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잘못하면 징역형 선고된다

[리앤파트너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로 위의 상황은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차량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화를 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복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보복적인 운전 행위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블랙박스, 상대방 운전자의 핸드폰에 담긴 영상 등 증거자료가 넘쳐나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고 나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잡아떼도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보복운전, 징역형 선고되는 무서운 범죄행위입니다

보복운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운전자가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고, 그에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법은 보복운전을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으로 저지른 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판단되어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고 처벌되게 되는데요. 이 죄들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고,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 역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복운전 처벌 피하려면?

보복운전 처벌 피하려면 먼저 고의적인 행동이 맞았는지, 운전미숙으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 당시의 상황과 평소 운전 습관, 진단서 등을 서류화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고의를 갖고 보복운전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상대방의 난폭운전 행위, 과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범행 동기를 잘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벌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만은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보복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고민이라면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