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 창원시장 "비음산 터널로 인구 줄 가능성…특례시 악영향" / 2018.10.04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임성재 경영경제학부 12]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프로세스에 맞춰 선거공약인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허 시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내일 당장 특례시를 (무작정)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도 정부 프로세스에 맞춰 특례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인구 106만명에 이르는 광역시 급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창원시는 허 시장 취임 후 전임 시장이 추진한 광역시 승격 정책을 폐기하고 특례시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 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 지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법률을 바꿔야 추진이 가능해진다.

허 시장은 시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당분간 공급 측면에서 억제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경기침체와 함께 전임 시장 때 많이 내줬던 아파트 건축허가로 인한 공급과잉이 주택가격 하락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비음산 터널, LNG 벙커링 기지 등 경남도와 입장이 다른 현안에 대한 견해도 내놓았다.

허 시장은 창원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에 대해서는 교통 자체만 놓고 보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구 유출 가능성, 차량 증가로 인한 창원 쪽 교통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비음산 터널 개통에 적극적인 경남도와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허 시장은 "특례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100만명은 넘어야 한다. 김해시 장유지구·율하1지구, 김해 진영 신도시가 성공한 것은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며 비음산 터널 개통으로 인한 인구 감소 가능성 등 악영향을 경계했다.

창원시 진해구 행정구역에 속한 부산신항 구역 내 LNG 벙커링 기지 건설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김경수 지사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LNG 벙커링 기지는 항만 내 육상에 저장 탱크, 접안시설을 갖추고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기반시설이다.

국책사업인 LNG 벙커링 사업에 대해 경남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이 사업이 창원시를 배제하고 해양수산부, 부산시, 경남도 중심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진해 앞바다 연도에 추진하는 신항 랜드마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허 시장은 전임 시장 때 SM타운 조성사업, 도시공원 민간개발 등 논란이 된 사업을 대부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없다면 그만둘 수 없다"며 "검증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정리했다.

나의 생각 : 최근에 들어 지방자치들이 합쳐 하나의 지방자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두 개의 다른 지방자치가 하나의 지방자치로 통합하는 것이 옳바른 것인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 소득이 다른 상황속에서 무작정 통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두 지방자치가 합쳐진다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지만,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되어 통합에 대해 논의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