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국회의원 수입합시다!

[미셀]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억 3천여만원의 고액연봉을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299명입니다. 

이제 곧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 전국의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1석이 늘어 3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갖 비리와 말바꾸기와 이전투구, 당리당략, 아전인수 등등 해괴망측한 꼴불견을 보여주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000의원은 7선을 끝으로 초심 운운하면서 정계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아주 많이 늦었지만 죽기전에 그만두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달라집니까? 색깔과 모양이 바뀐다고 달라집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변화를 갈망한다면 모든 게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먼저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그다음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찾기 어려우면 외국에서 덕망있는 분을 모셔와서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1억 3천만원의 고액이면 기존 패권정치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를 제대로 할수 있는 프로 정치인을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에서는 막대한 연봉을 주고 용병을 데려오는데 국회의원은 안되는 것입니까? 정치야말로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 국민의 행복추구권,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수십년동안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회의원들과 내달 출마하는 후보들을 보십시오. 

도대체 그들 중 몇 %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그들의 경력에서 국민을 위한 희생이 보입니까? 국민을 위한 공부를 한 게 보입니까?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어떻게 했는지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교양을 쌓기위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해 공을 들인 흔적만 보입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아낌없이 베푼다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 깜입니까? 배경이 든든해서 줄만서면 모든게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릴 것 같습니까? 도대체 국회의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돈도 배경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국민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죽었다깨나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만 되면 재산신고액이 절대 감소되는 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기대할 수 없다면 외국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정치프로를 모셔오는 편이 나을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재임할 수 없으니 분란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욕심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연봉협상을 통해 정해진 임기 동안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재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국회의원을 수입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왜 정년이 없을까요? 어떻게 7선 8선이 나올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상에 40년 이상을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국회의원 정년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재선부터는 국민의 신뢰를 기준치 이상 얻어야 국회의원이 될 수있도록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재선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모바일 투표를 통해 신뢰도측정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분명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위기라 느끼지 않는다면 제말은 공염불에 불과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엿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글:최치선 편집국장 (대한민국 첫 자유여행신문 트래블아이 www.travel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