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월)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구상을 직접 설명할 예정.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연금을 받는 시점이 가까운 중·장년보다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내는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임.
▶與野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뤄진 與野 대표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26일 재개될 전망.
민주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국민의힘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김문수 인사청문회·25만원 지원법·건국절 논란·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곳곳이 뇌관 이자 현안 이견 차가 커서 협의까진 진통이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黨 차원 진상조사 지시에 따라 26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전망.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채, 안국역·광화문역·잠실역 등 서울지하철 역사에 있는 독도 조형물 철거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따른 것.
▶김동연 경기지사가 親文 핵심 전해철 前 의원을 26일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민선 8기 경기도 ‘김동연 호(號)’에 올라섬.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민주당 적통 계승자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김동연號에는 이미 親盧·親文 김남수(정무수석)·강금실(기후대사)·강권찬(기회경기수석)·강성천(경제과학진흥원장)·강민석(대변인)등이 승선한 상태임.
[정부]
▶올해 2분기 말 국가 채무(1145조원)·가계 빚(1896조원)이 전 분기 대비 +43.3조원 증가한 3,042조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며 국채 발행이 늘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출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국가정보원이 26일 지역 지부장과 조직 내부 기강 관리, 예산, 대테러, 방첩 등과 관련해 1급 간부 1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함.
국민의힘은 北韓 추정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방위산업 기술 해킹 대응 위해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대공수사권 복원에 반대하며 국정원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 은행권이 사전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 대신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임.
[경제]
▶포스코퓨처엠이 OCI와 2020년 설립한 합작회사 피앤오케미칼의 지분 51%를 OCI에 매각하기로 결정.
지분 매각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사업 재편 방침에 따른 것으로, 張은 2026년까지 저수익성 사업 등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회사는 2023년 67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함.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을 인지하고 당국에 보고 안하고 은폐 정황 포착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을 묻겠다고 나섬.
금융권에서는 횡령 등 연이은 금융 사고에 이어 부당 대출 건을 두고 감독당국 수장까지 직접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만큼 현 경영진에 대해 제재와 사퇴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금리인하 폭과 속도에 쏠림.
한국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리인하 시점을 10월 이후로 미뤘지만, 국내 시장금리의 하락 압력에 금당당국의 가계 대출 죄기에 따른 악재가 나타날 전망.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39)가 프랑스 파리 외각 부르제 공항에서 전격 체포.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보안 기능이 강력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돈세탁·인신매매·밀수·아동음란물 등 범죄 온상인데도 규제하지 않고 수사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은 혐의.
▶금융당국이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억제 유도에 나섬.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더 높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데,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DSR 규제한도 하향 조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도입을 검토.
▶비트코인이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시화와 케네디 후보의 트럼프 지지에 힘입어 23일 전일 대비 5.82% 오른 6만 3,650달러에 거래.
잭슨홀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금리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가 트럼프 지지 선언하면서 친가상 화폐 행보 보인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작용.
▶일본 내 2023년 전체 소비에서 신용카드, 전제결제수단 등 비현금 결제액 비율이 39.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
현금 선호 문화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비현금 결제액 비율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일본에서도 코로나19 유행 계기 대인 접촉 기피 심리 등이 퍼지면서 꾸준히 상승중임.
[사회]
▶대검찰청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 조율을 이번 주 본격화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9.15.로 만료되는 만큼 수심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수심위에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금품수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야권 中心 주장하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최근 복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A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서울 관악구 한 지구대에서 만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체포된 20대 남성 B씨가 경찰관을 조롱하고 여경을 성희롱 하자 제지 과정에 뺨을 8차례 폭행함.
▶중국에 거점을 두고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150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체포해 국내로 압송.
A씨 등은 ‘김○○파’로 불리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1923명으로부터 약 1511억원을 가로챔.
▶NH농협은행의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보이는 100억원대 대출 사고가 발생했고, 은행 측이 감사를 시작하자 부당 대출을 받은 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짐.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4년에 걸쳐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117억원을 대출 받아 사용했고 은행 측 감사가 시작되자 21일 극단적 선택함.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들을 대거 동남아시아로 유인해 건물에 감금한 채 범죄 가담을 강요하고 협박한 일당의 구체적 범행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남.
20~40대 남성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은 여권과 휴대폰마저 빼앗긴 채 40일 동안 미얀마 범죄소굴에서 노예처럼 일하다 지난해 11월 미얀마 당국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됨.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압박에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알려진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 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홀치기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직물 특수염색 기법으로, 申은 관련 기법을 발명한 뒤 1969년 특허권을 얻었지만, 해당 기술을 모방한 다른 업체 상대 소송을 제기해 72년 1심에서 5억2000만원을 배상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준비과정에 중정 남산에 끌려가 특허귀 포기 자필 각서를 강요 받음.
[연예/스포츠]
▶ ‘연애남매’를 통해 현실 커플로 맺어진 김윤재, 이윤하가 2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윤윤 유튜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를 통해 결혼을 발표.
윤재와 이윤하는 웨이브(Wavve) X JTBC 예능 ‘연애남매'에 출연해 최종 커플이 된 것에 이어 유일한 현실커플이 돼 관심을 모음.
[국제]
▶11월 미국 대선이 유례없는 '젠더 전쟁'으로 치러질 전망.
'강인한 남성성'을 앞세운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재생산권'(출산 결정 권리) 옹호자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격돌 하면서 30세 미만 'Z세대' 유권자 內 성별 간 의견이 현격하게 벌어졌기 때문.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25일(현지 시각) 오전 발사체를 동원해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비롯해 이스라엘 중부 지역까지 타격하려 했다고 밝힘.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로켓 대부분이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했으며, 100여 기의 전투기를 동원해 수천 기에 달하는 레바논 내 로켓 발사대를 동시에 타격으로 1명이 사망함.
▶미국의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
한 자릿수를 기록하던 케네디 주니어 지지율(5%)이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44%) 전 대통령과 해리스 (47%)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림.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31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올라 무더운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 중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