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 뉴스브리핑

[윤광호]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산업계와 정부·여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반발해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수적 우세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의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올라가게 됐음.

노조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또 파업할 수 있는 쟁의 범위를 넓혔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4일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처리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왼쪽)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 (오른쪽)과 김영진 민주당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호영기자


2. 반도체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커진 반도체 기업들과 각국 정부, 의회 등에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반도체 봉쇄정책을 놓고 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빗장’을 일부 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 

2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한국 업계 입장을 반영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드레일 조항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의견을 미 상무부에 제출했음.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엔비디아 CEO "반도체법, 美기업 두손 묶어 中 도와주는 꼴"
♢美서도 비판 거센 반도체법
♢中, 반도체 소비 60% 차지
♢"반도체 전쟁 격화될수록...중국 대체할 시장 없어 ...美 크게 망신 당할 것" 경고
♢美상무부 각계 의견수렴 완료
♢연내 세부규정 발표 예정


3. 서울 여의도에 새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1200%까지 높일 수 있게 됐음.
건물 높이에 대한 규제도 사라져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 보다 높은 초고층 건축물이 탄생할 길이 열렸음.

서울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

4. 코로나19가 세계 자동차 판매 지형을 변화시켰음.
코로나19를 계기로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가 2년 연속 세단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종에 등극했음.

비대면 추세가 이어지면서 레저 활동이 증가했고, 넉넉한 자동차 공간 활용도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
여기에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SUV 선호도가 높았던 점 한 몫 했다는 분석.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판매될 자동차 모델은 테슬라 모델 Y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테슬라]

♢팬더믹으로 인한 소비자 선호 차 SUV로 바껴
♢2021년 이후 2년 연속으로 세단 제쳐
♢올해 세계 최다 판매차 테슬라 모델 Y 예상
♢중국 미니 전기차 ‘홍광’ 작년 첫 톱10 진입


5. 2004년 분수대와 아스팔트를 걷고 초록 잔디광장으로 탈바꿈한 서울광장이 20년만에 이번엔 숲이 우거져 그늘이 있는 광장으로 모습을 다시 바꿈.
서울시는 24일 서울 곳곳에 녹지를 조성하는 ‘정원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음.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 대신 ‘정원’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어디에 거주해도 5분 거리에서 녹지 공간을 볼 수 있는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음.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임시 개방 첫 주말인 지난해 10월9일 시민들이 코스모스, 국화 등 가을 들꽃과 함께 휴일을 보내고 있다.

♢吳시장 '정원도시 서울' 계획
♢서울광장에는 소나무숲 용산·송현동은 테마정원
♢2026년까지 6800억원 투입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인구감소... 빈집 늘어나는 일본, 도쿄 30km 신도시도 빈집타운
→ 5년에 한번씩 전국 빈집 통계 발표하는 일본.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 조사에서는 전국 주택의 13.6%가 빈집.

70~80년대 신도시 붐 일었던 도쿄 30km 거리의 타마신도시도 한집 건너 빈집.(아시아경제)

♢도쿄서 25㎞ 떨어진 근교에 만들어도
♢10명 중 3명 노인… 고령화 문제 심각
♢촘촘한 교통망 확충해 수요 유지해야
♢서울 도심지 개편 등 도시개발 병행을


2. 국회의원 지역구 편차
→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뽑는 곳은 수원으로 5명(갑, 을, 병, 정 무).
반대로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은 4개군 합쳐 1명.
면적은 수원의 44.6배라고.(헤럴드경제)


3. 프랑스가 ‘단거리 항공노선’ 없애는 이유?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차 이용 권장.
철도편이 있으면서, 비행시간 2시간 30분 이내인 항공 노선은 폐지키로.

승객 1인당 비행기는 기차에 비해 77배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헤럴드경제)

프랑스, 단거리 항공 화물운송 금지…"대체 철도편 이용"


4. 수제 맥주 인기 끝나나
→ 일본맥주 수입 다시 늘고, 젊은층 관심 위스키로 옮겨가 수제 맥주 인기 시들...
적자 업체도 여러 곳,
대표 주자 제주맥주 2022년 영업적자 116억원.(아시아경제)


5.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또 자살?
→ 24일 40대 남성 주검 발견.
지금까지 총 5명.

이 중 4명이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일당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고.(서울 외)


6. 업무 범위 모호, 간호사 불법과 적법 사이
→ 간호협회가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5일간 1만 2000건 접수.
대리처방, 검체 채취가 최다.

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심전도 검사 등도 많고 심지어 환자 사망선언도 있다고.(세계)▼

7. 인구 1000명당 의사수
→ 2.5명으로 멕시코(2.4명) 다음으로 OECD 꼴찌에서 2등.
그런데 OECD 통계에는 한의사 포함, 한의사 제외하면 2.0명으로 사실상 꼴찌.(문화)

8. 누리호 3차 발사 연기
→ 동체 아닌 발사대 쪽 헬륨 밸브 이상 감지, 발사 2시간 앞두고 자동 스톱.
문제 해결 땐 오늘 오후 재시도.

앞서 두 차례의 누리호가 발사 능력 검증을 위한 것이라면 이번 3차는 총 8기의 실용 위성을 탑재한 실용 발사.(경향 외)

♢문제해결시 오늘 오전 발사관리위원회 열어 내일 발사 여부 결정
♢"발사체 문제는 아냐…밸브 제어 과정서 컴퓨터 간 통신 이상 발생"


9.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 기존 내국인·중국동포 육아도우미 보다 30% 저렴한 비용 예상되지만 8시간 최저 임금에 수당 등 포함하면 170~200만원으로 결코 싸지 않아 실효성 의문.

현재 일부에서 영어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인 등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불법.(한국)

10. 의대생이 다니는 학원, 서울 강남에서 성업?
→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선호 과목 전공의 시험대비.
지방서 KTX 타고 5시간 왕복도.
한 학원의 경우 주말 6시간 수업에 18만원.(동아)

♢안과-피부과 가려고… 학원 다니는 의대생
♢서울 강남 소재 의대생 학원 성업
♢지방서 KTX 타고 5시간 왕복도
♢흉부외과-소아과는 인력난 허덕
♢“필수의료 지원자 늘릴 대책 필요”




美 부채한도 협상 난항…매카시 "지출삭감 없는 협상 진전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5000551071?input=1195m

미국 디폴트 X데이, 6월1일보다 7~15일 여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5247979i

5월 FOMC 의사록 "추가 금리인상 두고 분열...동결에 무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2504041970740

엔비디아, AI 날개 달고 시간외 거래서 28% 폭등
https://www.fnnews.com/news/202305250614467909

머스크 "테슬라 새 공장 조건은…" 한국 '청신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48493?cds=news_edit

“푸틴이 10번 부수면, 우리는 10번 복구”… 키이우에 ‘재건의 싹’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5/25/6IVFZXZ7LNCKVAY5HLXOKPUTI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기후위기 마지노선 '1.5℃' 턱밑에…대재앙이 다가온다
https://www.news1.kr/articles/5054642

EU, 구글 CEO와 AI 협정…EU 규제입법 속도낼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2506043805685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해커들이 美 인프라 공격"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04535894905

中해킹그룹, '印太 미군 요충지' 괌에 악성코드 공격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5010300071?input=1195m

美의회 “韓반도체, 中판매 늘리면 규제” 압박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525/119466899/1

"中, 3년 전부터 마이크론 구매 축소…자국·한국산 제품 사용"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5002300071

중국은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15

인니, 알루미늄 원료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52481431

[단독] 반도체 공급과잉, 끝이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94500

삼성디스플레이, RGB OLEDoS용 증착장비 발주
https://www.kipost.net/news/articleView.html?idxno=309749

마이크로 LED 시장, '애플워치 적용' 2025년부터 급성장 전망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3

라온텍, MR 글라스용 1인치 저전력 마이크로OLED 공개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7

삼성, 유럽 도심에 첫 5G 오픈랜 상용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101978?rc=N&ntype=RANKING&sid=001

"LG이노텍, 하반기 아이폰15 온다…지금이 매수 적기"-BNK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52583586

디스플레이 업계, OLED 강화하는 이유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3/05/24/0016

LG가 전장사업 '올인'하는 진짜 이유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524010007239

SK온, 1.2조 투자 확보···현대차그룹도 2조원 빌려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25659

SKIET, 국제금융공사서 3억달러 유치…글로벌 투자 실탄 확보
https://m.yna.co.kr/view/AKR20230524160900003?input=kkt

"수소 승용차 개발 멈추지 않았다...수소 생태계 구축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91348?lfrom=kakao

OCI, 반도체 소재 투자 본격화…日 도큐야마와 JV 설립
https://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1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에너지, 전력시장서 거래 가능해진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25000013

비에이치, 상저하고 실적 흐름…2Q부터 성장세 가속-키움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298886635612528&mediaCodeNo=257

이노션, 인도 매출 40% 급증…현지 광고업계 '톱10' 첫 진입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52477291

"현대로템, 2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에 목표가 ↑"-KB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52583496

슈퍼사이클 바람 분다…조선주 돛 '활짝'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422474498368

“한국 공연 왜 봤어?” 중국 네티즌 ‘발끈’…한국 문화계 ‘당혹’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3786&ref=A

셀트리온의 쾌거, '美 진출' K-바이오시밀러 10종으로 증가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52416331552872

몸무게 16㎏ 뺀 '기적의 알약'…먹는 비만약 곧 나온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422415433091

주가 조작 사태에 투심 꺾였나?…개미 거래대금 3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2417125045030

누리호 밤샘 점검 이어져…발사 여부 오전 중 결정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5012500017?input=1195m

1분기 합계 출산율 0.81명…역대 최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52477891

한은, 오늘 기준금리 3연속 동결할 듯…'경기'에 초점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4161000002





♧신문에 나온 이야기들♧


1.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한다”
법무부가 현재 추진중인 국가배상법
시행령 2조 1항의 내용이다.

지금은 국가배상액을 책정할 때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복무 기간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이나 상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남성의 배상금은 피해 여성에 비해 적게 책정 되어 왔다.

이런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돼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다.
병역의무 대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 차별을
폐지해 불합리를 개선하려는게
이번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고 한다.


2.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은?

일본의 고급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쎄라토(Cellato)'가 출시한
'뱌쿠야'란 이름의 아이스크림이
그 주인공이다. 바쿠야란 일본어로
백야(白夜)란 뜻이다.

치즈 두 종류에 독특한 향기가 매력적인
화이트 트러플을 아낌 없이 넣어 농후하고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고 한다.

130㎖짜리 하나의 가격은
무려 87만3400엔(약 827만 원)이다.

3.
박카스?

*생년월일은?
1963년 8월8일생이다.

*누적 판매량은?
227억병이다.
박카스 세로 길이는 12㎝인데 세로로
연결하면 지구 68바퀴를 돌 수 있다.

*종류는?
박카스D와 F가 있다.
D는 약국 F는 편의점에서 판다.
박카스D는 2005년에 주 성분인
타우린 함량을 2배 늘려 출시한 것으로
타우린이 2000㎎ 들어 있다.
박카스F는 타우린이 1000㎎이다.

*몸값은?
작년기준 박카스 단일 매출은
2497억원이다.
국내 제약사가 단일 제품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기록한 것은
박카스가 유일하다.




4.
옷을 벗고 자면?

피부와 신체를 쾌적하게 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몸이 자연 그대로 상태가 되면 대사 증진, 혈액순환 개선, 호르몬 균형,
피부 및 생식기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오며, 이런 편안함이 뇌에도 전달이 돼 심신이 함께 편해진다는 것이 수면전문가들의 주장이다.


5.
어떤 일생.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푸이는 1908년
3세의 나이로 즉위한 뒤 1912년
신해혁명으로 8세 때 퇴위했다.

이후 1924년 베이징을 탈출해
일제와 동맹을 맺은 그는 1934년 일제에 의해 만주국 황제가 됐다.

1945년 일제 패망 뒤에는 소련에 체포돼 하바롭스크 정치수용소에 5년간 갇혀
있다가 전쟁범죄 재판을 받기 위해
중국으로 송환됐다.

푸이는 중국으로 압송된 뒤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뒤 1959년 특사로
풀려났다.

이후 베이징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
식물원 소속으로 일하며 지냈다.

평범한 여인과 재혼까지 한 그는 암 판정을 받고 1967년 베이징에서 사망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푸이(溥儀)가
생전 착용했던 손목시계가 경매에서
약 82억원에 낙찰됐다.

해당 시계는
‘파텍필립 레퍼런스 96 콴티엠 룬’으로
전세계 단 8점만 있다.


6.
전쟁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지역의 모습이다.

1년전 모습과 비교해 1년만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수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흐무트가 파괴됐고,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오늘날 바흐무트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고 말했다.