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訴追)는 기소를 포함하여 추후 재판을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석수]

소추(訴追)는 소송추행(訴訟追行)의 준말이며 한자로 诉(호소할 소)와 追(쫓을 추)를 쓰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집니다:

1. 형사소송법에서의 뜻

• 형사 사건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을 뜻합니다.

• 좁은 의미의 기소(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기소 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 한국은 검사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형사상 불소추특권: 대통령 등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자가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제기)를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2. 헌법(탄핵)에서의 뜻

• 국회가 고위공직자(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고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소송 추행(訴訟追行)

소송 절차를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실현하여 나가는 일.

한자 의미 및 획순

訴 : 하소연할 소

訟 : 송사할 송

追 : 쫓을 추, 갈 퇴

行 : 다닐 행, 항렬 항

● 비슷한 의미의 단어: 소송 수행(訴訟遂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