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휴면예금이라고 하면 통상 최근 5년 이상 아무런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 은행 예금 잔액 1만 원 미만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중단된 경우, 예금 잔액이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2년 이상 거래가 끊긴 경우, 예금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으로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시키고 소멸시효인 5년 이상 경과하면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이런 계좌의 잔액은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은행 돈이 된다. 고객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은행이 이를 들어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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