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클리앙)<span><span style="color: #333333;">Uncensored</span></span></p><p> </p><p>민주당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p><p>그 어렵다는 2D 인권법 철회를 해내는군요 ㄷㄷ</p><p> </p><p>민주당, '2D 인권법' 철회한다</p><p>1.<br>2D 인권법은 이명박 정권 때 한나라당이 만든 악법.<br>이 법안의 바탕에는 국민들이 야한 영상을 보면 성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건방진 의도가 깔려 있음.</p><p>2.<br>이 악법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아청법에다가 캐릭터를 끼워넣은 결과 경찰이 캐릭터 단속에 집중하게 되었고 실존 아동 보호에 집중해야 할 경찰력이 분산되는 역효과가 나버림.</p><p>3.<br>이것 때문에 무고한 덕후들이 집에서 애니 보다가 잡혀가거나 애니 그리다가 잡혀가는 대참사가 벌어짐.</p><p>4.<br>이 사태를 보다 못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억울한 시민들을 한나라당 아청법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아청법의 범위를 실존하는 아동으로만 하고 가짜 캐릭터 등의 창작물을 빼도록 개정안을 발의함.</p><p>5.<br>그러나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어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음.</p><p>6.<br>그로부터 십여년이 흐르자, 당시의 끔찍했던 아청법 사태를 잘 모르는 의원이 한나라당 아청법 강화 개정안을 발의하는 똥볼을 차버림.</p><p>7.<br>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노할 덕후가 한두명이 아님.<br>대선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 많은 당원들이 왜 이 법안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함.</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ca4f1bfa26827a9b45fd413df6875de0827996b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ca4f1bfa26827a9b45fd413df6875de0827996bb" data-origin-width="740" data-origin-height="1680"></div><p>8.<br>그러나 이 악명높은 아청법 2조 5호 강화 시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있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두 번이나 있었을 정도로, 발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표 구걸에 아주 좋은 법안임.<br>일단 발의하면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스윗한 타이틀을 간단하게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자는 손쉽게 '성범죄자'로 매도해버리면 되므로 절대로 철회하는 일은 없었음.</p><p> </p><p>9.<br>그런데 오늘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기적이 일어남.</p><p>법안 발의자인 조계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2D 인권법을 철회 결정함.</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0c3950305fc7fcb41de00b3307a9992b74addb5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9C6H/0c3950305fc7fcb41de00b3307a9992b74addb55" data-origin-width="740" data-origin-height="655"></div><p>철회 요구 의원 명단 : 김문수, 김우영, 민형배, 박지원, 양문석, 윤준병, 이강일, 조계원, 주철현</p><p> </p><p>10.<br>와 민주당 이정도까지 성장했구나 ㄷㄷ<br>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철회는 정말 어려운 건데 큰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br>이대로 한나라당이 만든 아청법 2조 5호 완전 삭제까지 쭉 갑시다!</p><p>아주 칭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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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nsored @HappyJuice님 살인 범죄 영화 허용이 살인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캐릭터는 실존아동이 아닙니다. 표현물의 나이를 여성판사가 판단하게 맡겼더니 G컵 가슴도 아동이라고 하는 참사가 벌어졌죠.
이런 고무줄 잣대 문제가 심각해서 억울한 성범죄자가 폭증하는 반면, 창작물 단속으로 아동보호가 되는지는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죠. 그래서 악법인 것입니다
FlowEnergy 조짐이 좋네요. 정말 민주당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럽든 말든 상상과 창작의 영역은 자유롭게 놔뒀으면 합니다. 그건 억누를 수록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려도 말고 억제도 말고 그냥 뒀으면 합니다. 실제 아동이 나오는 영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 처벌하는데 공권력이 집중하길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뒤지면서 아동인지 아닌지 감별하는데 경찰이 투입되는건 미친 짓입니다.
첫댓글 클리앙 댓글 중---
HappyJuice
릭터는 아동을 성적도구화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인가요?
Uncensored
@HappyJuice님
살인 범죄 영화 허용이 살인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캐릭터는 실존아동이 아닙니다.
표현물의 나이를 여성판사가 판단하게 맡겼더니 G컵 가슴도 아동이라고 하는 참사가 벌어졌죠.
이런 고무줄 잣대 문제가 심각해서 억울한 성범죄자가 폭증하는 반면, 창작물 단속으로 아동보호가 되는지는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죠.
그래서 악법인 것입니다
FlowEnergy
조짐이 좋네요. 정말 민주당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럽든 말든 상상과 창작의 영역은 자유롭게 놔뒀으면 합니다. 그건 억누를 수록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려도 말고 억제도 말고 그냥 뒀으면 합니다.
실제 아동이 나오는 영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 처벌하는데 공권력이 집중하길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뒤지면서 아동인지 아닌지 감별하는데 경찰이 투입되는건 미친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