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남양주 청년취업문제에 대한 견해

[베르킨게토릭스]

□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 창출임. 취업준비생, 구직포기자 등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명을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임.
o 특히 청년실업이 청년인구의 21%인 113만을 넘어서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자리가 없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임.

□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기획되야 가능.
o 특히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성장,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어야하고 기업프랜들리에서 고용프랜들리로 정책전환을 하고 성장의 축도 수출대기업에서 고용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해야 함.

□ MB정부는 대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해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대기업의 고용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은 구호로 전락하고
o 오히려 10만개 이상이 줄어들고 있음. 또, 4대강 사업 등 녹색사업으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순 토건사업으로 한시적인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었을 뿐임

□ 지역에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
o 그러나 동저서고(東低西高)라는 수도권의 산업구조상 남양주에 대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음.
- 공항, 항만 등 인프라가 갖추어진 서부지역의 대기업들은 동부내륙으로 오려하지 않고, 수도권정비법상 기업이 이전해 오려면 기존 사용 시설들을 폐쇄하고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임
- 따라서 추가 신설이 가능한 R&D단지 등 으로 틈새산업을 공략해야 함

□ 국회의원의 일자리 정책은 ‘대기업청년고용의무할당제’ 법제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같은 국가차원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주된 역할임.

*「대기업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약 32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현재 민주당은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추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을 마련중,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원하고 파견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

o 지난해 국회에서 본 의원이 주장했던「반값등록금」정책처럼 6조의 세금 모두를 대학등록금에 쏟아 붇지 말고 정부재정을 1.5조 정도만 투입하고 대학재단이 일정 부담토록해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고
- 여기에서 남는 4.5조의 예산을 청년일자리 만들기와 뒤쳐진 우리의 초중등교육과 복지에 투자 하자는 것 같은 국가 정책 등을 입안하는 것임.
- 특히 교육·복지투자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본의원은 교원 5만명 양성 법안 및「만성질환 관리법」등을 이미 발의한바 있음

□ 반면, 지역의 일자리 늘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임
o 지역의 일자리 창출문제는 국회의원이 주도해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 다만, 시민들의 제안과 지방선거에서 당선시켜주신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조례개정 등으로 시의회를 통해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는 다는 전제 하에 남양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함.

① 바이오, IT 등 벤처기업과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제2의 벤처붐을 통한 일자리창출

o 먼저, 남양주에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양대축으로 하는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것임. DJ 정부이후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접어들면서 젊은이들 창업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o 이에 남양주가 먼저 바이오와 IT를 중심으로 창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고 여기에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해 도전정신과 벤처정신으로 뭉친 활발한 창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임.

o 이를 위해서는 남양주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 시 일년 예산 8천억 중 약 100억원(0.01%) 정도의 벤처창업예산을 배정해 관내에 매년 약 20개의 바이오, IT 벤처기업에 창업자금 지원과 동시에
- 남양주도시공사의 기능을 도시개발파트와 미래산업파트로 나눠 미래산업파트에서 이를 지원토록 하는 것임.

o 아울러 창업 후 중앙정부와 당 차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및 채용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 하도록 하는 것임.

②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 종합 R&D센터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o 특히 건폐율, 지가, 고급인력접근성 등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예정지에 대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해 BIO, IT가 융합된 종합 R&D단지로 육성하는 것임.
- 이때 유치단계 부터 세금을 남양주에 내도록 세적을 남양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서 세수창출과 일자리 확충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

o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한데다가 교통과 같은 SOC인프라도 좋아졌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통한 우수한 전문연구인력 확보에도 유리함. 이를 위해 기업관계자를 접촉하면서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③ 남양주 협동조합 그룹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o 세 번째는 남양주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그룹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임.
- 재벌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한국과 달리 협동조합이 영리기업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럽의 모델을 고려해 보자는 것임.

o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120개의 농업, 경공업, 서비스 협동조합의 복합체로 10만 명을 고용하고 24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스페인 3대 기업그룹 반열에 올라 있음. 또,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 미그로도 2010년 8만3000명을 고용해 32조원의 매출을 거둠.

o 이처럼 남양주를 기반으로 한 농업, 경공업, 서비스 협동조합그룹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협동조합은 오너가 수익을 챙기는 기업과 달리 재투자율이 높고 이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o 특히, 남양주의 경우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쿠바의 아바나처럼 도시농업조합을 결성, 농업과 유통을 하나로 묶어내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임.

o 마침 지난해 민주당을 중심으로「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공포되면서 이제까진 농·수협 등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이 존립할 수 있었지만, 올 12월부터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음.

o 협동조합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에서「조합지원조례」등 관련조례 등을 정비하는 등 남양주시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④「아토피 치료센터」등 신성장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o 이제 남양주도 탄탄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채워 넣는 고민을 시작해야 함. 최근 산업발달 및 도시의 밀집화에 따른 각종 유해물질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음.

o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교통인프라 등 SOC투자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남양주에 매우 적합한 산업임.

o「아토피 치료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고용, 소득 등 약 3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함.「아토피 치료센터」유치와 그에 따른 전문 의료·연구소, 식이센터를 비롯해 관련 시설의 입지도 함께 하게 될 것임.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확충도 가능.

⑤「국보급문화재 테마파크」추진 등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o 남양주는 축령산, 천마산, 운길산, 불암산 등 다양한 등산코스 등 타지역에 비해 전혀 손색없는 우수한 관광조건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등산코스 정도로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 있음.

o 따라서 처음 국회의원을 시작하면서 주창했고 아직도 버리지 않은 꿈인 문화예술과 관광분야를 접목한「국보급문화재 테마파크」를 남양주에 유치하는 것임.
- 전국에 혼재되어 있는 국보급 문화재를 모조품으로 만들어 한자리에 모아 두는 전시공간과 공원 기능을 함께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 이 또한 물론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호응과 도움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 등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있을 것임.

⑥「창의체험센터」같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으로 청년·여성일자리 창출

o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한 지역 창의체험센터 사업,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공부방 사업 지원 등 마을 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것임
- 특히 남양주의 경우 결혼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률이 도내에서 최하위인데, 능력과 근로 의사가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작년 10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 해 법적 지원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음

□ 남양주는 이제 교통을 비롯한 도시기반 SOC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
o 이젠 남양주도 이러한 탄탄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 교육, 복지, 일자리 등 사람중심으로 투자하는 컨텐츠를 차곡차곡 마련하고 준비해 가야할 때임. 그래야만 남양주 제2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상 남양주시의 일자리 확충에 대한 견해를 몇가지로 정리해 보았음. 그러나 이 모든 일자리 정책은 시의 역할이 전제되었을 때 만 가능한 것임.

o 다행스럽게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시도의원들이 당선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본적인 에너지는 마련되어 있으며 시와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음. 아울러 시의 역할을 기대함.

[김해경(바다도시)]

공개질의에 대한답변을 울 의원님께선
이렇게 성의있게 자료분석한 디테일한 답변을
올리셨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의원과 예비후보자들 중에는 젤 먼저 올리신거 있죠... 와우짱!!!!

[열정노력(64)]

넘 글씨가 작다. 페북에서 읽기는 열심히 다 읽었어두~~~~
역시 의원님이셔~~~정말 좋은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화이팅!

[복쥐(이근진)]

마지막에서 지적하듯 시에서 할 역할인데 이것이 꼭 딴지를 건단 말예여 우리 시의원님들 시에서 이런 좋은정책들 딴지 못 걸게 시의 약점을 발굴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비책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하셔야 민주당의 정책들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