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공정위 사건 Best5

[행정사]

1.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1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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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p/C2JeGTfLE8-/?igsh=MW50YmYyNmEzdTBwNg==

2.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1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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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 https://youtu.be/x8KNVEDp2KE?feature=shared

3. (주)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1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주)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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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https://x.com/kftcnews/status/1752572086600753570

4.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4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7개 사업자)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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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 https://www.instagram.com/p/C7QJ4-CB_ar/?igsh=MWZiM3dnejFiMWltMQ==

5.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6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 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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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https://x.com/kftcnews/status/180261257930046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