가 운항자에게 선박을 용선하여 주었을 때 선주는 다음 중 어 느 경우에 채산이 양이 되느냐?
가. 용선료 〉 Hire vase
나. Charter base 〉 용선료
다. Charter base = 용선료
라. Charter base 〉 Hire base

38. 투하가 공동 해손으로 배상되지 못하는 경우는?
가. 본선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 투하된 경우
나. 투하된 화물이 일반 상관습상 갑판화물인 경우
다. 투하는 선장이 Lashing을 절단하여 행한 경우
라. 갑판적 화물이 파랑에 의하여 투하유실 된 경우

39. 선박 우선 특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가. 소유권 나. 경매권
다. 우선변재권 라. 추급권

40. 상법(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맞는 것은?
가. 양륙 준비완료 통지가 있은 후 24시간 경과한때부터 기산 한다.
나. 양륙 준비완료 통지가 평일의 오전 중에 도달하면 오후 1시부터 오후의 집무시간에도 달하면 익일의 오전집무 시간부터 기산 한 다.
다. 양륙 준비완료 통지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기산 한다.
라. 양륙 준비완료 통지서를 발송한 후 12시간 경과한 때부터 기산 한다.

41. 선하증권의 발행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가.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하면 용선자는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다.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수령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선적을 하면 선적의 뜻을 표시 하여야 한다.
라. 선박소유자는 선장에게 선하증권의 교부를 위임할 수 있다.

42.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보수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다음 사항 중 틀리는 것은?
가. 해원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 과와 사전을 참작하여 행해야 한다.
나. 선장은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공시해야 한다.
다. 구조료분배안에 대한 해원의 이의가 있으면 해운관청은 이를 직 접 작성할 수 있다.
라. 구조료분배안에 대한 해원의 이의가 있으면 해운관청은 이를 중 재할 수 있다.

43. 다음 항목 중 선하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가. 선박소유자 성명 및 선적항
나. 선장의 성명
다. 운임과 선하증권의 작성 매수
라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44. 상사과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상사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는 선박사용인이 배상하 여야 한다.
나. 상사과실은 해상운송인으로서 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한 과실을 말한다.
다. 상사과실은 운송물의 수령, 선적적부, 운송보관, 양륙, 인도 등 의 과정에서 손해를 발생 제한 과실이다.
라. 상사과실과 항해과실의 구분은 1893년의 미국의 하아터법에 유래 한다.

45. 선주의 책임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채무는?
가. 공동해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분담 채무
나. 선하증권으로 인한 채무
다. 선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 3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
라. 운송계약 이행중의 상사과실로 인한 채무

46.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책임 중 틀리는 것 은?
가.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분담한다.
나.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하여 분담한다.
다. 선박의 대소에 따라 경중을 결정하여 분담한다.
라. 제 3자의 사상에 대하여는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7. 정기용선계약 이라함은 용선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칙적으 로 다음의 어떤 조건하에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인가?
가. 용선자가 선원을 고용하여 승선시킨다.
나. 선주가 고용한 선원을 승선시킨다.
다. 선주가 용선자와 협의하여 선원을 고용해서 승선시킨다.
라. 용선자가 임의대로 선원을 고용한다.

48. 공동해손 분담액의 산정에 있어서 맞는 것은?
가.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
나. 적하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
다. 선박의 가액은 손해가 발생한 장소와 때의 가액
라. 적하의 가액은 손해가 발생한 장소와 때의 가액

49. 선비보험의 부보 대상은?
가. 선용품, 항비, 연료비, 저장비
나. 유대, 수선비
다. 화물비, 항비
라. 선원급료, 선박회사직원 급료, 감가상각비

50. FPA absolutely 조건의 선박 보험이 담보하는 범위의 것은?
가. 전손손해 나. 구조비
다. 3/4충돌 배상금 라. 단독해손 및 공동해손 희생

51. 해난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 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간의 청구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그때 참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이냐?
가. 위난의 정도 나. 구조의 노력
다. 구조선의 선가 라. 비용과 구조의 효과

52. 선장의 선박 경매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아니한 것은?
가.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한때에 인정된다.
나. 해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능한 때에도 인정한다.
라. 선적항의 내외를 불문한다.

53. 상법상 선박의 수선비가 그 선박의 가액의 일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수선불능으로 본다. 그 한도는?
가. 선박의 가액에 상당하는 액
나.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
다. 선박의 가액의 3분의 2
라. 선박의 가액의 2분의 1

54. 상법상 용선 계약과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 지 아니한 것은?
가. 용선계약은 화물이 선박을 구하는 관계에 있고 개품운송계약은 선박이 화물을 구하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
나. 전자는 정기선에서 그리고 후자는 부정기선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 전자는 개별계약에 의하나 후자는 보통계약 약관을 이용하는 것 이 원칙이다.
라. 전자는 재운송계약을 허용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그렇지 아니하다

55.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주의 의무에 관한 다음의 기술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나. 감항능력에 관하여 주의하는 시기는 발항당시이다.
다. 감항능력주의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상보험자 도 보상책임이 없다.
라. 감항능력주의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은 당사 자간의 특약으로 경감 할 수 있다.

56. 선원의 항해상의 과실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아니한 것은?
가. 항해사의 과실은 해상운송인의법정 면책 사유이다.
나. 여기에는 선박운항의 실행상의 과실과 선박자체의 관리에 관한 과실이 포함된다.
다. 해상운송인이 도선사의 항해상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특약은 강행법 규칙위반으로 무효이다.
라. 상업상의 과실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57. 선하증권에 관한 다음의 기술내용 중 틀린 것은?
가. 선하증권은 1통 또는 수통을 발행할 수 있다.
나.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인도 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 양육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라. 2인 이상의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때에는 선 장은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자가 확정될 때까지 그 인도를 거부 할 수 있다.

58. 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내용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 은?
가. 선하증권에는 물권적 효력이 있다.
나. 선하증권의 요인증권성보다 문언증권성을 강하게 인정하면 해상 운송인에게 유리하다.
다. 선하증권에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
라. 물권적 효력에 관한 대표설에 의하면 증권의 인도는 곧 운송물의 간접점유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59. 선하증권의 종류에 관하여 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잇는 것은 ?
가. 수령선하증권과 연락선하증권
나. 적선하증권과 선적선하증권
다. 무유보 선하증권과 사고선하증권
라. 수령선하증권과 선적선하 증권

60. 다음의 ( )안에 알맞은 해답이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 )를 지 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 )를 지급 한다."
가 전액, 반액 나. 반액, 전액
다. 1/3, 2/3 라. 2/3, 1/3

61. 공동해손을 분담하는 재산과 그 분담비율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아니한 것은?
가. 위험을 면한 선박의 가액
나. 위험을 면한 적하의 가액
다. 운임의 총액
라. 공동해손의 액

62. 선박충돌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2척 이상의 선박사이의 충돌인 항해선 상호간이든 내수 항해선 상호간이든 불문한다.
나. 충돌은 선박과 선박이 접촉하는 것이다.
다.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좌초한 것은 선박 충돌이 아니다
라. 수면에서의 접촉은 해상이든 평수구역 내에든 불문한다.

63. 상법상 해난 구조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가. 해난에 조우하여야 한다.
나. 선박 또는 적하기타의 물건을 구조해야 한다.
다. 인명만의 구조도 물론 해난구조이다.
라. 의무 없이 구조한 것이어야 한다.

64. 다음은 해난구조에 있어서 구조료 청구권이 없는 자이다. 틀린 것은?
가. 구조 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나. 고의 또는 과실로 해난을 야기한 자
다. 구조된 물건을 은닉한 자
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구조에 종사한 자

65.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는?
가. 법정되어 있다.
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다. 일부는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부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다.
라. 특히 예외적인 경우만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66. 선박질권의 대상은?
가. 모든 선박
나.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다.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라. 총 톤수 10톤 이상의 선박

67. 상법해상편의 적용대상아 아닌 선박은?
가.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나. 범선
다. 단정 또는 노도선
라 연안 여객선

68. 오늘날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로써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가.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가 넓다.
나. 선원의 감독이 곤란하다.
다. 해상기업의 위험성이 크다.
라. 해상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69. 물적손해의 경우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경 우가 아닌 것은?
가. 선박소유자가 허가 또는 추인 한 선장의 행위로 인한 채무
나. 선박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채무
다. 선하증권으로 인한 채무
라.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에 대한 고용 계약으로 인한 채무

70. 선박관리인에 관한 다음의 기술 내용 중 틀린 것은?
가. 선박 공유자는 선박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나. 선박 공유자가 아닌자는 이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이를 동기 하여야 한다
라.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1. 선박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기술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가. 선박임차인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선박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 선박임차인은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라. 선박임차인은 임차한 선박을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다.

72. 선장은 선박수선료, 해난구조료 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 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틀린 것은?
가. 차재하는 일
나. 운송물을 공탁하는 일
다.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라.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73. 선하증권의 법률상 성질을 나열한 것 중 틀린 것은?
가. 화물수령중이다.
나. 권리중권이다.
다. 운송계약의 명백한 증거이다.
라. 불요식 증권이다.

74. 해난구조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가. 선박 또는 적하가 해난에 조우해야 한다.
나. 구조의 성과는 묻지 않는다.
다. 구조는 의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해난구조의 목적물은 선박 또는 적화물이다.

75. CRISTAL의 보상 한도액은 얼마인가?
가. 1500만불 나. 2000만불
다. 2500만불 라. 3000만불

76. 해상보험에서 대위 (Subrogation)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가. 전손시에만 적용된다.
나.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의 권한과 구상청 구권을 보험자에게 넘기는 권한을 말한다.
다. 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라. 구상권에 의한 이익금은 보험금을 한도로 한다.

77. 양화자측에서 용선자의 대리점에게 양화주선등을 대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선주 지불하거나 선박의 귀항시 용선자의 대리인이 회 항화물을 주선하였을 때 주선하였을 때 선주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무엇이라고 하나?
가. address cominission 나. clearing fee
다. chartering cominission 라. Agency fee

78. 공동해손의 선포는 누가 하는가?
가. 보험회사 나. 최초기항지의 기국영사관
다. 선주 라. 화주

79. 정기선 동맹헌장의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개발도상국들의 신동맹주의에 대한 반발로 작성되었다.
나. 화주와 선주의 협의기구에 대해 당사국 정부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다. 무역당사국 선사의 동맹가입을 극히 제한했다.
라. 무역당사국 적취율을 50 : 50 혹은 제 3국 선이 존재하면 40:40: 20으로 한다.

80. 해상운송인이 책임을 면제 혹은 제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가. 감항상 담보의무 위반 나. 항해과실
다. 불가항력 라. 검역제한

81. 총 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에 대해서는 ( )에 관한 규정 이외 의 규정의 ( ). ( )안에 알맞은 말은?
가. 선박소유권, 적용을 받는다
나. 선박 등기, 적용을 받는다.
다. 선박 채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 물건운송, 적용을 받지 않는다.

82. 1924년 선주 책임제한 통일 조약에서는 병용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1957년의 조약에서는 어떤 주의를 채택하였는가?
가. 금액주의 나. 선가주의
다. 선택주의 라 종전과 같이 병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83. 상법상 선주 책임제한의 취지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선가주의와 금액주의 중 선주의 자주 선택에 따른다.
나. 선가주의 와 금액주의 중책이 금액이 적은 쪽을 취하게 한다.
다. 공동해손 분담금, 해난구조와 선박인양에 대한 보수는 선가주의 를, 이외는 금액주의에 따른다.
라. 선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금액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한다.

84. 상법상의 선주 유한 책임제는 ( )와 ( )의 병용주의를 채택하 였는가?
가. 위부주의, 집행주의
나. 집행주의, 금액책임주의
다. 금액책임주의, 선가책임주의
라. 선가책임주의, 위부주의

85. 해상기업의 특수한 위험이란 무엇인가?
가. 선장의 대리권
나. 해상의 위험
다. 선박의 고립성
라. 위의 모든 것

86. 오늘날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로써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가.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가 넓다.
나. 선원의 감독이 곤란하다.
다. 해상기업은 위험성이 크다.
라. 해상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87. 상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선과 비영리선의 중요선 차이점 은 무엇이냐?
가. 공동해손 나. 해난구조
다. 소유권이전 라. 선주책임제한

88. 상법상 출항준비를 완료하여 출항한 선박이 중간항이나 피난항에 기항했을 때의 압류 또는 가압류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
다. 압류는 할 수 있으나, 가압류는 할 수 없다.
라. 압류는 할 수 없으나, 가압류는 할 수 있다.

89. 상법상 그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출하 준비가 완료된 선박이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있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 공익상의 이유보다는 채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 선박우선 특권의 해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대선의 환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 통신 수단의 발달로 담보제공이 쉬워졌기 때문에

90. 상법상 선박의 압류나 가압류 금지의 요건으로 맞지 아니하는 것 은?
가. 출항준비의 완료
나. 객관적 준비의 완료
다. 그 항해를 준비하기 위한 채권
라. 그 항해가 끝날때까지

91. 상법의 일부 규정이 비영리선에도 준용되는 것중 틀린 것은?
가. 공동해손 나. 물권변동
다. 선박충돌 라. 선주책임제한

92. 오늘날에는 선박의 국적요건으로는 일반으로 ( )으로 정하는 경 향이 있다.
가. 자국민의 소유만 나. 자국민의 건조만
다. 자국민의 승무만 라 위의 모든 것을 조건

93. 상법상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선주책임은 ( )로 단일화되었다.
가. 선가책임주의 나. 금액책임주의
다. 병용책임주의 라. 정액책임주의

94. 상법상의 선주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 중에서 금액주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 운송계약 이행중의 항해과실로 인한 채무
나. 해난구조와 선박인양에 대한 보수
다. 공동해손에 대한 선주의 분담채권
라.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항해계속의 현실적 필요로 그 법정권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95. 상법상의 선주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 중에서 선가 책임주의에 해 당하는 것은?
가. 선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배상
나. 선장에게 인도된 운송물에 대한손해배상
다. 선하증권으로 인한 채무
라. 공동해손에 대한 선주의 분담 채무

96. 육상의 부두에서 선장에 인도된 운송물이 부두에서 손상되었거나 또는 본선선적 중 운송물이 손상되었을 때 선주의 책임제한에 관 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책임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다.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라. 책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97. 선장이 구조계약을 선주의 지시에 따라 체결한 경우 선주의 유한 책임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가. 원칙적으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원칙적으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다. 절대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라. 언제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98. 구조료는 구조된 목적물의 ( )을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 조료 채무가 선원 등의 과실로 인한 채무와 경합하는 경우에 선주 의 유한책임을 인정할 필요에서 해난구조와 ( )에 대한 보수는 선주 책임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가. 가액, 선박인양
나. 평가액, 공동해손
다. 보험금, 선박인양
라. 보험금액, 공동해손

99. 상법상 선주 책임제한중 선주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가. 공동해손 분담금
나. 해난구조 보수
다. 침몰선의 파손물 제거비용
라. 화재로 인한 채무

100. 상법상 해상기업자에 관한 규정에서 배제된 것은?
가. 선박 공유자
나. 선박 관리인
다. 선박 임차인
라. 정기 용선자
정답)1-나 2-가 3-라 4-라 5-나 6-다 7-다 8-라 9-다 10-라
11-나 12-가 13-나 14-다 15-라 16-나 17-라 18-나 19-라 20-가
21-나 22-나 23-라 24-나 25-가 26-나 27-나 28-가 29-나 30-다
31-가 32-가 33-다 34-가 35-나 36-라 37-가 38-라 39-가 40-다
41-나 42-다 43-가 44-가 45-라 46-다 47-나 48-가 49-가 50-라
51-다 52-라 53-나 54-나 55-라 56-다 57-라 58-나 59-라 60-나
61-다 62-가 63-다 64-라 65-가 66-나 67-다 68-라 69-다 70-나
71-다 72-나 73-라 74-나 75-라 76-가 77-가 78-다 79-라 80-가
81-나 82-가 83-나 84-다 85-라 86-라 87-라 88-나 89-가 90-다
91-라 92-가 93-나 94-가 95-라 96-나 97-가 98-가 99-다 100-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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