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엔의 세수 밖에 없는데 세출은 100조엔…

[お持て成し]

60조엔의 세수 밖에 없는데 세출은 100조엔… / 7/20(수) / SmartFLASH

10년 가까이에 걸친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로 양 정권이 가져온 부의 유산은 무엇인가? 일부도 있겠지만 그 최대는 재정규율의 무서운 저하이다.

재정규율이란 사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방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바르게 운영한다는 개념, 혹은 규범” 이라고 한다. 요점은, 재정이란, 세입과 세출의 수지 균형이 중요하고, 빚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금동서 공통의 기본 모럴이다.

다만 지금 이 재정규율이라는 말이 우리 일본에서는 사어가 되고 있다. 국가예산은 60조엔의 세입(세수)밖에 없는데 100조엔을 넘는 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 40조엔을 부채(국채발행)에 의지하는 예산을 매년 평이하게 짜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쌓여 GDP 대비 2.3배로 구미 각국 중에서도 이상하게 돌출되고 있는데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해마다 적어지고 있다. 이상 사태의 일상화라는 일종의 정상화 바이어스가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보인다.

아베 정권이 시작한 이차원 금융완화(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일은이 국채를 거의 무제한으로 떠맡는다는 사실상의 재정 금융에 의해 재정 규율을 마비, 재정의 방만화를 허용하는 한편, 머니 스톡을 이차원으로 늘려 기대감에 의해 경제의 인플레이션화(=성장)를 도모한다는 일석이조, 꿈 같은 정책이었다.

마지막 대출자인 중앙은행(일본은행)에 모두 리스크를 짊어지게 하는 금지수였지만, 2년간의 시한 조치라는 것으로 도입되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엔저와 주가고를 초래하며 수출제조기업과 투자자들은 겉보기에는 윤택했지만 이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부정적인 부산물을 낳고 있다. 우선 명목 GDP가 2012년 6.27조 달러에서 2020년 5.4조 달러(IMF 통계)로 달러 기준으로는 20% 줄어든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 수익은 내부 유보로 돌린 것만으로 트리클다운(부가 부유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서서히 떨어지는 이론) 하지 않고, 근로소득은 줄고, 격차가 확대되었다. 마약과 같은 금융정책이 기업정신을 헤쳐 산업구조전환을 헛되게 지체시켰다.

무엇보다 국가재정과 일은재무를 빈사 상태로 몰아넣었다. 국채등급은 선진국에서 최하위 24위로 전락, 일은은 GDP를 넘는 액수의 국채를 짊어지고 금리상승(국채가격 하락)으로 인한 채무 초과의 악몽에 매일 노출되고 있다.

정책은 멈출 시기를 잃고 그 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MT(현대화폐이론)라는 자국통화일 경우 얼마든지 부채는 가능하다는 꿈의 또 꿈같은 논의까지 다루고 있다.

이런 시대의 안티테제로서 한 사람을 생각하고 싶다. 사이토 지로(齋藤次郎)라는 전 대장(大蔵)(현재무) 관료이다. 재정규율의 권화, 재정건전화의 귀신과 같은 존재였다.

관리인 중의 관리라고 불리는 대장성(大蔵省)에서도 10년에 한 명의 일재라고 불렸다. 그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와 국민 복지세의 도입을 계획해, 실패했을 때의 대장(大蔵) 사무차관이었다고 하면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다.

실은 사이토는 퇴관 후에 다시 한번 오자와와 큰 일을 하고 있다. 2007년 대연립 구상이다. 국회문제에 시달린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이 야당 제1당이었던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가 이끄는 민주당과 연립 정권을 맺으려는 대정국이다.

결과적으로는 부조로 끝났지만, 오자와의 뒤에 있었던 것이 사이토였다. 사이토의 목표는 대연립이라는 정권의 안정기반을 만든 뒤 소비세 증세의 실현이었다. 크게 패한 국민복지세의 복수전이기도 했다.

사이토는 왜 이렇게까지 재정규율의 회복(=재정건전화)의 길을 추구하려고 했는가. 국민의 싫어하는 증세를 거쳐도 집념 깊게 추구한 것인가.

사이토는 구 만주(중국·도호쿠 지구)에서 태어나 패전과 함께 방문한 국가 파탄의 비극을 외지에서 몸으로 경험했다. 평소에는 하품도 하지 않지만, 패전 후 머물러 있던 대륙에서는 소련군의 폭학에 겁을 먹고, 12세에 처음으로 조국·일본의 땅을 밟은 후에도 끈질긴 나날을 보내, 중학교 시대는 「차이나」의 별명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황폐해진 산하. 다만, 국민은 전쟁의 후유증에 도탄의 고통을 맛본다. 사이토 소년도 그 한사람이었다.

왜 그 전쟁이 거기까지 확대된 것인가. 패전 후의 혼란은 왜 일어났는가. 모두 국가 재정의 본연의 면과 깊은 연결이 있다.

전쟁에는 무기 조달과 병수 비용 등 막대한 군비가 든다. 그 전쟁에 돌입한 일본에서는 군부의 강압에 재정당국이 견디지 못하고 끝없이 군사국채를 발행했다. 그것이 과도하여 전투를 가속,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지역까지 전선을 확대시키는 배경의 하나가 되었다.

전후의 재정법이 국채 발행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재정 규율을 부과한 것(적자국채발행에는 국회 승인이 필요함)은 그 반성 때문이다. 헌법 9조의 비전 사상과 표리 일체의 것, 뒷글이라고도 불린다.

전후의 물자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도 국민 생활을 괴롭혔다. 군사국채 난발 후의 시말이기도 했다. 이 나라의 부채장부 지우기를 위해 취해진 것이 재산세의 특별과세이며 예금봉쇄·신원 전환이었다. 국민생활을 희생하고 거액 빚을 사실상 밟고 넘은 것으로 전후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국가재정의 거버넌스 실패가 전쟁을 폭주시키고 그 청구서를 다시 재정적 조치로 국민에게 전가한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재정 민주주의를 작용시키고, 재정 규율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가 통치의 기본이어야 한다, 라는 사상이 거기에서 태어난다.

사이토도 또 그 사상의 소유자였다. 만주에서의 갑작스런 국가 파탄이라는 원체험이 소년기에 외상처럼 새겨져 재정규율·건전화 노선을 혈육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사이토가 일본 재정의 수호신이라고도 할 대장(大蔵) 관료가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연일지도 모른다.

대장성에서는 주계 관료로서 재정 방만화를 막기 위한 신제도·구조의 구상을 자랑으로 했다.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를 거쳐, 정확히 일본의 재정이 긴축형으로의 전환을 강요당한 시절과 겹쳤다.

주계국(主計局)의 참모본부라고도 불리는 기획담당 주사·주계관을 5년 맡아 일본보다 앞선 독일의 예산사정방식을 도입, 재정규율의 철저 강화를 도모했다. 당시 기세가 있던 임조행혁심(臨調行革審)의 ‘증세 없는 재정재건 노선’을 정치적 순풍으로 사용해 세출을 모두 삭감했다.

주계 관료로서는 꽤 큰 일이었다. 대장성에 사이토가 있다는 품평도 서 있었다.

다만, 시대가 크게 움직이는 시기와 부딪쳤다. 냉전 붕괴와 함께 일본의 상승 성장 경제는 종말을 맞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급증했다. 세출 삭감으로는 때 늦은 구조적 재정적자 현상이 정상화되었다.

사회보장비의 팽창이라는 세출증가압력과 버블붕괴에 의한 법인세, 소득세감수로 세출입의 차이(=재정적자)가 위험하게 열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실버민주주의의 시대, 사회보장비의 자연증가는 깎을 수 없다. 세출입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논리 필연적으로 세입을 늘릴 수(=증세)밖에 없었다. 그것도 벌써 감소하는 법인세, 소득세 증세라고 할 수는 없다. 담세력(担税力)으로 보면 아직 구미 국가들에 비해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소비세) 증세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도 간단하지 않다. 오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정권의 일반 소비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정권의 매출세의 실패,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정권의 소비세 도입(과 동시에 퇴진) 등 실패의 역사로부터 해서, 충분한 정치력이 없으면 안될 수 있는 상당한 기술이었다. 오쿠라(大蔵) 관료는 그 출구 찾기가 힘들었다. 사이토도 그 한 사람이었다.

사이토가 운명의 정치가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를 만난 것은 바로 그 무렵이다. 사이토가 대장성 관방장으로, 오자와가 자민당 간사장이었다. 아직 자민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잡고 있던 파벌 전성시대, 경세회(다케시타파)라는 최대파벌을 배경으로 가장 기세가 있는 정치가였다.

카스미가세키(霞が関)관료 조직의 히에라루키(Hierarchie)의 정점에 서 있는 대장(大蔵) 관료의 그 위 후보가 사이토라면, 나가타쵸(永田町) 파벌 연합체였던 자민당의 최대 파벌의 차기 최유력 후보가 오자와였다.
(번역중)
대장성으로 하면 여당 자민당의 협력이 없으면 예산의 편성도 그것을 국회에서 통할 수도 없다. 자민당으로부터 하면, 카스미가 세키 최대의 행정권력인 대장성을 아군에게 붙이는 것이 정치가로서의 파워업으로 이어진다. 과거, 다나카 각영도 다케시타 등도 그렇게 대장성과 사귀어 왔다.

그 의미에서는 두 사람의 접근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사이토도 오자와도 일상 필요하거나 혹은 서로의 포스트,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 사귀기 시작했다. 다만, 그 관계는 점차 일근줄에서는 가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간다.

그것은 냉전 종말, 버블 붕괴라는 시대의 격동에 돌진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의 권력자는 각각 시대적 사명감을 갖게 된다. 사이토에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소비세 증세였고 오자와에게는 일본 정치혁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오자와의 목표 달성에 사이토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따로 하고 사이토의 그리고 대장성의 조직으로서의 비원이었던 소비세 증세는 강한 대장성과 정치중추의 강한 의지가 필요조건이었다. 사이토에게 오자와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무이의 정치가에 비쳤다.

2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는 과도한 정도의 자신감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랬지만 사이토는 최강관청·대장성, 오자와는 최대파벌·다케시타파라는 조직적 배경이 더욱 그것을 강화시켰다.

두 가지로 사물을 구조적, 본질론적으로 파악하자는 사고 형태다. 큰 구조와 틀을 바꾸는 것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결단도 빨랐다. 투커적인 대화가 성립하기 쉬웠다. 몇 가지 정책 과제를 다루는 동안 그것은 동지적인 관계로 승화했다.

국민복지세도 대연립도 그 문맥으로 부상해, 사라져 갔던 것이다--.

　　　　　　　　※

이상, 쿠라시게 아츠로씨의 신간 『비록 사이토 지로 마지막 대물 관료와 전후 경제사』(코분샤)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대장성에서 '10년에 한 명의 일재'로 불린 '관리자 중의 장교'의 전기적 논픽션.

https://news.yahoo.co.jp/articles/1006f6b66934f1b63718802cee4382ca7ceef787

60兆円の税収しかないのに歳出は100兆円…いまこそ「財政規律」を目指した男・齋藤次郎を思い

60兆円の税収しかないのに歳出は100兆円…いまこそ「財政規律」を目指した男・齋藤次郎を思い出せ
7/20(水) 11: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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瑞宝重光章を受章した齋藤次郎（写真・時事通信）

　10年近くにわたった安倍晋三・菅義偉両政権がもたらした負の遺産は何か？　いくつもあろうが、その最大は、財政規律の恐るべき劣化である。

　財政規律とは、辞書に「国や地方自治体の財政運営を放漫にするのではなく、秩序正しく運営するという概念、あるいは規範」とある。要は、財政とは、歳入と歳出の収支均衡が重要で、借金に頼ることなかれ、である。誰もがそうだろうなと思う、古今東西共通の基本モラルである。

　ただ、今この財政規律という言葉が、我が日本では死語になりつつある。国家予算は、60兆円の歳入（税収）しかないのに、100兆円を超える歳出を許し、残り40兆円を借金（国債発行）に頼るような予算を毎年平然と組んでいる。

　政府の財政赤字は、積もり積もってGDP比2.3倍と、欧米各国の中でも異様に突出しているのに、おかしい、と言う人が年々少なくなっている。異常事態の日常化という一種の正常化バイアスが働いているように、私には見える。

　安倍政権が始めた異次元金融緩和（アベノミクス）という政策が、その空気を作り上げた。日銀が国債をほぼ無制限に引き受けるという事実上の財政ファイナンスにより財政規律を麻痺、財政の放漫化を許容する一方、マネーストックを異次元に増やし期待感によって経済のインフレ化（＝成長）を図る、という一石二鳥、夢のような政策であった。

　最後の貸し手である中央銀行（日本銀行）にすべてリスクを背負わせる禁じ手であったが、2年間の時限措置との触れ込みで導入された。

　その結果何が起きたか。円安と株高を呼び、輸出製造企業や投資家は一見潤ったが、それを圧倒的に上回る負の副産物をもたらしている。まずは、名目GDPが2012年の6.27兆ドルから2020年の5.4兆ドル（IMF統計）とドルベースでは2割縮んだことに気付くべきだ。

　企業収益は内部留保に回っただけでトリクルダウン（富が富裕層から低所得層に徐々に滴り落ちるとする理論）せず、勤労所得は伸び悩み、格差が拡大した。麻薬のような金融政策が企業精神を蝕み、産業構造転換を徒に遅滞させた。

　何よりも国家財政と日銀財務を瀕死の状態に追い込んだ。国債格付けは先進国で最下位の24位に転落、日銀はGDPを超える額の国債を背負わされ、金利上昇（国債価格下落）による債務超過の悪夢に日々さらされている。

　政策はやめ時を失い、その出口はいまだに見えない。にもかかわらず、なおMMT（現代貨幣理論）という、自国通貨である限りいくらでも借金はできる、という夢のまた夢のような議論までまかり通らせている。

　こんな時代のアンチテーゼとして、一人の人物を思い起こしたい。齋藤次郎という元大蔵（現財務）官僚である。財政規律の権化、財政健全化の鬼のような存在であった。

　役人中の役人といわれた大蔵省でも、10年に一人の逸材といわれた。あの小沢一郎と組んで国民福祉税の導入をもくろみ、失敗した時の大蔵事務次官だった、と言えばご記憶のある方もおられよう。

　実は、齋藤は退官後にもう一回小沢と組んで大仕事をしている。2007年の大連立構想である。衆参ねじれに苦しんだ福田康夫政権が野党第一党であった小沢一郎率いる民主党と、連立政権を組もうとした大政局だ。

　結果的には不調に終わったが、小沢の裏にいたのが齋藤であった。齋藤の狙いは大連立という政権の安定基盤を作ったうえでの消費税増税の実現であった。一敗地に塗れた国民福祉税の復讐戦でもあった。

　齋藤はなぜかくまでして財政規律の回復（＝財政健全化）の道を追求しようとしたのか。国民の嫌がる増税をかくも執念深く追いかけたのか。

　齋藤は旧満州（中国・東北地区）で生まれ、敗戦と共に訪れた国家破綻の悲劇を外地で身をもって経験した。普段はおくびにも出さないが、敗戦後留め置かれた大陸ではソ連軍の暴虐に怯え、12歳で初めて祖国・日本の地を踏んだ後もひもじい日々を送り、中学校時代は「チャイナ」のあだ名でいじめられた。

　国破れて山河あり。ただ、国民は戦争の後遺症に塗炭の苦しみを味わう。齋藤少年もその一人だった。

　なぜあの戦争があそこまで拡大したのか。敗戦後の混乱はなぜ起きたのか。いずれも国家財政のあり方と深いつながりがある。

　戦争には兵器調達と兵站費用など莫大な軍費がかかる。あの戦争に突入した日本では、軍部の強圧に財政当局が抗し切れず、青天井の軍事国債を発行した。それが身の丈を超えて戦闘を加速、今では信じられないような地域にまで戦線を拡大させる背景の一つとなった。

　戦後の財政法が国債発行に対し世界で最も厳しい財政規律を課した（赤字国債発行には国会承認が必要）のはその反省からだ。憲法9条の非戦思想と表裏一体のもの、裏書きともいわれる。

　戦後の物資不足と高インフレも国民生活を苦しめた。軍事国債乱発の後始末でもあった。この国の借金帳消しのために取られたのが、財産税の特別課税であり、預金封鎖・新円切り換えであった。国民生活を犠牲にし巨額借金を事実上踏み倒したことで、戦後がスタートしたことを我々は忘れてはならない。

　このように国家財政のガバナンスの失敗が戦争を暴走させ、そのツケをまた財政的措置で国民に転嫁する。国家財政の健全性を維持すること、財政民主主義を働かせ、財政規律を徹底させることこそが、戦争を抑止するためにも、国民生活を守るためにも、国家統治の基本であるべきだ、という思想がそこに生まれる。

　齋藤もまたその思想の持ち主であった。満州での突然の国家破綻、という原体験が少年期にトラウマのように刻まれ、財政規律・健全化路線を血肉化させるファクターの一つとなった。その齋藤が日本財政の守護神ともいうべき大蔵官僚になったのはある意味必然かもしれない。

　大蔵省では主計官僚として、財政放漫化を防ぐための新制度・仕組みの構想を得意とした。二度にわたるオイルショックを経て、ちょうど日本の財政が緊縮型への転換を迫られた時節と重なった。

　主計局の参謀本部とも呼ばれる企画担当主査・主計官を5年務め、日本より進んでいたドイツの予算査定方式を導入、財政規律の徹底強化を図った。当時勢いのあった臨調行革審の「増税なき財政再建路線」を政治的追い風に使って歳出を軒並みカットした。

　主計官僚としてはなかなかの大仕事だった。大蔵省に齋藤あり、との風評も立った。

　ただ、時代の歯車が大きく動く時期とぶつかった。冷戦崩壊と共に日本の右肩上がり成長経済は終焉を迎えた。少子高齢化で社会保障費が急増していった。小手先の歳出削減ではとても間に合わない構造的財政赤字現象が常態化した。

　社会保障費の膨張という歳出増圧力と、バブル崩壊による法人税、所得税減収により、歳出入の差（＝財政赤字）が鰐の口のように開いていくのを避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シルバー民主主義の時代、社会保障費の自然増は削りようがない。歳出入のバランスを取るためには、論理必然、歳入を増やす（＝増税）しかなかった。それもすでに落ち目の法人税、所得税の増税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担税力からすればまだ欧米諸国から比べて税率の低い付加価値税（消費税）の増税しかなかった。

　しかし、これも簡単ではない。大平正芳政権の一般消費税、中曽根康弘政権の売上税の失敗、竹下登政権の消費税導入（と同時に退陣）といった死屍累々の歴史からして、よほどの政治力がなければなし得ない大技であった。大蔵官僚はその出口探しに悶々とした。齋藤もその一人だった。

　齋藤が運命の政治家、小沢一郎と出会ったのはちょうどその頃だ。齋藤が大蔵省官房長で、小沢が自民党幹事長だった。まだ、自民党が単独で政権を握っていた派閥全盛時代、経世会（竹下派）という最大派閥をバックに最も勢いのある政治家だった。

　霞が関官僚組織のヒエラルキーの頂点に立つ大蔵官僚のそのまたトップ候補が齋藤なら、永田町派閥連合体であった自民党の最大派閥の次期領袖最有力候補が小沢であった。

　大蔵省からすれば、与党自民党の協力がなければ、予算の編成もそれを国会で通すこともできない。自民党からすれば、霞が関最大の行政権力である大蔵省を味方につけることが政治家としてのパワーアップにつながる。過去、田中角栄も竹下登もそうして大蔵省と付き合ってきた。

　その意味では2人の接近は必然的なものであった。齋藤も小沢も、仕事上必要で、あるいはお互いのポスト、パワーを利用するために付き合い始めた。ただ、その関係は次第に一筋縄ではいかないものに変わっていく。

　それは冷戦終焉、バブル崩壊という時代の激動に突き動かされたものだったのかもしれない。2人の権力者は、それぞれに時代的使命感を抱くようになる。齋藤にとって、それは財政健全化のための消費税増税であり、小沢にとってそれは日本政治革新のための選挙制度改革であった。

　小沢の目標達成に齋藤がどう関われるかは別にして、齋藤の、そして大蔵省の組織としての悲願でもあった消費税増税は、強い大蔵省と政治中枢の強い意志が必要条件だった。齋藤にとって小沢はそれを共になしうる唯一無二の政治家に映った。

　2人には共通点があった。

　1つは、過剰なほどの自信家である。個人的にもそうだったが、齋藤は最強官庁・大蔵省、小沢は最大派閥・竹下派という組織的背景がさらにそれを強めさせた。

　2つに、物事を構造的、本質論的に捉えようという思考形態だ。大きな仕組みや枠組みを変えることに強い意欲を持っていた。決断も早かった。ツーカー的な会話が成立しやすかった。いくつかの政策課題を手掛けているうちにそれは同志的関係に昇華した。

　国民福祉税も大連立もその文脈で浮上し、消えていったのである――。

　　　　　　　　　　※

　以上、倉重篤郎氏の新刊『秘録 齋藤次郎 最後の大物官僚と戦後経済史』（光文社）をもとに再構成しました。大蔵省で「10年に一人の逸材」と呼ばれた「役人の中の役人」の伝記的ノンフィクショ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