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침해 부조리 센터에 신고하였습니다. [전문]

[라이트]

 

http://www.1379.go.kr  생계형침해부조리 센타에 신고하세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중개수수료 부분 클릭

현재 대리운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신고하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현재 대리운전중개수수료가 20%에서 30% 로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것이다.

서울 강남에서 분당까지 현재 요금 20,000원을 받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 4,000원~6,000원을 지불하고

나면 14,000원이 남고 거기에 교통료를 제하고 나면 대리기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고작 8,000원~10,000원 안팎이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대리기사들이 약 20만명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바 대리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또한 대리회사들은 이른바 패널티 제도라는 걸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리기사들이 PDA나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콜을 띄우고 있는데

대리기사가 실수로 잘못 배차할 수 있다. 그런 경우 대리회사는 일률적으로 500원이란 돈을

편법으로 갈취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대리기사가  콜을 배차한 뒤 배차취소를 한 경우

대리기사들의 잘못이 없다곤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유로 무조건 현금 500원을 배차취소할 때마다

대리기사에게서 갈취해 간다는 건 잘못된 일이다. 저 같은 경우 하루 약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금액이 패널티 과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대리회사는 막대한 과외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 대리회사나 대리프로그램사는

대리기사들에게 패널티 과금 500원이냐 아니면 일정시간동안 배차정지란 불이익을 받느냐란

항목을 두어 대리기사들이 선택케 하는 것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대리회사와 대리프로그램사는 매달 대리기사에게서 프로그램비란 명목으로 현금 15,000원씩을

받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사용료가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이다.

대리프로그램을 프로그램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한 회사가 그 프로그램을 구입했을 시

이미 프로그램료는 지불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현재 대리운전용 프로그램사는 그 프로그램비를

대리업체에서 받는게 아니라 대리기사에게 받고 있다. 매달 대리기사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대리운전 프로그램비 15,000원이 모두 프로그램사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리업체에도 일정부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또한

대리운전을 하려 할 때는 대리운전자보함을 가입해야 한다.

현재 대리회사에선 일부 개인보험을 허용하고 있지만 여타 많은 업체에선 개인보험을 허용하지 않고

단체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단체보험이라 함은 대리기사 각자가 손보사를 상대로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리회사 사주 이름으로 대리기사 몇 명으로 가입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리기사 300명의 대리회사는 손보사에 대리기사 300명 전원으로 가입하는게 아니라

약 1/3일 제외한 2/3 의 이름으로 손보사와 대리운전 계약을 맺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리회사는 손보사로부터 자기네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손보사로부터

얼마간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또한 매달 300명 전원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횡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다가 만약 대리운전자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면

대리회사는 그 기사의 이름으로 손보사에 변경시켜선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리운전이란 신종 직업이 생기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대리운전자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이것은 대리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한 뒤 돌려막기식 행태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려막기란 대리회사가 한 손보사에 단체보험을 가입한 뒤 한 두달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험을 유지시킨 뒤 다음 납부일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고 약 두 달 동안의

유예기간동안 보험 유지를 시킨 뒤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 손보사에 가입을 해지하고 또 다른 손보사와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로 이 경우 약 두 달 동안의 보험료를 갈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에 손보사들이 큰 폭으로 대리운전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 주길 요청하며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현재에도 높은 대리운전자보험료 인하를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다.

그런데 대리기사들은 밤이슬을 맞아가며 힘들게 고생하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벌어들이며 근근이 생활해 가고 있는데

대리회사들은 높은 중개수수료로도 배를 불리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대리기사들의 피땀을 갈취해 가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손을 놓고 있다.

이런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몰염치한 대리회사들을 세무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위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조치하신 뒤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닌자거북이]

그 사이트는 즐겨찾기 메뉴에 등록해 놓았습니다..... 산발적인 제기 보다 집중적으로 해야할듯해서 ..... 그리고 각 종 모임속에서 구체적 자료를 취합하고 그이후 신고는 주기적으로......그 신고센터에 관계하는 분들의 신경이 곤두세워질정도로....아뭍튼 정보주신 덕서님 감사드립니다

[foryu]

수고많으셨습니다. 님의 고귀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온누리]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 합시다 일단 저가 업체 락부터 거세요

[도사쿠]

좋은정보 모두 유용하게 활용햇으면 좋겠네요,,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