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못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안 해줘야지 여자가 주차에 미숙하다고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 또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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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이었으면 이해를 할 텐데 여성전용 주차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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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역시 운전하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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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부도 만들어주세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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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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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큼 여자 살기 좋은 나라가 존재하기는 하나요? ㅋ"라는 제 발언 때문에 논란이 커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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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아니고 한국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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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각종 여성 단체 및 이들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법률 및 제도를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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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쫑이2님께: 임신은 '선택'이 맞습니다. 사실은 '권리'라고 쓰려다가 '선택'이라고 썼습니다. 임신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몰랐지만 어짜피 '결혼'도 선택입니다. 임신을 거부한다고 이혼하려는 남자와 결혼하라고 등 떠미는 법은 없습니다. 임신하기 싫으면 결혼을 안 해도 되고 임신을 거부해도 이혼하지 않을 남성과 결혼하면 됩니다. 임신이 의무라면 병역 거부했을 때 징역을 사는 것과 같이 임신을 거부했을 때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in번역님 저는 살인과는 달리 강간은 남녀가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성이라면 차라리 여성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강간죄를 무겁게 처벌하자고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인데, 극소수의 여성강간을 묵인하고 절대다수의 남성강간을 미약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논리를 들어 여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리라는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저는 여성강간죄를 적용하지 않는 걸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간죄에 대한 지금의 현실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것, 그런데 월츠님이 강간죄에서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하셨길래 거기 반론을 폈을 뿐입니다. 극소수의 여성강간에 눈을 감는 것보다 절대다수의 남성강간을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 전체 강간죄를 조장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군미필자의 취업률에 관한 통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군요. 가장 비슷한 통계는 20~24세 남성 인구는 160만명 정도이고 이 중 취업자는 40만명 정도라는 것뿐입니다. 이 중 병사를 50만명 정도로 잡고 제외하면 110만명이 남는데 이 중 군필자가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110만명 중 40만명이 취업을 했으니 낮게 잡아도 군대 가기 전에 15%는 취업을 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공고생과 상고생 중 많은 수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이상은 취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취업을 한 남성이 15%라면 무시할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in 번역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이성적으로 흥분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충분히 흥분할 수 있으므로 남성은 충분히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 문제는 결과보다는 당시 상황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가한 행동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정당방위 성립 유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정당방위는 여성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간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유리한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성에게 강간죄 적용 불가'를 제도적으로 여성이 유리한 점으로 들었고 (생리휴가와 마찬가지로 실제 유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간범의 처벌 강도는 남녀차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남성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강간범에게 관대하다라고 해야지 말이 된다. 관대하다고 쳐도 남성에게 조금 관대하고 여성에게는 완전히 관대한 법률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지 '강간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저는 확실이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강간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가가 문제입니다. 강간범은 징역 3년 이상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약한가 강한가라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 자료가 있나 인터넷을 검색해봤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처벌이 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성에게 유리한 법률이고 처벌이 약한 경우에는 다음 요인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가해 여성이 처벌을 받지 않아 받는 이익 2. 가해 남성이 징역 3년 이상밖에 받지 않아 받는 이익 3. 처벌이 약해서 피해 여성이 받는 피해 4. 처벌이 없어서 피해 남성이 받는 피해 5. 가해 여성(또는 피해 남성) 대 피해 여성(또는 가해 남성)의 비율 6. 5번의 숫자 중 실제 처벌을 받는 비율 7. 처벌이 더 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의 비율(남녀 각각) 8. 범죄가 덜 발생한 만큼 여성 및 남성이 받는 안정감 등등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법률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점은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유리한가는 모호하고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allyman 님,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의 관점이 다른데, TheLastWaltz 님은 '남성 <가해자>'가 불리하다고(=> 여성 가해자의 처벌과 비교하여 차별을 당한다고) 하셨고, allyman 님은 '여성 <피해자>'가 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일리(어떤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한 처벌이 범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남성 가해자 대 여성 가해자의 비율이 100:1이 넘을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만약 강간에 대한 처벌이 '징역 3년 이상'이 아니라 '징역 3년 6개월 이상'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적당하다면 법률적으로는 여성에게 유리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법률이 확실합니다. 즉, 현재의 강간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사실상 여성에게 불리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소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843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산 거부는 제840조 제6호 외에 다른 사유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결혼 6개월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통보하시면 출산 거부로 재판상 이혼을 당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281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결혼 전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했으나 남편이 마음을 바꾸었을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내가 남편 몰래 피임 수술까지 했는데도 이혼사유다 1명, 이혼사유가 아니다 3명으로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쪽이 우세하군요. 불합리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을 거부한 경우에만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인가에서... '왜 한국 남자는 외국에서 서양 여자 잘 못 사귀나'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 여자는 남친에게 늘 약한척 하고 힘든척 하고 해야 귀염받는데, 서양여자들은 완전 동등하게 행동하는 문화가 배어 있어서 한국 남자가 뭘 도와주려 한다거나 대신 해주려 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낸다는군요. 한국남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여성답지 않은(?)' 서양여자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저도 오며 가며 봤지만 서양 여자는 눈초리와 목소리부터 틀립니다. 한국여자에 비교하면 당당함이 몸에 배어 있지요. 자, 그러면 한국은 여자에게 살기 좋은 곳일까요, 살기 힘든 곳일까요? 판단해 보세요.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에 저도 참가하자면 저출산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2040년 기준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비중이 OECD 국가 중 2위더군요. 즉,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에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출산 덕분에 지금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나중에 복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요즘 태어나는 세대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과 인구는 별 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인구가 늘면 컴퓨터 생산이 늘고 컴퓨터 생산이 늘면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즉, 인구가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려면 생산이 증가해야 하고 생산이 증가하려면 일자리가 증가해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려면 생산이 증가해야 하고 생산이 증가하려면 일자리가 증가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컴퓨터 공장이 한국에 있을까요? 단적인 예로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중국 베이징, 기아차는 슬로바키아 등에 공장 세웠습니다. 한국에선 더이상 새로운 공장 만들 수 없습니다. 일자리는 점점 감소할 것인데 여기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인도나 중국처럼 폭팔할 것입니다.
'컴퓨터 생산'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RAM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니터는 삼성전자, LG, 컴퓨터 케이스 및 키보드, 마우스는 셀 수 없이 많은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컴퓨터 수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의 차동차 업체가 외국에 투자하는 만큼 외국의 기업이 한국에 투자합니다. 당연히 인구가 늘면 시장이 커지게 되므로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실업은 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잘 생산한다고 해서 미래에 계속 생산하는게 아닙니다. 90년대만 해도 현대 기아 대우가 한국에서 생산했지만 대우 망하고 현대기아는 외국에 공장 만들었습니다. 90년대 너무나도 잘나가던 일본의 전자 회사 10여개도 삼성전자랑 가격 경쟁력에 못이겨 지금은 다들 구조조정 들어갔구요. 10년 뒤엔 삼성 엘지가 중국, 대만, 인도에서 새로 생겨난 전자회사들과 가격 경쟁력에 뒤져 일본 꼴 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앞으로 더이상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봤자 실업자만 늘어납니다. 실업자는 세금도 내지 못하고 내수 소비에도 도움 안됩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에 공장을 만들지 않는 동안 외국 기업 중 보험 관련 회사만 봐도 ING, AIG, 푸르덴셜, 메리츠 등이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실업률은 인구 증가보다는 경기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리고 불황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소비 감소입니다.
외국계 보험/증권 회사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돈 벌어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갑니다. 현대나 기아가 한국에서 라인을 신설했다면 그 공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건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하청, 하청의 하청 등등) 일자리 수가 어마어마 해집니다. 여기서 위에 언급한 부익부빈익빈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게, 엘리트들은 먹고 살지만 블루칼라들이 일할 공장은 점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증가가 과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걸 전 의심합니다.
맥도날드, 월마트, KFC, 스타벅스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군다나 외국계 보험/증권 회사도 소수의 엘리트만 뽑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 것은 실업률과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대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생산직 근로를 하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생각에 3세 이하 아동 동반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왜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지요. 전 운전을 일부러 안배웠지만(제 성격상 한가지 생각하면 딴건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시누나 저의 어머니나 남자들 못지 않게 운전 잘합니다. 남자들이 예전에 여자들이 골치아프게 왜 차끌고 나왔냐는 핀잔이 이번 조치로 맞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 아닌가요? 왜 이문제에 다른 평등의 문제가 나와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아이 데리고 차타고 갔는데 텅빈 여성 전용 주차장 보면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회사에서의 군필자 가산점도 그렇습니다. 전 아들이 없어도 28개월간 자신의 시간을 헌신한는 한창 때의 청년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 없습니다. 군대 안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군대 안가려고 할 만큼 사실 부담스러운 군대 가서 나라 지켜주었는데 그마저도 안해준다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평등은 평등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주차장 문제랑 상관없는 그냥 우스개 소리인데요. 수업 마치고 중고등부 교무실에 갔더니 남자 샘들끼리(여자 샘도 한명 있는데 다들 형이라고 부르지요.ㅡ,.ㅡ;) 열심히 말싸움하고 있더군요. 뭐냐고 물으니, 남자들도 앉아서 눠야 한다네요. 갑자기 울컥해서는 "오줌 누는거 가지고 그러면 너무 한거 아니냐"라고 하며 나도 모르게 말싸움에 동참을...
이유를 들어 보니, 물방울이 튄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안했죠. 여자도 남자도 50%씩 양보하자고. 여자는 반쯤 서서, 남자는 반쯤 앉아서 누자고... 웃음을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양진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는... 이왕 개그에 실패한거 진지모드로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우겼죠. 결국 나만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는...
TheLastWaltz님, 댓글 다시 안 달겠다고 했는데 님이 적은 추가문을 읽고 다시 댓글 적습니다. 님이 정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님이 적은 댓글에 대한 반박으로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인 임신한 여성에 대한 권고사직건에 대해 전혀 비교 대상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군복무 얘기를 하면서 반박하시고 다른 회원님들의 의견에 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반박하실 게 아니라 그만 댓글 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님은 아무리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지만 한국처럼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댓글 하나로 여하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회원님들의 생각도 받아들이시고 그만 댓글 다시고 본인이 일으킨 논란 이걸로 끝마
한국처럼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도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주장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란 '어떤 면'에서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이므로 완전한 동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그에 대해 십인십색의 의견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다른 이의 의견이 옳든 그르든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P.S. 이제 보니 본문에 "한국만큼 여자 살기 좋은 나라가 존재하기는 하나요? ㅋ"라는 발언이 여성부, 각종 여성 단체 및 이들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법률 및 제도를 비꼬는 말이라며 추가해 두셨네요.)
추가문에서 인용한 제 댓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댓글로 달아서 해명하려니 위치가 애매해서 원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도 인신공격이나 기분 나쁠만한 글은 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을 좋아합니다. ^^
"어?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생각해라."하면 그만인 것을... 이 세상에 생각이 모두 나랑 같아야 하나요.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에 어긋난다고 해서, 기분 상할 필요 있나요? '희한한 것들도 많고, 나랑 다를 수 있다'라는 사고가 가능하면 자질구레한 데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 들어요. <--- 오예~ 댓글 100개 채웠다. (^^)v
쫑쫑이2님께: 임신은 '선택'이 맞습니다. 사실은 '권리'라고 쓰려다가 '선택'이라고 썼습니다. 임신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몰랐지만 어짜피 '결혼'도 선택입니다. 임신을 거부한다고 이혼하려는 남자와 결혼하라고 등 떠미는 법은 없습니다. 임신하기 싫으면 결혼을 안 해도 되고 임신을 거부해도 이혼하지 않을 남성과 결혼하면 됩니다. 임신이 의무라면 병역 거부했을 때 징역을 사는 것과 같이 임신을 거부했을 때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in번역님 저는 살인과는 달리 강간은 남녀가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성이라면 차라리 여성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강간죄를 무겁게 처벌하자고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인데, 극소수의 여성강간을 묵인하고 절대다수의 남성강간을 미약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논리를 들어 여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리라는 말입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남녀 가해자 공히 동일한 잣대로 강간죄를 단죄하면 됩니다.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저는 여성강간죄를 적용하지 않는 걸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간죄에 대한 지금의 현실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것, 그런데 월츠님이 강간죄에서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하셨길래 거기 반론을 폈을 뿐입니다. 극소수의 여성강간에 눈을 감는 것보다 절대다수의 남성강간을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 전체 강간죄를 조장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군미필자의 취업률에 관한 통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군요. 가장 비슷한 통계는 20~24세 남성 인구는 160만명 정도이고 이 중 취업자는 40만명 정도라는 것뿐입니다. 이 중 병사를 50만명 정도로 잡고 제외하면 110만명이 남는데 이 중 군필자가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110만명 중 40만명이 취업을 했으니 낮게 잡아도 군대 가기 전에 15%는 취업을 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 비약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공고생과 상고생 중 많은 수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이상은 취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취업을 한 남성이 15%라면 무시할만한 숫자는 아닙니다.
in 번역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이성적으로 흥분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충분히 흥분할 수 있으므로 남성은 충분히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 문제는 결과보다는 당시 상황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가한 행동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정당방위 성립 유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즉, 정당방위는 여성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간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유리한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성에게 강간죄 적용 불가'를 제도적으로 여성이 유리한 점으로 들었고 (생리휴가와 마찬가지로 실제 유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간범의 처벌 강도는 남녀차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남성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강간범에게 관대하다라고 해야지 말이 된다. 관대하다고 쳐도 남성에게 조금 관대하고 여성에게는 완전히 관대한 법률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지 '강간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저는 확실이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강간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가가 문제입니다. 강간범은 징역 3년 이상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약한가 강한가라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 자료가 있나 인터넷을 검색해봤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처벌이 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성에게 유리한 법률이고 처벌이 약한 경우에는 다음 요인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가해 여성이 처벌을 받지 않아 받는 이익 2. 가해 남성이 징역 3년 이상밖에 받지 않아 받는 이익 3. 처벌이 약해서 피해 여성이 받는 피해 4. 처벌이 없어서 피해 남성이 받는 피해 5. 가해 여성(또는 피해 남성) 대 피해 여성(또는 가해 남성)의 비율 6. 5번의 숫자 중 실제 처벌을 받는 비율 7. 처벌이 더 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의 비율(남녀 각각) 8. 범죄가 덜 발생한 만큼 여성 및 남성이 받는 안정감 등등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법률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점은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유리한가는 모호하고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allyman 님,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의 관점이 다른데, TheLastWaltz 님은 '남성 <가해자>'가 불리하다고(=> 여성 가해자의 처벌과 비교하여 차별을 당한다고) 하셨고, allyman 님은 '여성 <피해자>'가 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일리(어떤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한 처벌이 범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남성 가해자 대 여성 가해자의 비율이 100:1이 넘을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만약 강간에 대한 처벌이 '징역 3년 이상'이 아니라 '징역 3년 6개월 이상'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적당하다면 법률적으로는 여성에게 유리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법률이 확실합니다. 즉, 현재의 강간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사실상 여성에게 불리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남성에게 손가락질할 일도 아니고 여성에게 손가락질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임신에 대한 생각이 달랐는데도 결혼을 선택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었죠.
결혼도 선택이고, 딩크족으로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임신은 원치 않는다면, 딩크족이 되길 원하는 이성을 찾아 결혼하세요. 결혼 후에 느닷없이 임신 거부를 선언하면 애먼 배우자의 인생만 파탄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당한 피임', '이유 없는 출산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출산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843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출산 거부는 제840조 제6호 외에 다른 사유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결혼 6개월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통보하시면 출산 거부로 재판상 이혼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 분이 "출산 거부는 무조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라고 했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부당하게 출산을 거부할 때만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혼 사유가 되든 안 되든 어짜피 결혼도 선택입니다.
솔로몬의 선택 281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결혼 전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했으나 남편이 마음을 바꾸었을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내가 남편 몰래 피임 수술까지 했는데도 이혼사유다 1명, 이혼사유가 아니다 3명으로 이혼사유가 아니라는 쪽이 우세하군요. 불합리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을 거부한 경우에만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도 없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임신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법적 고려 대상도 아닌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다음인가에서... '왜 한국 남자는 외국에서 서양 여자 잘 못 사귀나'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국 여자는 남친에게 늘 약한척 하고 힘든척 하고 해야 귀염받는데, 서양여자들은 완전 동등하게 행동하는 문화가 배어 있어서 한국 남자가 뭘 도와주려 한다거나 대신 해주려 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낸다는군요. 한국남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여성답지 않은(?)' 서양여자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저도 오며 가며 봤지만 서양 여자는 눈초리와 목소리부터 틀립니다. 한국여자에 비교하면 당당함이 몸에 배어 있지요. 자, 그러면 한국은 여자에게 살기 좋은 곳일까요, 살기 힘든 곳일까요? 판단해 보세요.
여자도 남자도 살기 힘든 곳인 듯 한데요.
차별은 쳘폐의 대상입니다. 남성이 받는 차별과 여성이 받는 차별을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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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벗어난 이야기에 저도 참가하자면 저출산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2040년 기준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비중이 OECD 국가 중 2위더군요. 즉,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에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출산 덕분에 지금 4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나중에 복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요즘 태어나는 세대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과 인구는 별 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인구가 늘면 컴퓨터 생산이 늘고 컴퓨터 생산이 늘면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즉, 인구가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려면 생산이 증가해야 하고 생산이 증가하려면 일자리가 증가해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려면 생산이 증가해야 하고 생산이 증가하려면 일자리가 증가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컴퓨터 공장이 한국에 있을까요? 단적인 예로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중국 베이징, 기아차는 슬로바키아 등에 공장 세웠습니다. 한국에선 더이상 새로운 공장 만들 수 없습니다. 일자리는 점점 감소할 것인데 여기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인도나 중국처럼 폭팔할 것입니다.
'컴퓨터 생산'이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RAM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니터는 삼성전자, LG, 컴퓨터 케이스 및 키보드, 마우스는 셀 수 없이 많은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습니다. 컴퓨터 수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컴퓨터 조립하시는 분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의 차동차 업체가 외국에 투자하는 만큼 외국의 기업이 한국에 투자합니다. 당연히 인구가 늘면 시장이 커지게 되므로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실업은 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잘 생산한다고 해서 미래에 계속 생산하는게 아닙니다. 90년대만 해도 현대 기아 대우가 한국에서 생산했지만 대우 망하고 현대기아는 외국에 공장 만들었습니다. 90년대 너무나도 잘나가던 일본의 전자 회사 10여개도 삼성전자랑 가격 경쟁력에 못이겨 지금은 다들 구조조정 들어갔구요. 10년 뒤엔 삼성 엘지가 중국, 대만, 인도에서 새로 생겨난 전자회사들과 가격 경쟁력에 뒤져 일본 꼴 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앞으로 더이상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봤자 실업자만 늘어납니다. 실업자는 세금도 내지 못하고 내수 소비에도 도움 안됩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에 공장을 만들지 않는 동안 외국 기업 중 보험 관련 회사만 봐도 ING, AIG, 푸르덴셜, 메리츠 등이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실업률은 인구 증가보다는 경기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리고 불황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소비 감소입니다.
외국계 보험/증권 회사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돈 벌어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갑니다. 현대나 기아가 한국에서 라인을 신설했다면 그 공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건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하청, 하청의 하청 등등) 일자리 수가 어마어마 해집니다. 여기서 위에 언급한 부익부빈익빈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게, 엘리트들은 먹고 살지만 블루칼라들이 일할 공장은 점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증가가 과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걸 전 의심합니다.
맥도날드, 월마트, KFC, 스타벅스는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군다나 외국계 보험/증권 회사도 소수의 엘리트만 뽑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 것은 실업률과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대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생산직 근로를 하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주차장 시설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단속이나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장애인 등록증 없는 차들 주차 되있고... 쩝
제생각에 3세 이하 아동 동반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왜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지요. 전 운전을 일부러 안배웠지만(제 성격상 한가지 생각하면 딴건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시누나 저의 어머니나 남자들 못지 않게 운전 잘합니다. 남자들이 예전에 여자들이 골치아프게 왜 차끌고 나왔냐는 핀잔이 이번 조치로 맞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 아닌가요? 왜 이문제에 다른 평등의 문제가 나와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아이 데리고 차타고 갔는데 텅빈 여성 전용 주차장 보면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회사에서의 군필자 가산점도 그렇습니다. 전 아들이 없어도 28개월간 자신의 시간을 헌신한는 한창 때의 청년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 없습니다. 군대 안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군대 안가려고 할 만큼 사실 부담스러운 군대 가서 나라 지켜주었는데 그마저도 안해준다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평등은 평등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출산이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하지만 여성 스스로가 마치 출산을 어쩔 수 없는 의무인 것처럼 여기는 것으로 인식될 까봐 두렵습니다. groovieboy님의 말씀이 좀 그렇네요. 괜히 이런 소리 왜 듣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애 낳는거 쓸데 없다는 말처럼 들려서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괜히 님 입에서 그런말 나오게 한 정책이 원망스럽고 여자로서 챙피해서요.
쓸데 없다뇨 -_-;; 반듯이 필요한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
이건 주차장 문제랑 상관없는 그냥 우스개 소리인데요. 수업 마치고 중고등부 교무실에 갔더니 남자 샘들끼리(여자 샘도 한명 있는데 다들 형이라고 부르지요.ㅡ,.ㅡ;) 열심히 말싸움하고 있더군요. 뭐냐고 물으니, 남자들도 앉아서 눠야 한다네요. 갑자기 울컥해서는 "오줌 누는거 가지고 그러면 너무 한거 아니냐"라고 하며 나도 모르게 말싸움에 동참을...
이유를 들어 보니, 물방울이 튄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안했죠. 여자도 남자도 50%씩 양보하자고. 여자는 반쯤 서서, 남자는 반쯤 앉아서 누자고... 웃음을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양진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는... 이왕 개그에 실패한거 진지모드로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우겼죠. 결국 나만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는...
유럽에서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서 저도 해봤는데 소변만 해결하려고 할 때는 앉아서 일을 보면 몸에 많이 튑니다. 특히 급할 때는... -_-;; 그냥 변기를 닦으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공간만 좀 넓으면 화장실에 소변기를 설치하고 싶어요.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 시트를 올리는 일이 귀찮아서요.
오... 실제로 생활에 적용하는 곳도 있군요. 저는 누구랑 같이 살게 되면 공간이 되면 화장실은 자기 것 따로 가질 생각인데... 남의 꾸렁내 맡을 생각하면 아찔하죠. 내 꾸렁내를 남이 맡는 걸 생각해도 끙......
TheLastWaltz님, 댓글 다시 안 달겠다고 했는데 님이 적은 추가문을 읽고 다시 댓글 적습니다. 님이 정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님이 적은 댓글에 대한 반박으로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인 임신한 여성에 대한 권고사직건에 대해 전혀 비교 대상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군복무 얘기를 하면서 반박하시고 다른 회원님들의 의견에 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반박하실 게 아니라 그만 댓글 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님은 아무리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지만 한국처럼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댓글 하나로 여하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회원님들의 생각도 받아들이시고 그만 댓글 다시고 본인이 일으킨 논란 이걸로 끝마
치도록 해 주십시오. 추가문을 적은 의도가 그것 아니었나요?
한국처럼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도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주장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란 '어떤 면'에서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이므로 완전한 동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그에 대해 십인십색의 의견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다른 이의 의견이 옳든 그르든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P.S. 이제 보니 본문에 "한국만큼 여자 살기 좋은 나라가 존재하기는 하나요? ㅋ"라는 발언이 여성부, 각종 여성 단체 및 이들이 만들어낸 쓸데없는 법률 및 제도를 비꼬는 말이라며 추가해 두셨네요.)
추가문에서 인용한 제 댓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댓글로 달아서 해명하려니 위치가 애매해서 원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도 인신공격이나 기분 나쁠만한 글은 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을 좋아합니다. ^^
"어?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생각해라."하면 그만인 것을... 이 세상에 생각이 모두 나랑 같아야 하나요.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에 어긋난다고 해서, 기분 상할 필요 있나요? '희한한 것들도 많고, 나랑 다를 수 있다'라는 사고가 가능하면 자질구레한 데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 들어요. <--- 오예~ 댓글 100개 채웠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