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상 계엄 미국의 강력한 경고. 하지만 윤 독재열차는 이미 출발. 북미종전 협상 촉진될/"2차 계엄 100% 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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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미국의 강력한 경고. 하지만 윤 독재열차는 이미 출발. 북미종전 협상 촉진될/"2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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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123] 친위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미국

[정조준123] 친위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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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4-12-05
내란이 실패한 원인

윤석열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가 삼일천하는커녕 세 시간도 못 버티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윤석열이 자폭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행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너무 어처구니없어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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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일단 윤석열 일당은 조직적인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내란의 핵심 작전은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해 2시간 반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복기해봅시다.

윤석열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3일 밤 10시 23분입니다. 그러자 10시 42분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11시 4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0분도 더 지나서 국회를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또 뒤늦게 도착한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출입문에서는 경찰끼리 ‘국회의원이면 들여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논쟁을 하다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경비대의 통제가 허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11시 25분 윤석열이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계엄을 선언한 지 1시간도 더 지난 시점입니다.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건 11시 27분,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한 건 4일 새벽 0시 7분,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한 건 새벽 0시 22분입니다.

계엄군이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를 먼저 점령하고 국회의원이 못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늦어지면서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이미 국회 본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계엄군의 본청 진입을 막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부대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 등이었습니다. 모두 육군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인 이들의 행동은 특수부대 군인이라고 하기에 상당히 어설펐습니다. 개중에는 민간인을 향해 총을 겨눈 군인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충돌을 꺼렸고 몸싸움이 나도 소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수갑과 탄창을 떨어뜨리고 간 병사도 있었습니다. 한 의원 보좌관은 “계엄군 병력이 의원들의 출입을 묵인한 듯 보이기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군은 계엄령이 발표되자마자 이들의 휴대전화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북한 관련 상황’이라고만 알고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해 내려 보니 국회라서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또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도 한참 지나서야 임무가 떨어져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계엄사의 지휘 능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엄군이 10여 명을 체포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본인과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힘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체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4명은 사실 확인이 필요해 공개하지 않았는데 시민단체 관계자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이 대표실에 난입하는 모습이 CCTV에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엄군은 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계엄령이 떨어져도 국회 활동을 막는 건 불법입니다. 따라서 계엄군이나 국회경비대 활동은 모두 불법이며 내란 가담 행위입니다.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들의 행태는 상당히 허술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전두환 일당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영화에서 반란군 측인 하나회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심지어 반란군을 진압하려는 수도경비사령관의 부하 중에서도 하나회 성원들은 상관을 배신하고 반란군의 편에서 움직입니다. 특히 하나회 소속 특전여단장들이 상부의 명령도 무시하고 공수부대를 직접 움직이며 행동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을 주도한 자들을 보면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부대를 지휘하는 여단장, 대대장 등의 지휘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가 움직이기는 해도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일선 부대에서는 비상계엄에 반발하는 조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간부들은 계엄사의 주요 보직에 지명됐지만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또 국회에 진입한 부대의 현장 지휘관 중 일부는 상황을 보고는 부하들의 실탄을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일부 군인들은 탄창이 없는 빈 총을 들고 다닙니다.

이 때문인지 4일 새벽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자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과부적이란 ‘적은 수로 많은 적에게 맞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을 적으로 알고 작전을 펼쳤다는 건데 어쨌든 반란군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을 군사작전으로 생각하고 국방부 직원들이 모두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자기와 한마음이라 반란을 명령하면 군인들이 따를 거로 여겼나 봅니다. 하지만 일선 군인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일당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계엄을 밀어붙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만큼 급했던 건지,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 오판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조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실수를 남발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러 이유를 거론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김건희 특검법이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오는 10일 예정된 상황에서 국힘당이 ‘배신’하려는 기류가 확연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3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관한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중요한 문제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게 모호함이라고 치부될 순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직전에 계엄을 선포하면 특검 때문이라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특검이 통과된 뒤에 해도 마찬가지니 서둘러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외에 명태균 구속도 계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은 15일 구속 직전에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명태균은 윤석열 부부와의 통화를 휴대전화에 녹음했으며 이게 윤석열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실제로 명태균이 지금까지 공개한 것만 해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명태균이 진짜 심각한 걸 공개하기 전에 서둘러 계엄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특검도, 명태균도 모두 김건희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계엄 역시 김건희의 판단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엄은 세 시간도 못 버티고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거꾸로 탄핵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 실패한 결정적 요인은 국민의 민주 수호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국회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동원해 경찰버스의 이동을 방해하고, 맨몸으로 계엄군의 장갑차를 막아 돌려세웠습니다. 계엄군이 총을 들고 위협해도 물러서지 않고 계엄 철폐를 외치며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계엄 철폐와 윤석열 체포를 외치는 시위가 일어났고 온라인상에서도 윤석열을 규탄하며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국민의 의지에 힘입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계엄군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뒤에도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선언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저지는 총칼도 두려워 않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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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기자

한동훈의 수상한 행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번 일이 아니어도 어차피 탄핵당할 운명이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탄핵의 시간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야당에 정권이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적폐세력은 제2의 6.29선언을 바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과 적당히 갈라선 것처럼 보이면서 자연스레 한 대표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못 믿는 윤석열과 한 대표는 제2의 6.29선언을 연출할 실력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란 사건 과정에서 제2의 6.29선언이 일정하게 연출되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언하자 한 대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대표는 3일 오후 10시 51분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라고 당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선명하게 자기 입장을 드러낸 것인데 평소 한 대표의 어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낯선 모습입니다. 매번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말을 빙빙 돌리고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단호한 입장을 낸 건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 대표의 입장문을 뉴스 속보로 전해 듣고 ‘여당 대표가 반대했으니 계엄도 끝나겠구나’라고 직감했습니다. 한 대표는 빠르게 국회에 들어갔고 친한계 의원들을 국회로 불러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사실 계엄 해제 요구안은 국힘당 의원이 없어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힘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여당도 반대한다는 그림을 그려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국회에 가지 못하게 국힘당 당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국회에 간 국힘당 의원은 18명으로 소수였지만 결국 이들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 대표가 악수하는 사진이 보도되며 마치 이번 사태를 두 당의 대표가 손을 잡고 해결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브 댓글에는 한 대표를 칭찬하는 글이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이번엔 잘했다’, ‘한동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같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대표는 계엄 해제에서 무시 못 할 굵직한 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후 4일 오전 7시 진행된 국힘당 최고위에서는 윤석열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장관 해임이 신속하게 결정됐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인요한 최고위원도 찬성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만 이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탈당을 두고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기자들에게 윤석열 탈당을 계속 요구할 거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처럼 당내 소수파 대표로 겉돌던 한 대표는 이번 내란을 계기로 빠르게 당을 장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윤석열과 한 대표가 서로 짜고 ‘약속대련’을 한 것일까요? 그간의 행보를 보면 둘 사이의 관계가 그런 걸 할 정도로 신뢰가 남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에서 윤석열은 계엄을 ‘진심’으로 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한 대표는 뭔가 다른 이유로 윤석열을 반대하는 편에서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행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군 최정예부대가 움직이는 데 주한미군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등에 지난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어제(3일) 낮 예정된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다”라고 했으며 “특수작전항공단은 해당 헬리콥터 12대의 운항 계획을 12월 3일 오전에 이미 제출했는데, 이는 계엄 준비가 12월 2일부터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2일에 이미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내란을 미국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막지 않은 건 사실상 승인을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도 미국이 승인 내지는 묵인해 준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후 미국은 연신 지켜보고 있다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미국 국무부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면서 윤석열이 국회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의 내란을 묵인하는 듯하다 뒤에서 윤석열의 손을 놔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국이 한 대표를 움직인 건 아닐까요? 제2의 6.29선언을 제대로 못 하니 내란 상황을 활용해 한 대표가 제2의 노태우가 될 수 있도록 판을 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 대표도 미국이 자기 뒤에 있다는 생각에 평소와 달리 자신감 넘친 선명한 발언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의 내란은 일단 진압되었지만 사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윤석열은 4일 한덕수 총리와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힘당 핵심 인사들과 만나 야당이 정부 발목을 잡는 사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습니다. 또 임기 중단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한 대표는 윤석열 탈당을 촉구하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제치고 대권을 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탄핵당하면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아마 한 대표가 더 몸집을 불릴 시간을 벌려고 할 것입니다.

한편 4일 정오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촉구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을 또 시도할 것이며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들은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계엄을 한 번 실패했고 김용현 장관도 그만둔 마당에 똑같은 계엄을 또 시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군대도, 공무원들도 모두 윤석열에게 등을 돌린 거나 마찬가지라서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지전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윤석열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에 불똥이 튀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남북이 국지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해도 윤석열에게 책임을 다 떠넘길 수 있어서 미국에 있어 지금이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처지에서 북한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부담은 되지만 위기에 몰린 지금 이판사판으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을 서둘러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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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ajusibo.com/66447

“테러분자들의 무모한 군사적 망동”…시리아 내전에 견해 밝힌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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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4-12-05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시리아에서 내전이 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5일 “테러분자들의 무모한 군사적 망동”이 원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미국이 관여한 반군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공격해 제2의 도시 알레포를 점령하는 등 내전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발발한 내전은 러시아와 이란이 정부군을 지원하고, 미국이 반군을 지원하는 가운데 장기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공개했다.

대변인은 “시리아의 산간오지에 몰켜들어(한곳에 빽빽하게 모여들어) 겨우 잔명을 유지하던 형형색색의 테러분자들이 최근 외세의 정치적 조종과 군사적 지원 밑에 시리아 정부와 군대가 통제하고 있는 여러 지역을 불의에 공격하여 평화적 도시와 마을들을 파괴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육한 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악한 반인륜 범죄로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얼마 전 레바논의 애국 역량 조직[헤즈볼라]과 이스라엘 사이에 휴전 합의가 채택됨으로써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아랍 인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시리아에서 테러분자들에 의한 새로운 유혈 참극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 “이번 사태는 철두철미 시리아의 합법적인 정부를 ‘악마화’하고 시리아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동시에 가자지대와 레바논에서 벌여놓았던 집단 대학살 각본을 시리아에서 다시금 재현함으로써 중동지역 정세를 계속 파국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으려는 적대세력들의 비열한 음모 책동의 산물”이라고 진단했다.

대변인은 “시리아에서 감행되고 있는 테러분자들의 무모한 군사적 망동과 이를 묵인 조장하고 있는 배후세력들의 불순한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나라의 자주권 수호와 영토 완정, 위기 해결을 위한 시리아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과 중동지역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려는 아랍 나라들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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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4-12-5

지정학과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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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에 실패하면 그 이후에 어떤 방안이 있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윤석열 친위쿠데타 이후 상황이 녹록치 않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탄핵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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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나와서 반윤석열의 선두에 서서 마치 탄핵에 동참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필자는 처음부터 이런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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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탄핵하면 곧이어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국민의힘은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상실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것 싫어서 윤석열을 그대로 놔두는냐하는 소리를 하지만, 정치란 현실이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권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감내할 수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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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윤석열의 탈당을 주장하는 것은 탄핵을 하지 않았을때 오는 후폭풍을 면해보기위한 얕은 잔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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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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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도 탄핵을 반대하지만 윤석열이 그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홍준표가 페북에서 거국내각을 만들고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하자고 한 것은 윤석열과 같이 가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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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한 윤석열 탄핵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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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우리가 대전제로 두어야 하는 것은 윤석열이 국가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는 거국내각을 이야기 하는데, 설사 거국내각이 들어서더라도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의 폭주를 막기가 어렵다. 게다가 지금같은 상황에서 개헌이란 하세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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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윤석열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그를 내란죄로 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거국내각을 수립하기전에, 먼저 윤석열을 내란죄로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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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에서 윤석열의 내란죄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형식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분명한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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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과 함께 내란 수사를 관철해야 한다. 즉각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보직에서 해임토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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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빠들은 지금이 윤석열을 제끼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정치란 현실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지금이라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일이다. 만일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물러난다면 아마도 국민의힘도 윤석열 탄핵투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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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죽어도 물러나지 않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죽어도 물러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필자는 이전부터 이재명이 재판결과 감방으로 잡혀들어가고 나야 윤석열이 그 다음에 잡혀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친위쿠데타를 겪으면서 순서가 바뀌어 윤석열이 먼저 처리되고 나중에 이재명이 잡혀들어가는 수준이 되는가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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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윤석열 제거에 앞서 이재명의 제거가 먼저라는 기존의 판단이 여전히 그대로 작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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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복잡하다. 그럴수록 우선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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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윤석열이 더 이상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내란죄로 소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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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거국내각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최소한으로 동의할 수 있는 총리감을 찾아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다선의 정치인 출신의 총리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야당에서는 설훈, 여당에서는 주호영 같은 사람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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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조국에 대한 재판일정은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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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정치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먼저 윤석열은 왜 실패했을까? 그가 실패한 것은 대중을 통합하지 못하고 진영으로 갈라서 극단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때부터 시작되었다. 극단적인 양진영으로의 분열은 문재인에게 원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도 극단적인 진영분열을 노리는 것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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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런 극단적 분열의 정치를 극복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하는지 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이번 친위쿠데타 사건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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