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3월5일,12시 신림역 고리사채,불법추심추방 선전전

[올챙이입니다]

3월5일,신림역 고리사채,불법추심추방 선전전

올챙이 (koc****)

 

 

 

일시 : 3월 5일,12:00~15:00

장소 : 2호선 전철 신림역 1번~8번출구에서 진행, 집합은 2번출구에서

내용 : 고리사채,불법추심근절 선전전및 그만뜯기고 삽시다        

         지하철 탑승 순회 선전전

연락처 : 011-9650-2994(살갈치),010-2726-4765(올챙이)

"일본 야쿠자들에게 한국은 좋은 먹잇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21일 부산 해운대 조선호텔에서 연 '2회 국제 인권·환경대회' 기조연설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쓰노미야 겐지(65·사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자 한국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부업체가 법적으로 연간 15~20% 미만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최고 4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한국에 처음 진출한 것은 1998년"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자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의 하나인 야마구치 조직의 고히시회가 한국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일본처럼 대폭 낮추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부업체로부터 고이자로 돈을 빌려 쓴 서민들과 중소사업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평균 20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성행해 일가족 자살과 야반도주가 속출했다고 한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 허용한 대출금리는 109.5%였으며 원금의 1만%를 갚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에서 대부업계의 대출이자 낮추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30여년 동안의 노력은 지난해 6월 결실을 맺었다. 대금업법이 개정되면서 최고 이자율이 15~20% 미만으로 낮아진 것이다.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연간 2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대부업체의 이자 낮추기 운동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빈곤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마다 빈곤율을 조사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9년 도쿄대 법대에 다니던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대학 졸업 뒤 로펌에 들어갔으나 무료 변호나 낮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해고를 당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 대부업체 피해 상담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빈곤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2007년 노숙자와 장애인, 싱글맘 등이 참가하는 반빈곤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표를 맡고 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2008년 12월~2009년 1월 도쿄 히비야공원에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실직한 뒤 노숙자로 전락한 파견노동자 등을 입주시켜 이들의 재활을 돕는 '새해맞이 파견촌'을 만들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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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28~30일 일본 기후 국제교류 세미나에 참석한 금융피해자협회의 실무진과 일본 변협 회장님,,,,

우리 협회 회장님과 일본 변호사회 회장님

다정하게 한뜻으로 일심 동체가 되신 두 분 회장님,,,,,,,,,,,

우리 회장님,일본 변호사회 회장님,대만 변호사님,기무라 변호사님,,,,,,화이팅

우리측 변호사님들과 실무진들,일본 변호사 회장님과 실무진 분들,,고리사채는 한,일 모두 마찬가지

 2010년5월8일,한양대에서 한,일 변호사 초청 세미나,그만뜯기고 삽시다!!!

 한양대 로스쿨 강당에서,,서민이 다 죽는데 나라는 뭐하냐???

 김관기변호사님의 명강연,,이제그만,제발 죽지마세요!!!

 2010년5월28일~29일,히로시마 한,일 세미나중 피해자 사무실 방문,,다중채무박살!!!

 일본 중부지방,다중채무자 집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 실무진들,,인간답게 살고싶다!!!

 2010년8월28일,이화여대 법대 강당에서 한일 고금리에 대한 대응책 세미나,,불법추심타파!!!

 김관기,기무라 변호사님과,한,일 피해자협회회장님 두분과 함께  연설,,고리사채척결!!!

한,일 변호사님과 실무진의 합동 기념 사진,,그만뜯기고 삽시다!!!

한겨레 기사는 좋은 뜻인줄 알지만 혹시  대한 변호사 협회는 무슨 창피함이 안 드는지요?

재주는 곰이 넘고 생색은 누가 내는지요???

한마디로 응근 슬쩍 숟가락 놓는 행위 불쾌합니다.

한국금융피해자 협회는 2003년부터 김관기 변호사님 후원아래 "토요모임"이란 명칭으로

매주 불법추심과 고리사채에 허덕이는 많은 이들에게 무료상담등으로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원봉사들과 함께 지금까지 활동하여 왔습니다.

2010년 4월 한양대에서 일본과 교류 세미나를 하였고, 5월 일본 히로시마 피해자 세미나에 참석,교류를 하였고,  8월에는 이화여대에서 한일간 금융피해자 교류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8~30일,일본 기후에서 금융피해자 국제교류 세미나를 참석하여 사채시장의 피해

사례 불모지인 한국을 알리고 많은 도움과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인지 어떤지(?) 대한 변협이 다된 밥에 숟가락 하나 얻는 격이 되었네요.

허탈하다 못해 한심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우리 협회는 금융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여러모로 피해자들을 돕고자 하는 이유는 다시는 사채나

금융피해자들이 생겨나지를 말고, 빠른 시간에 경제 활동을 재개하여 국가경제에 한 몫을 하고

가정파탄,자살,소외된 음지의 생활을 벗어나시라는 뜻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 주어야 할 부분을 어찌  국민이 하다니요.,,,,

그러면 국가가 왜 필요하고 국민이 왜 존재 하는지요.

능력도 없는데 빚을 권하고,카드를 발급하고,,,,,,,,

과연 도덕적 해이라는게 어째서 없는 사람한테만 해당 되는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 투입하고 회수율도 저조하고,어느 누구하나도 처벌받지 않고,,,,,,,

과연 누가 도덕적 해이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기를.

더 중요한것은 만약 대한 변협이 이러한 좋은 뜻을 헤아렸다면 진작에 알아보고 국민의 편에 서서

활동 하셔야 할텐데 대한 민국 국민들이 이지경이 되도록 정령 모르셨는지요?

또하나 창피한 일은 어째서 먼저 일본의 변호사 분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여야 하는지

답답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자살율 장난이 아닙니다.특히 경제난에,대학생 학자금에,불법악성 추심에,,,,,

죽어나가는 사림이 부지기수입니다.

제발 멀리 눈 돌리지말고 서민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우리 금융 피해자 협회는 이땅에 불법 사채,불법추심에 대해서 단호히 싸워 나갈것임을 천명합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죽음에서, 어둠의 굴레에서,가정파탄에서 벗어나게끔 힘을 쓸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80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