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침략당해 원조 받아놓고…” 韓 러시아 제재 지연에 쏟아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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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침략당해 원조 받아놓고…” 韓 러시아 제재 지연에 쏟아진 비판

美 전직 관리들 러 제재 두고 한국 정부 비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2.02.27 04:18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대러 제재 동참을 유보하다가 지난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전 제재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독자 제재엔 선을 그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 등 등 국제사회가 추후 부과할 경제 제재를 이행하는 것을 ‘제재 동참’이라고 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처를 두고 미 전직 관리들은 26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소심’ ‘미온적’ 등의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26일 서울 마포구 성 니콜라스 정교회 성당에서 공동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뉴시스

미 국무부 핵(核)확산금지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패츠패트릭은 이날 “한국의 소심하고 미온적(timid, tepid)인 접근은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명단에서 눈에 띌 정도로 빠진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는 수치스럽기도 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 등) 과거 침략의 피해자로서 과거 대대적인 원조를 받았고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 그런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독자 제재 여부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유럽이 제재를 하면 우리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국은 러시아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한국은 이런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서 다자간 조치만을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다자적 제재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다른 모든 동맹들 일부는 독자적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도 나서서 똑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지 이틀째인 25일(현지 시각) 폴란드 프셰미실 중앙역에 설치된 임시수용소에서 한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피해 소식에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한국은 진정으로 물러서지 않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4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 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었다.

정부는 이 전날까지만 해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들어 제재 동참에 소극적이었는데, 하루만에 제재 동참으로 입장을 급히 선회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공개 경고하는 등 군사행동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움직임에 주저하다가 등 떠밀리듯 뒤늦게 발표하는 것은 외교적 실수”란 비판이 나왔었다.

스나이더 국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한국은 고개만 숙이고 자체 경제적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이번 한국의 조치는 한국의 성장통과 더불어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 부응해야 하는 일종의 도전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공개된 유명 유튜버 브라이언 타일러 코헨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내 목표는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나토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는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장기적으로 유럽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본과 한국, 호주에서도 그러하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한다면, 혼란이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대러 제재를 통해 한국 등 동맹국들이 뭉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임원택
2022.02.27 06:15:50
오죽하겠습니까? 문정권 재명이 모두 위장평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드런늠들이지요!

김종원
2022.02.27 04:54:39
현 정부는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의 침략에 우리 독자적으로 방어 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김종욱
2022.02.27 07:02:18
뭐 방어안되면 베트남식 통일 적화통일이라도 괜찮다는식인거죠 지들은 살아남을테니까요

장정기
2022.02.27 05:45:06
한국이 이니라 물정부라 표현해 달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625때 유엔의 16개국 참전을 잊지 않고 있다 물정부만 잊고 있다

천영수
2022.02.27 06:35:42
문재인 정권이 미국 상대로 많은 악업을 쌓아왔다. 입으론 동맹을 말하며 전작권 요구와 종전선언 요구를 하며 무리수를 써 왔다. 미군이 만약 전작권을 내놓거나 종전선언을 한다면 이는 주한미군 철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이 사실상 끝나는 것이다. 반역 좌익들은 잔치판을 벌이겠지만 한국의 운명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퇴는 것이다.

李東馥
2022.02.27 06:30:09
바이든...조금만 기다려요...03.09 大選에서 災命이 꺾고 소대가리 돛단배 태워 金돼지에게 보내면 以前처럼 회복됩니다.

조붕행
2022.02.27 06:35:47
실상은 이랬는데 새벽뉴스 보니 대한민국이 러시아제재에 매우 적극적인 것처럼 YTN에서 무지 띄우드만. 문재인 이 SGG 그리고 청와대, 정부. 하는 짓거리보면 양..가치 야 양.가치. 쓰,.렉들. 에라이 캬~악 퉤퉤퉤.

김기욱
2022.02.27 06:38:59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됐으니 북 중 러 추종 맹종 빼면 뭐가 있겠나, 우리나라도 어제 우크라 처지 신세가 될지 모르는 암울한 위기 불안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다, 북의 무력적화야욕과 중국의 동북공정 술책 책략이 기회만 된다 싶으면 랭동으로 나타날건 불보듯 뻔한거 아닌가, 게다가 문재인과 문정권 민주당정권에서는 추종 맹종 굴종으로 알아서 적들의 가려운 데 긁어주기 바쁘니 하는 얘기다,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는 순간 전광석화로 당하는 것도 순간이다

정인수
2022.02.27 06:40:36
김정은가 뭉가에게 지시를 내렸겠죠

서인선
2022.02.27 06:53:06
국제적 얌체... 한국?

이환부
2022.02.27 06:54:13
문재인은 눈치 고수다 이 눈치 저 눈치 눈치 보다가 5년이 흘렀다 김정은 눈치로 안보 외교 동맹과의 엇박자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제는 존재감이 없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으로 되었다 6. 25 북한 침략으로 완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준 미국과 유엔 참전국이 아니었으면 현재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 미국 등 동맹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 하였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에 무력 침공한 소련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다 비로 제재에 동참하여야 한다 문재인은 꿍하고 뜸을 들였고 마지 못해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했다 한마디로 미국과 동맹국에 배은망덕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침공 당하면 누가 도우려고 하겠는가 개인도 평상시 유대 관계가 돈독해야 도움을 받듯이 국가 간에도 절대적으로 신뢰감을 쌓지 않으면 외면 당한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김상진
2022.02.27 06:55:46
한 지도자의 어설프고 배신적인 행위에 미국은 치를 떨 것이다. 죽어가는 남한을 위해 수십만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건만 참전도 아닌 재제동참도 미적거리는 한국의 배신행위다. 다음 한반도 유사시가 걱정이다. 거들떠 보겠는가~

류창곤
2022.02.27 07:01:25
문재인은 나라를 국제적인 고아로 만들고 있다.당장 내려와라.

김갑채
2022.02.27 07:01:14
능력없는 무능한 인간 때문에 한국민 전체가 매도 되는게 쪽 팔리고 수치스럽다 앞으로 이런 무능력한 정부 두번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