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하원 인권 청문회, 정작 한국이 도마에 오르다

[worldone]

배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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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하원 인권 청문회, 정작 한국이 도마에 오르다

파이낸스투데이 2026.04.30 박대석 논설위원

https://bstaebst.tistory.com/m/55308

▸ 스미스 위원장 "李정권, 북한·중공 닮아가“

▸ 수년 만의 청문회서 동맹국 직격

▸ 헌법 자유 삭제 시도

▸ 워싱턴의 인내가 임계점에 왔다

➊북한 청문회에서 한국이 먼저 거론됐다 ➋타라 오의 경고: 헌법에서 자유를 지우려 한다 ➌숄티가 열거한 세 가지 '처음' ➍미셸 박 스틸 지명이 보내는 신호 ➎이 노선의 구조적 대가 ➏무엇을 되돌려야 하는가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작 한국이 도마에 올랐다. 이상한 일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후퇴가 워싱턴의 레이더 화면에 뚜렷이 잡히기 시작했고, 미국 의회의 공식 청문회장에서 그 우려가 기록으로 남았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을 직접 겨냥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공동위원장과 증인 모두 한국 정부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 사실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