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지 않는 인구절벽과 대한민국의 미래

[아산선인]

미하엘 천사는 “쌍둥이를 갓 낳은 산모를 데려오라”는 하느님의 심부름을 이행하지 않은 죄로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벌을 받았다.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유배당할 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다시 천사가 될 것이라는 숙제를 받는다.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하는 질문이다.

미하엘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 부부의 눈에 띄어 함께 살면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는 돈이 많아 거들먹거리고 구두장이를 깔보며 멋진 가죽 장화를 만들어달라고 하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죽는 반면, 비록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비바람이 새는 집에 살지라도 나보다 힘들고 지친 사람을 보면 애면글면 도와주려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침내 올바른 답을 얻어 다시 천사가 되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은 자기의 몸이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며,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스털린 역설/ 如心 홍찬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돈일까 벼슬일까 명예일까

부자는 행복할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즐거울까

명예에 둘러싸인 사람은 걱정이 없을까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는다

꿈으로 살고 자부심으로 버티며

책임감으로 현실을 참는다

행복은 부자 순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행복하다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 미 USC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46년부터 1970년까지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함께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에서 1940~1950년대 후반까지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행복도도 높아졌지만, 1972년부터 1991년까지는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상식’과 다른 이런 현상을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부른다.

이스털린 역설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가 한국이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는 나라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나라다.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자살률이 부동의 1위인 것은 이를 반증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진실이다.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낮은 출산율과 직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에 0.8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0.03명 떨어진 것으로 사상 최저다. 중국 1.15명, 일본 1.32명, 대만 0.93명보다도 훨씬 낮다. 2021년 4분기는 0.71명이었다.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2.04명이 돼야 현재 인구가 유지되며, 그보다 낮으면 인구가 감소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인구는 2019년 5184만9861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0년 5182만9023명, 2021년 5163만8809명으로 줄었다. 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계속 낮아져 인구감소 폭은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인구절벽/ 如心 홍찬선

다른 산에 뒹구는 돌에게서도 배운다는

타산지석은 사전에만 나오는 죽은 말이었다

바로 옆 나라에서 낮은 출산율에 비명 지르며

출산비와 분유값 지원, 예방접종 무료 같은 정책을

잇따라 시행할 때 강건너 불 구경하더니

그 나라보다 훨씬 낮아지자

부랴부랴 아이 많이 낳으라는 대책을 쏟아내지만

오줌 눈 언 발이 동상으로 자르게 생겼다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들에게 조언 구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자판만 두드리며 내놓은 대책이

돈 먹는 하마로 덩치만 키워 간다

타산지석을 모르니 맨날 뒷북이고

역사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꽉 막힌 불통이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지금 살기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아들 딸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있으면 아이를 낳는다. 하지만 지금도 어려운데 아이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한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어렵사리 잡은 일자리도 언제 짤릴지 몰라 불안한데, 아이 양육비와 교육비 및 집값은 월급보다 빨리 오른다. 무엇을 믿고 아이를 낳겠는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아무리 사람은 사랑으로 살며, 돈과 행복은 반드시 비례하는 게 아니라고 자위하는 것도 한두 번인데…

국민 눈높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고 국민만을 위해 정치하겠다는 정치꾼들은 더 이상 국민이 믿지 않는 말풍선으로 계속 속일 수 없다. 인구절벽을 해결하지 않고서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시간은 그렇게 많지 남아 있지 않다. 아이들이 웃고 우는 소리를 듣기 힘든 나라는 미래도 밝지 않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moovon/dataasian21/contents/220826095840585oj

홍찬선의 시와 경제 33 - 이스털린 역설, 아기 낳지 않는 인구절벽과 대한민국의 미래

[頃山]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산선인]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옵니다.
풍성한 가을 맞이하세요

[法故創新]

[아산선인]

참으로 큰 일입니다

[수첩한권(志淵)]

1.
하나의 생각입니다.

인구급감의 주요원인이 경제문제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정권의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에 지지자든 반대자든 거의 일사불란하게 호응을 하면서 인구감소의 길로 들어섰고,
태어나서는 안되었던 정부조직 여성가족부의 영향이 설상가상으로 인구감소의 길을 더욱 확장시킨 것은 아닐까요?

몇 년 전 방통대 방송(텔레비젼)에서 서울시여성재단 후원으로
어느 강연자(女)가 “자궁(子宮)이란 말은 여자를 너무 출산도구로만 생각케 할 수 있으므로 자궁을 세포 포자를 써서 胞宮으로 부르자”라고 여성청중 앞에서 강연한 적 있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고개를 끄떡끄떡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아이 안낳고 사는 것이 편하다는 잘못된 깨달음을 得하였고
(아이 안낳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수첩한권(志淵)]

2.
강간이나 근친상간이 아닌데도, 정상부부 관계에서도 원치않은 임신인 경우 낙태할 수 있다고 법으로 보장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음양의 어울림으로 세시간 내지 여섯시간 정도면 벌써 사람의 형체를 이룬다고 하는데 임신후 14주까지는 낙태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살인행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낙태수술하는 장면을 본 적 있습니다. 도구를 양수막 안으로 넣자 태아가 사생결단 도망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자기건강결정권이란 희한한 것을 내세워 신성한 생명체인 태아를 태어나지 못하게 앞장서는 ‘그 세력’이 물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나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오직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식이 허물어졌다는 것도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수첩한권(志淵)]

3.
학교교육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총체분석으로 대안을 마련하여야지
오직 경제문제로만 풀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대응이 아닌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구급감으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이민청 설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우 복잡한 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여러민족을 끌어들이는 것은 내부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보논객이라고 하는 진중권교수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다민족국가였다고 하면서 이민청설립을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역사공부를 해본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산선인]

좋은 글 잘 읽었읍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회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