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물인도청구 소장(위임계약, 불법행위, 선택적 청구, 취득물인도채무와 시효)

[나시연]

취득물인도청구 소장(위임계약, 불법행위, 선택적 청구, 취득물인도채무와 시효)

소          장

원  고    김    고    문 (OOOOOO-OOOOOOO)       (전화 :        )

          경기 파주군 적성면 어유2리 555             (우 :          )

피  고    김    가    복 (OOOOOO-OOOOOOO)

          서울 OO구 쌍문동 413-41                   (우 :          )

취득물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둘째아들인 소외 망 김나복은 2010. 6. 4. 12시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경기 06-9115호 차량(운전자 소외 김창순)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김나복의 유일한 최근 직계존속으로서 단독상속인인 원고는 위 김나복의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종합보험금 115,000,000원을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0. 8. 12.경 원고의 장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위 보험금수령사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위임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보험금 115,000,000원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 중 45,000,000원은 임의로 도박에 탕진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를 원고의 주소지로 불러 그 인도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 방학동지점에 피고의 명의로 예입하였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위임계약에 따른 취득금인도청구권에 기하여 또는 피고의 횡령(보험금반환거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각서

1. 갑 제3호증               합의서

1. 갑 제4호증               보험금영수증
그 밖의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김  고  문   (인)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주)민법 제684조는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취득물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물론이다. 다만, 그 취득물인도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이냐, 아니면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성질도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수임인이 대리인으로서 취득했다면 취득물인도는 소유물반환의 성질도 동시에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임인이 수임인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면 취득물인도는 단순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것 같다. 즉, 대리인으로서 취득한 경우는 위임인의 취득물인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지만 수임인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위임인의 취득물인도청구권은 물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여 시효소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관련조문

민법 제6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