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산업 구조의 변용과 기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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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스타리카 산업 구조의 변용과 기업 제도
자료분류	경제일반	국가명	코스타리카
산업분류명	산업일반
언어	일어	원문자료량	16 쪽
원문바로가기	코스타리카 산업 구조의 변용과 기업 제도.pdf
원문자료작성일	2012.06	자료등록일	2012.07.16
작성자	해외산업3315	읽음	17
자료출처	아시아경제연구소
코스타리카 산업 구조의 변용과 기업 제도 □ 개요 - 과거 20년간 코스타리카의 산업 구조 및 수출 구성은 크게 변화함. 수출 주요 품목이 농산품과 어패럴 제품에서 하이테크 제품으로 변화. 그 전환점이 된 것은 인텔의 진출임. 코스타리카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제도 변화를 분석하고, 인텔 진출의 배경과 그 파급 효과를 알아봄. □ 산업 구조의 변화 - 코스타리카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91년 22.8%였지만 1998년에는 24.4%, 1999년에는 27.9%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리먼쇼크 후 제조업 수출 하락과 서비스 등 다른 산업의 성장에 의해 점유율은 23%대로 하락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확대를 지속하고 있음. - 제조업에 이어 유통·통신 분야도 1991년 7.5%로 낮은 점유율을 보였지만 점차 확대되어 2010년에는 상업, 농림수산업, 공공서비스를 추월해 15.6%가 됨. - 반면, 상업 부문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19%였지만, 2010년에 15.2%로, 농림수산품 분야는 1991년에 12.4%에서 2010년에는 9.2%로 떨어짐. - 제조업 부문의 확대는 그 대부분이 프리존에서의 생산에 의한 것임. 프리존의 부가가치 점유율은 1991년에는 제조업 전체의 2.32%로 극히 일부였지만, 2000년에는 32%, 2010년에는 41.3%로 금액과, 점유율 모두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음. - 생산 품목별 부가가치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1992년에 1위였던 바나나는 2010년에는 8위로 하락함. 전통적으로 코스타리카 경제를 뒷받침해온 커피도 순위가 하락함. 이러한 것들을 대신해 대두된 것이 프리존에서의 생산임. - 예전에는 커피와 바나나의 국가였던 코스타리카의 이미지는 1990년대부터 크게 변화함. 이것은 수출품목 변화에 현저히 나타남. 분야별로 보면 20세기 내내 주력 수출품이었던 커피는 2000년대에는 수출액이 2억 달러 정도에서 정체됨. - 그 대신에 대두된 것이 바로 전자기기로, 해외 IT 시황에 영향을 크게 받지만 25억 달러라는 높은 수출 수익을 얻고 있음.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의료기기도 최근 급속하게 수출을 늘려 식품공업을 제치고 3위를 기록함. 수출에서 2번째로 큰 분야는 생선·채소·과일임. □ 코스타리카의 기업상 ○ 코스타리카에서의 법인 구성 - 매출액으로 본 기업 랭킹에서는 상위를 공익법인이 차지함. 1위는 국가 독점 사업인 석유정제·판매 기업인 Recope사, 2위는 전력·통신공사(ICE), 4위, 5위는 사회보험공사(CCSS), 보험공사(INS)로 역시 공적 기관임. - 민간 기업으로는 인텔과 최근 급속히 점포 수를 늘리고 있는 미국 소매 대기업 월마트가 3위, 5위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 10사가 수입 상위 500사의 수입액 합계의 37.4%를 차지하며 노동자의 35.6%를 고용하고 있어 상위 법인에 대한 집중도가 높음. ○ 기업 거버넌스 - 코스타리카 회사법은 비교적 정비된 법적 기반을 갖고 있음. 코스타리카 기업에는 크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2종류가 있음. - 증권거래 시장이 실제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임. 증권시장 규제법과 증권시장감독국, 중앙은행 하부 기관으로 금융제도를 총괄하는 국가금융제도감독위원회, 전국 증권거래서 3개 기관이 제정하는 법령에 의해 규제됨.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2012년 2월 현재 12사에 불과함. 이 중 금융·부동산업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제조업은 4사뿐임. - 2010년에 4만 3404사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음. 기업의 자금 조달은 은행 융자에 의한 간접 금융이 주력임. □ 코스타리카 개발정책의 전환과 하이테크 기업의 참가 - 코스타리카 산업 구조 변화의 대부분은 개발 정책의 전환에 의해 초래된 것임.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수출 대체 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국가에 의한 경제활동의 광범위한 개입이 보였음. - 기술 진보는 정체되고 생산의 다양화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도 없었음. -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CACM) 멤버국이었기 때문에 자본재와 제품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옴. 동시에 코스타리카 개발공사(CODESA) 산하의 제당, 시멘트, 알루미늄 가공과 같은 부문 기업에 의해 국가가 직접 생산 활동을 해옴. - 금융 면에서는 중앙은행이 산업은행을 통해 각 산업의 여신 기본을 설정하고 금리 수준을 정하며 민간 은행의 예금 잔고를 감독함. 동시에 가격 면에서의 규제도 강화함. 경제부는 공영 창고와 판매소를 갖고 시중의 소매가격이 규정 상한 가격을 웃돌지 않는지를 감독함. - 1980년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개입적 개발 정책을 방기했지만 코스타리카는 예외적으로 지속함. 여기에는 중미 분쟁과 대미 관계라는 국제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침. 단, 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방법은 크게 전환됨.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내 산업 육성보다는 수출 부문 육성에 주안을 두고 그 방법도 가격 유지 정책에서 과세 인센티브 주체로 변화함. - 개발 정책의 수단이 되는 과세 인센티브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음. 우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프리존(Zona Franca)제도의 적용임. 또한, 주로 조립·가공 후 재수출되는 산업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 면제(RPR)가 있음. - 세제 혜택의 이용은 공업 제품에서는 수출의 68%가 프리존제를 이용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짐. 한편, RPR의 이용은 3%에 불과함. - 프리존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중반부터 크게 변화함. 1997년에는 37.9%로 최대였던 섬유·피혁은 감소를 지속해 2008년에는 3.9%로 축소됨. 한편, 기계·전자기기는 30.5%에서 2004년에는 48.1%로 급격히 확대되었고 2008년에도 48.9%로 최대 품목임. 이어서 의료 기기 등을 포함하는 정밀기기의 비율이 19.4%가 됨. - 이와 같이 프리존 제도를 이용한 수출 산품에서 산업 고도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 -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한 산업에 대해서도 우대 정책이 있음. 우선 관광업에 대해서는 '관광 개발을 위한 권장' 제도가 있어 호텔업에 대해서는 시설 증설 등을 위한 자재 수입이나 국내 조달 관련 과세 면제, 소득세 감가상각기간 단축, 부동산 취득 6년간 고정자산세 면제 등이 인정됨. □ 인텔사 진출의 영향 - 인텔은 1996년 당시 증가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립·시험공장(A&T 플랜트) 입지 장소를 물색하던 중 (1) 노동자의 질, (2) 비용 구조, (3) 비즈니스의 용이성, (4) 물류 정비, (5) 건설 인허가 취득의 용이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코스타리카에 건설하기로 결정함. - 1994년 4월에 3억 달러를 투자해 52ha의 부지에 2동의 A&T 공장을 건설하고 2000명의 고용을 창출함. 6년 후인 2003년에는 생산액이 인텔사 전체의 22∼25%에 달함. 또한, 2005년에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세우기 위해 2억6,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해 3번째 공장을 건설, 누적 투자액은 7억 7,000만 달러에 달하고, 2,900만 명의 종업원과 2000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함. - 인텔사의 코스타리카 진출은 다양한 변화를 유발함. 직접적인 제도적 변화로서는 인텔사의 부지 면적이 막대했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프리존 지역 밖에 입지한 경우에도 인정되게 된 것을 들 수 있음. - 이 외에 경제적인 효과로서 외화 유입과 고용 증가와 같은 직접적 효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간산업의 발전과 하이테크 분야 투자환경이 개선된 것을 들 수 있음. <목차> 머리말 제1절. 산업 구조의 변화 제2절. 코스타리카의 기업상 1. 코스타리카에서의 법인 구성 2. 기업 거버넌스 제3절. 코스타리카 개발 정책의 전환과 하이테크 기업의 참가 1. 프리존 2. 특별 드로백 제도 3. 정책 효과 4. 기타 산업 제4절. 인텔사 진출의 영향 1. 진출의 경위 2. 인텔사 진출의 효과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