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타당성' 있다"

[바람공자]

복지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타당성' 있다"

국감 서면질의 답변 통해 밝혀…"의료에 전문성 있는 장관으로 다양한 견해 존중"

[ 청년의사 신문 ]  2015-09-21 06:01:00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의료계 반발

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반대하지

않고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문형표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의 답변에 "일정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의사 보다는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단체 등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해묵은 갈등 현안으로서 단기간 내에 해결은 어렵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

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고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의약 R&D, 한의약 산업 육성,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

해왔다"며 "앞으로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과학화를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산업육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약제제 개발, 추나·한방물리요법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의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의 과학화, 세계화, 산업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한방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한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이며, 보험

적용 확대는 제형개발 추진 상황 등을 고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복용 편의증진 등을 위해 단미엑스혼합제 30개 처방에 대해 한약제제 제형 현

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3년과 2014년 제형을 개선한 14개 처방 16개 제품(연조엑스제, 정제) 중 식품의약

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취득한 7개 제품에 대해 심평원 건강보험급여등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복지부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약 보장성 강화,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4대 성과목표를 설정했다"며 "추진과제 및 세부

과제 도출을 위해 한의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