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Only혁신]

-24.09.30.(월) 09:30 국회 본관 224호


■ 조국 당대표
정치에도 성적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선거입니다. 두 번째는 지지율입니다.
집권 세력에는 과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라 살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대패했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정 지지율은 20% 초반, 레임덕 상태입니다.
조만간 10%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두 과목은 낙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 살림마저 거덜 내는 중입니다.

정부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자그마치 29조 6천억 원 부족합니다.

제일 많이 거두지 못한 게 법인세, 즉 큰 기업이 내는 세금입니다.
전체 부족분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예산안은 7월 말 기준으로 짜서 12월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 기업 실적은 전년도 반토막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운운하면서 낙관하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될 때쯤 정부는 기업 실적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역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펑크가 날 수 밖에요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 22년에는 너무 많이 걷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그마치 56조 원 펑크가 났습니다.
올해까지 2년간 세수 펑크가 86조 원 규모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엘리트’를 자처하는 공무원이 모여 있다는 기재부가 계속 틀립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 쓰지 못합니다.
경기는 나빠집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올라가고, 국민 지갑은 얇아집니다.

올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한 시간 동안 땀 흘리며 일해봐야, 배추 한 포기 사지 못합니다.
시금치 한 단 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세금이 부족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민은
나라의 도움을 받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지방입니다.
내국세의 40%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갑니다.
세수 부족으로 앞으로 12조 원 가량 지방으로 못 내려갑니다.

지난해 정부는 교부금을 임의로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그럴 겁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추경은 생각도 하지 않겠다 합니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 감세는 계속하겠다 합니다.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인지, 내놓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큰일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살리기 오법(五法)’을 개정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기금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5개 법률을 고쳐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부자감세를 막아 서민과 나라 전체를 살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을 강력히 심판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모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발끈하더군요.

“민주당 의원이 저급한 반헌법적 행사에 길을 터주었다.
민주당은 의원을 제명하고, 탄핵연대도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부르는 여당 인식이 매우 놀랍습니다.
헌법 65조 1항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반헌법적입니다.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하면 합헌적이고, 상대가 하면 반헌법적입니까?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나서,
탄핵의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이미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탄핵의 민심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의 국정 농단과
공천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적 탄핵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재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주십시오.
야당 전체가 결심하고 같이 행동하면 탄핵을 예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지난 26일 민주당 의총에서는 검찰개혁3법에 대한 당론 채택이 예상되었지만, 논의결과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속도조절론’ 등 이견이 노출되었고 정책위원회 의견에 따라 최종 보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검찰개혁법 당론 발의 관련 논의는 없을 것 같다" 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참혹한 대가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검찰개혁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좌고우면하고 역풍우려하고 얄팍한 선거공학으로 잔머리만 굴리던 21대 국회 민주당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그런 민주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검란을 일으켜 결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한페이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검찰의 칼끝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던 전임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방탄프레임에 걸려든다는 둥 운운하며 한가하기만 합니다.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거부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발의조차 망설인적이 있었나요? 또 하나 검찰개혁 3법은 재의결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들입니다. 지금의 국힘 의원들은 정권이 바뀐 후 자신들이 모조리 검찰의 사냥감이 될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없는 사람에게도 죄를 뒤집어씌우는 검찰인데 약점많은 국힘 의원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검찰은 정권초와 정권말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검찰권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검찰의 그 비열한 속성을 이제는 국민들조차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힘 의원들은 머지않아 자신들이 사냥감이 될 것이라는걸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기명 비밀투표 재의결에서는 상당수가 검찰개혁 3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총선, 야권에 대승을 안겨준 민심은 검찰개혁을 조속히 완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겸허하게 총선민의를 받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불과 이틀전만 해도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을 향해 "실질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 바 있습니다. 이게 말뿐입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민주당은 이리재고 저리재다가 결국 제 꾀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면 민주당은 마침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행여나 벌써부터 집권이라도 한 듯 착각에 빠져서 검찰권을 활용해 윤정권을 청산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실패는 적폐청산에 검찰권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오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검찰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건 죄악에 가까운 무지이고 무능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예고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최재영 모두 불기소처분할거라고 언론에 대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김건희씨가 관여한 의혹이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민심과 정면으로 맞서며 전방위적으로 김건희 방탄에 나서는 것을 보면, 이 정권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 틀림없나 봅니다. 아니 권력서열 1번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두 번이나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한동훈이 누구입니까,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 중의 심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절대존엄 김건희를 거론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아조차 구분하지 않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오만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권력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몰락을 재촉하기 마련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45번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김건희 방탄을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임계점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은 김건희 지키기에 나서는게 불가능하다는걸 이제는 깨달았으리라 봅니다. 포기하는 시점만 남았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월 76만원 수준의 싱가폴 가사도우미를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윤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 주문하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 추진한 시범 정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금이 월 100만원 선에서 결정돼야 정책 효과가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정부의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이자,
돌봄노동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싱가폴은 입주형이고, 한국은 출퇴근형입니다.
싱가폴은 주거비, 교통비, 비행기값, 식비 다 제공이고,
한국은 자기 부담입니다.
비교기준 자체가 다른 것을 서울시장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후 1,2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배치된 지 2주도 안돼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두 사람이 사라져서 아직 행방이 묘연하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사관리사들이 첫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기숙사의 엄격한 통금시간, 좁은 원룸텔 환경 등 열악한 근로여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임금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국에 돈벌러 왔지, 봉사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요!

주변에 제조업 공장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보다 백만원, 오십만원을 더 받는데,
비교가 되고 그걸로 인해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최소 주 30시간 근무시간 보장 기준이다보니,
가사관리사 역할 하루 4시간씩하면 119만원, 8시간하면 238만원입니다. 그 돈으로, 방값내고, 밥 사먹고, 교통비 내고, 보험료 납부하고,
실제 남는 돈은 60~7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걸로 고향집에 돈도 부쳐야하고, 본인 용돈도 써야합니다.
그런데 이용 가정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버리면,
임금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노동전문가들은
“이번 두 사람 이탈로 끝나일이 아니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산될 불법체류자 대비책 윤정부는 가지고 있습니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에 대한 윤정부의 시각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첫째, 윤대통령은 저출생 대책으로 이 시범사업을 하도록 했지만,
이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실제 선행 시행하고 있는 홍콩, 싱가폴, 일본, 대만도 저출생 대책으로 이 정책을 실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별 효과 없는 걸로 선행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둘째, 임금에 불만이 많은 일자리가 될수록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든 오래 이분야에 일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 질 낮은 돌봄 서비스로 이어질 것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악순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는 기존 한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두 민간업체는 정부 사업 시작되기도 전에 임금 체불이 발생했던데, 한달치 임금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정부의 인증을 받았다는 것도 넌센스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없이, 일단 시작부터 하고 보는 정부,
이 시범사업은 단순 외국인노동자고용사업이 아닙니다.
그 수혜자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또 그 상대는 타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직을 해서 온 외국인 청년 여성들입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시범사업이든, 본 사업이든, 너무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 문제는 없는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는 없는지, 원점에서 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 19일 양당의 사무총장이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추진할 것을 합의했고,

협상의 파트너로 더불어민주당은 황명선 지원단장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를 지정을 해서 단일화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9월 25일 당일 오전에 황명선 지원단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오늘이라도 만납시다. 단일화 협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오늘부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드렸지만 오후부터 지방 일정이 있다고 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23일부터 25일까지 지방 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곡성·영광·금정에서 현장 최고위하고 현장 일정을 했었던 그날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협상은 급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이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시간과 날짜를 정해주시면, 제가 지방으로도 가겠습니다.’하고 문자를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요.

26일 본회의가 있을 때 현장에서 “우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왜 아무 얘기 없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단일화는 무슨”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민주당에서 얘기했었던 금천구청장 후보 단일화 얘기는 저는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하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일화는 단순히 모 후보가 어느 후보가 사퇴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의 과정이 유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적어도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 1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주장을 했지만, 어제도 민주당 사무총장이 ‘단일화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곧 ‘조국혁신단의 사퇴’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특정 정당 후보가 사퇴하는 단일화는 반대합니다. 적어도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것은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 내지는 정견발표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유권자가 우리의 금천구청장이 누가 더 낫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는 반드시 여론조사 그리고 그 전에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저희 조국혁신당은 이미 안심번호를 다 신청해 놨습니다. 민주당도 신청을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단일화가 진행이 돼야 되구요. 아무리 늦어도 사전투표 전까지는 단일화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후보 사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납득할 만한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 오늘이라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파트너 황명선 단장님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