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구소장 이기철]

개인적인 생각으론 상속세와 증여세가 높은 세율로 있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절대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의 오너들이 물적분할, 합병, 자진상폐 같은 걸로 장난질을 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큰 것 같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높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즉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꼬라박고,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강성부펀드라고 불리는 KCGI가 2448억원에 한양증권 보통주376만69733주를 인수희망가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주당 6만5000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양증권의 시가총액과 주가를 보십시오.

시총 1600억원에 한 주당 주가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분을 사는 것도 아닌 대주주의 지분 29.59%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5배나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산다는 것이 당최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티웨이항공의 대주주인 예림당을 보시면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죠.

시가총액 8000억원의 기업을 고작 600억따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요.

고려아연의 지분 25%를 보유한 영풍 역시 시총을 보면 7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즉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주주들이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을 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에 자신들의 지분을 팔고 싶으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달아서 넘기면 되니까요.

결국 손해는 우리같은 개미들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배당에 세제를 매긴 것도 주주환원을 막고 K-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배당을 받으면 누구나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그런데 연간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로 환산돼 징수되죠.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다면 원천 징수된 세금 외에 세율이 최고 49.5%까지 치솟습니다.

이에 지배주주들은 배당을 늘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보금만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하라는 소각은 안 하고 지분으로 장난질을 치는 상황이 종종 나오기도 하죠.

여하튼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배당에 대한 제도를 조금 손을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주식으로 장난질 치면 경제적 살인으로 보고 당장 깜빵에 집어넣어야 이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