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최저임금 협상, 외국인 근로자만 웃는다

[Lance]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20628n16487?mid=n0306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한참 줄다리기 중이다.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근거로 올해 시급 4580원보다 20원 인상된 4600원을, 근로자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근거로 1020원 인상된 5600원을 제시하고 있다.

현저한 의견차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4700~5060원 사이에서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올해 최저임금의 합의 시한은 28일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참석 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법정시한 내 의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까지 연이어 회의 일정을 잡아 놓았다.

지난해도 의결 시한은 6월29일이었지만 의견차가 커 최종 의결은 시한을 2주나 넘긴 7월13일에야 이뤄졌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겨루기로 밤샘 마라톤 협상을 하는 날도 부지기수다.

매년 이 같은 산통 끝에 합의점을 도출하지만, 협상 후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 근로자들은 항상 부족하다며, 영세 사업주들은 임금이 너무 올라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며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뒷전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근로자 들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4580원은 40시간 주급으로는 18만원이 된다. 월급(209시간)으로 따지면 95만원을 조금 넘는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차별할 수 없다. 우리나라 근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면 한달 급여로 120만~150만원 정도를 받는 셈이다.

노동계에선 이같은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며 매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저소득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잠자리와 식대까지 따로 제공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은 매년 5% 이상 상승했다. 작년은 6%를 웃돌았다. 올해도 최소 5%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달 급여가 적어도 5만원 정도는 올라간다. 1년에 60만원의 수입이 더 생기는 셈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60만명 가량이 노동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당장 손에 쥐는 게 달라진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입장에선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위원은 "임금을 올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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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메일이 골뱅이 까지 밖에 없었어.

답답하다. 최저임금을 다 지키는 회사보다 안 지키는 회사, 

대학생 알바 많이 하는 서비스 업종들이 더 많을껄??

외국인 노동자는 만족 시켜도 되고 

자국민들은 만족 안 시켜도 된다??

너내 억울하면 취업하지마라 우리는 외국인 데려다 쓰면 되니깐?

나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기피하는게 다 고생하기 싫고 편한 사무직만

갈려고 하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음.

나라 돌아가는 꼬라가지가 다 이모양이야.

그리고 씨발 업주들이고 나라고 

3D 업종 종사자 = 골빔. 든거 없음. 씨발 억울하면 대학가거나 공무원 준비해 ! 못하지? 그럼 너는 평생

                       이런 대접에 불만ㄴㄴㄴㄴ . 몸쓰는 일 말고는 그 어떠한 일도 못하는 게으른 유전자들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니 그렇지.

근로시간은 점점느는데 임금은 안느는거 알고있냐?

명박아?

시급이 오르면 그 시급을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을 더 많이 만들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임 ㅋㅋ

왜 고용주들이 화내는지 모르겠어 ㅋㅋㅋ 오히려 오르기전보다 시급 더 적게줘도 법적으로 걸릴거 하나 없이

만들어주는 나라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인호]

아오씨발 내가 방사능 쳐먹는한이 있어도 일본가서 돈벌어와야하나 ㅋㅋㅋㅋ 진짜 노동력 지랄맞게 값싼데 대우도 안해주는나라 짜증난다 ㅋㅋㅋㅋㅋ

[작은훙]

프랑스는 얼마전 최저시급을 또올렸지^^ 울나라돈으로 13000원잉 넘지 1300원 아니고 13000원이지^0^

[도와줘똥이너무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최저임금 안주는건 좀 아닌듯... 외노자 별로 안좋아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차별하면 안되지~

[Lance]

우리아빠가 회사운영 오래 하셨는데 시급 7000원으로 올려도 당장 망할 공장 정말 몇 없다고 하셨음. 고용주들이 반대하는거는 자기들 이익이 줄어서라던데 ....

[아.귀찮아]

내년까지 4000원대면 4~5년동안 계속 사천원대야 돈주기싫으면 말하등가

[장미주스]

그럼 외노자들은 적게받고일해야대 똑같이일해도? 지금 외국인 싫어하는 분위긴거 아는데 그거 물타기하려고하나. 정당하게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노자들은 그만큼 받아야지. 우리도 일본미국가서 시급 우리나라에맞춰받으리?...

[후기수밥]

자꾸 미래가 보여.. 내가 이나라를 버릴 것 같아. 아니지. 나라가 먼저 날 버리려고 학대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