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범죄 알람시계는 토요일밤 9~12시
기사입력 2015-12-09 07:50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범인은 범행현장에 반드시 돌아온다.”
미제 사건을 분석할 때 빠지지 않는 유명한 속설이다.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범죄는 특정한 부분에서 공통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경찰대 연구에서 성폭력 범죄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된 것도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반복되는 범죄 패턴을 미리 알면,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향후 범행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미리 예상하고 범죄 자체를 피해 활동하는 등 예측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 저녁 9시부터 12시, 대한민국 범죄알람 ‘따르릉’=대검찰청이 전국 수사기관의 범죄통계원표를 근거로 작성한 ‘2015년 범죄분석 자료’는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범죄는 총 193만383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99만6389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전체범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범죄(사고 포함)가 매년 감소하는 데 따른 영향이 크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는 10년 동안 오히려 13.8% 더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5월에 발생한 범죄가 17만7051건으로 1년 중 가장 많다. 반면 날씨가 추워지는 12월과 2월은 범죄가 가장 적은 달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휴가 등 외부활동이 늘어나는 여름(50만9582건)이 다른 계절에 비해 범죄가 더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8만8144건으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금요일(18만1581건)이 그 뒤를 바짝 뒤쫓았고, 반면 월요일(15만8675건)은 일주일 중에서 범죄 발생비가 제일 낮았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9시부터 자정 12시 사이에 무려 25만3357건의 범죄가 발생해 다른 시간대보다 평균 2배 가까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은 화요일, 성폭력은 토요일, 방화는 일요일 “조심하세요” =세부 사건별로 따져보면 날짜와 시간 등에 따라 범행 패턴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흉악범죄인 살인(미수 포함)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938건 중 5월에 98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달로 기록됐다. 이어 4월(96건)과 1월(95건)이 높은 발생률을 보인 반면 12월과 2월은 각각 61건과 54건으로 범죄 확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성폭력 범죄는 7월과 8월에만 각각 3300건 넘게 발생하면서 1년 중 가장 발생비가 높았다. 반면 겨울에는 매달 1000건대 정도로 확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대 역시 토요일 오후 9시부터 12시 사이가 ‘피크 타임’을 보이고 있다.
두 범죄 외에도 대표적인 강력범죄인 방화의 경우 일요일, 절도는 토요일에 상대적으로 범죄 집중도가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무면허 운전은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8103건이 적발되면서 하루 중 가장 많았고, 뺑소니범 적발은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가 1위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은 오후 9시부터 12시에만 무려 10만여 건이 단속되면서 전체(21만9392건) 절반이 이 시간대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 장소 1위는 ‘노상’…지역별로는 제주도 범죄율 높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 1위는
‘노상’(16만9643건)이 차지했다. 노상에서는 절도ㆍ폭행ㆍ상해 비중이 높았다. 이어 유흥업소가 4만4098건으로 2위를 나타냈고, 일상 생활 공간인 단독주택과 아파트(다세대 빌라 등 포함)가 각각 3만9015건과 2만9924건으로 적지 않은 범죄가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인과 방화의 경우 노상보다는 오히려 단독주택에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났다.
지역별 범죄 발생비를 놓고 보면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530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4823건), 부산광역시(420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로 인구 10만명당 3195.1건이었으며, 대전광역시(3294.5건), 전라북도(3349.8건) 등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범행시 범죄자의 정신상태’ 부분에서는 ‘정상’이 60만553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주취’가 41만7861건, ‘정신장애’ 상태의 경우 5903건으로 조사됐다.
노성훈 경찰대학교 부교수는 “위험요인이 많고 같은 범죄가 한달 내 반복해서 발생하는 곳의 경우 다음해에도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며 “과거의 범죄발생기록 및 다양한 위험요인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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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然的環境과 犯罪
가. 日時․曜日과 犯罪
① 일시(밤낮)와 범죄
㉮ 미국의 B. Smith에 의하면 강도죄는 오후 8시~새벽 2시까지 6시간동안 전체의 45%(오후 10~12시까지 2시간동안 16%), 재산범죄는 오후 6시~12시까지 6시간 동안 53%가 발생한다.
㉯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1996년 1년~6월 간 3071건 중) 오전 0시~4시 26%, 20시~24시 17.1%, 12시~18시 15.1%, 6시~12시 8.8%순으로 나타났다(96년 성폭행실태, 경찰청)
② 요일과 범죄(범죄의 주간 rhythm)
㉮ 휴일․반휴일과 범죄와의 상관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 유럽 각국에서는 토․일․월에 범죄발생율이 가장 높고 특히 상해폭행사건(그 중에서도 음주 폭행범죄)이 그렇다.
㉰ Otto Lang의 상해죄의 토일월곡선(Samstag-Sonntag-Montag Kurve der Körperverletzungen)
㉱ Kurz, Rösner, Ascharffenburg의 alcohol 범죄원인성을 조폭범의 요일별분류에 따른 분석의 결과 상해죄, 조폭범, 소요죄 등은 土․日․月에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우리나라 성폭력범죄(96년 1월~6月)는 水 20.6%, 月 17.6%, 火 13.4%, 金1 2.9%, 日 11.8%, 土 11.4%, 木 11.1% 순으로 나타났다.
나. 季節, 氣候, 氣象과 犯罪
① 계절과 범죄(범죄의 계절적 rhythm)
㉮ 연구자
Aschaffenburg, Rosner, Exner, Seelig, 小野 등이 있다.
㉯ Exner의 3가설
㉠ 계절변동에 따르는 자연의 변화로 범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경우
㉡ 계절변동에 수반되는 공동생활의 사회적 변화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경우
㉢ 계절변동과 병행하는 인간내부의 생리주기가 심리적․생리적으로 인간의 태도가 영향을 주는 경우
㉰ 독일의 연구
대인범죄는 여름철에 대물범죄는 겨울철에 높은 편이고 여름철에 성범죄가 증가하며 계절적 리듬을 잘 나타내는 것은 기회범이고 직업범과 상습범은 별로 적용이 안된다.
㉱ 여름에 증가하는 범죄
㉠ Rösner는 「계절과 범죄」(Jahreszeit und Verbrechen), Aschaffenburg는 「전쟁과 범죄」에서 상해, 폭행, 모욕, 손괴, 살인과 같은 조폭범은 5월에 상승하고 7~8월에 최고를 그 후에는 하강하기 시작하여 12월~1월에 최저를 기록한다.
㉡ 풍속범과 자살은 봄철에 많고 특히 풍속범(강간, 영아살해, 외설)은 정서적 기운에서부터 폭력적 기운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3~7(8)月에 걸쳐 증가한다.
㉢ 성욕의 발동은 봄에서 여름에 걸쳐서 강하게 작용한다(Aschaffenburg의 수태일과 성범죄는 5․4․6月 순이다).
㉣ Morseli, Krose, Durkheim에 의하면 자살은 6月의 특산물이다.
특히 이들중 4명은 16세 이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시카고 UPI聯合>.
㉥ 봄철은 정신성조울증의 시기인데 만물의 소생시기 또는 일조시간과 양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Chaussinand).
㉲ 겨울에 증가하는 범죄
㉠ Rösner는 실업과 절도는 겨울(11월~1월)에 최고를 기록한다고 한다.
㉡ 독일의 통계는 절도․사기 등의 범죄는 10월에 상승하여 여름에 최저를 기록한다.
㉢ 우리나라는 절도는 봄철에 사기는 여름에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② 기후와 범죄
㉮ 범죄의 기온법칙(thermatic law of crime)
더운 지방에서는 대인범죄가 더 높게 추운 지방에서는 재산범죄가 더 높은 비율을 Quetelet가 확인하였다.
㉯ De Guerry는 1825~1830년 France 북부의 대인범죄와 재산범죄의 비율이 100:181.5 였음에 비해 남부에서는 100:48.8의 비율로 큰 차이였다고 주장했다.
㉰ 기후 중 고운․저기압은 특히 범죄성(주로 대인범죄)과 관계가 깊다.
㉱ 우리나라는 1977.7.21~29일 사이의 불쾌지수와 폭력범 발생요인의 관계에 의하면 불쾌지수가 가장 낮은 때(25일)에 폭력범 발생율이 가장 낮고 가장 높을 때(27일)에 가장 높은 폭력발생율을 나타낸다.
③ 기상과 범죄
㉮ 1973년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맑은 날에는 더 발생하고 보름달의 밤보다는 암흑의 밤에 더 발생한다.
㉯ 미국에서는 1891~1897년 New York과 Denver의 범죄와 천기와의 관계를 E. G. Dexter가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