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99/［주간교육뉴스 써머리①］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학필지기]

No.2014-03-04-199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①】

■국제중, 특목고 진학 ‘반토막’

서울지역 국제중학교의 2014학년도 특목고 진학률이 전년도의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에 지원한 국제중학교 학생의 내신성적을 올려주는 ‘비교내신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중 프리미엄’이 걷히면서 일반중학교로 전학하는 국제중 학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제중에서 외국어고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영훈국제중의 경우 2013학년도 졸업생 162명 가운데 58명이 외국어고에 입학했지만, 올해는 전체 졸업생 161명 중 18명만이 진학했을 뿐이다. 대원국제중도 지난해 79명에 달했던 외국어고 진학생이 올해는 1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국제중의 특목고 진학 성적이 갑자기 나빠진 까닭은 2014학년도 고입부터 국제중 내신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제중학교는 2008년 설립됐을 때부터 비교내신제 대상이었다. 비교내신제는 원래 내신성적이 없는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비교평가’라고 하는 별도의 시험을 치러 준거학교로 지정된 일반중학교 학생의 성취도와 비교해서 내신성적을 결정하는 제도다. 예컨대 국제중 학생의 내신성적이 출신교에서 하위권이라도 일반중 상위권 학생과 점수가 같으면 상위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제중학교에는 성적 우수학생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학내 내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비교평가로 내신을 받게 되면 등급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종의 특혜였던 셈이다. 특혜 논란이 이어지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1학년도 국제중 신입생부터 비교평가 제도를 폐지했다. 비교내신 혜택을 못 받는 첫 졸업생이 올 2월 배출됐고, 예상대로 특목고 진학률이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2014학년도 국제중 입학 경쟁률도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새 고입제도는 국제중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015학년도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전형 1단계에서 중2 영어 내신은 절대평가(A∼E등급)로, 중3 내신은 상대평가로 반영한다. 국제중에서는 A등급을 받는 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절대평가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중3 때에는 더 치열한 등급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토익 207만명 응시-평균성적 636점

지난해 TOEIC(토익) 응시인원이 20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성적은 636점이었으며 취업을 위해 응시한 수험자가 50%에 육박했다. 만점자는 1685명이었고 교육학 전공자의 평균성적이 700점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토익 수험자 중 취업준비생의 비율은 49.8%였으며 이들의 평균성적은 643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7점가량 높았다.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수험자가 많다 보니 전체 응시자의 55.2%가 학생이었고, 주된 수험자의 연령대도 21~30세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토익 수험자 중 만점(990점)을 받은 응시자는 1685명으로 전체 수험자 중 0.08%를 차지했다. 수험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점수대는 655~700점이었다. 전체 응시자의 11.1%인 23만명이 이 구간에 해당됐다.

■2013년 고소득층 교육비, 저소득층의 7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 평균 50만4300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7만6600원의 6.6배였다. 소득 2분위는 20만1800원, 3분위는 25만8700원, 4분위는 37만5700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액이 많았다. 소비지출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씀씀이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교육에 이어 의류·신발·오락·문화(4.9배), 기타 상품·서비스·교통(4.4배), 가정용품·가사서비스(4.2배), 음식·숙박(4.0배) 순이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아지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려대 사회학과 이명진 교수는 “부유층 자제일수록 고급 교육을 받아 부모 신분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금돼지띠 입학 숨 막히는 초등학교

2007년에 태어난 황금돼지띠 아이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과밀학급, 과도한 입시경쟁 등 우려됐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을 구할 때 등 삶의 매 순간 치열한 경쟁 구도에 내몰리게 되면서 교육과 보육 환경의 질적 저하와 유휴인력 증가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4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약 48만명 가량으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으며 지난해보다도 10%가량 증가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10년 47만6,291명에서 2011년 45만7,957명, 2012년 42만2,242명 등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3만6,621명으로 늘었다. 적지 않은 초등학교는 학급을 늘리지 못해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확장·증축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지만 이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 단위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었다. 시설의 미비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사회 곳곳이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야단이지만 유독 황금돼지띠의 입학 경쟁은 치열하다. 특히 사립초등학교 입학 경쟁률이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사립초등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2.4대1로 지난해 2.07대1보다 높았다. 서울 계성초등학교와 신광초등학교의 신입생 경쟁률이 6대1을 넘기기도 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까지 포함, 연간 최대 316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이내에서 올해는 150%이내로 상향됐다. 단 일부 시·도교육청은 최저생계비 130%∼140%이내 가정에 고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비 신청자는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접속하거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학 75%, 등록금 신용카드결제 거부

국내 대학 4곳 중 3곳은 여전히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SK·NH농협카드로 올해 1학기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109곳으로, 전국 대학 431곳(대학알리미 기준)의 25.3%에 불과하다.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대학은 삼성(42곳), NH농협(34곳), 신한(25곳), KB국민(22곳), 롯데(15곳), 우리(14곳), 하나(7곳), 현대(3곳)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들도 대부분 1∼2개 카드사로 한정되어 있다. 문제는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이 2012년 2학기 108곳, 지난해 1학기 101곳, 지난해 2학기 111곳, 올해 109곳 등으로 시간이 지나도 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1% 중후반 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등록금 납부를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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